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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 지역사회 파탄 내는 화상도박장 결사반대 -

-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각성하라 -

- 지역자금 역외유출, 가정공동체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반대한다 -

 

1. 사리사욕에 눈멀어 소모적 논쟁 부추기는 명암타워 사업주 각성하라!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 내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운동이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각계의 노력으로 매번 입점 시도를 막아냈지만,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만 황폐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화상도박장의 폐해를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고, 각종 매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지역파탄과 고통을 충분히 지켜봤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명암타워 사업주는 3차례에 걸쳐 화상도박장 유치로 청주시민을 괴롭혀왔고, 현재 재추진으로 다시 한 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력 낭비,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규탄한다.

도박 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괴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포장하는 한국마사회는 사회악이다.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유와 가정과 지역경제 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비정상적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원 사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매출 20조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한국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청주시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은 시대정신이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 시의회,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징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선진사례를 넘어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사회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도박장, 오로지 유치하는 건물주와 한국마사회만 이득이 있는 도박장, 지역사회 파탄 내는 도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미미한 세수증대를 미끼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것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나 실제는 그리 크지 않다. 총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청주시의 세입증가액은 매출액의 0.86%로인 26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범죄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명암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대전 월평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명암타워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행성 도박장이 발을 디디면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5. ‘공적기능’ 역할 못하는 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 취소하라.

명암타워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2004년 청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관망대’를 설치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적기능’ 명분을 내세워 명암타워를 건립했지만 연회장, 컨벤션기능과 음식점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명암타워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관망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관망대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공공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암타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더 이상의 소모적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이 전국 어디든 추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보았다.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이에 청주시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도박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반대운동을 광폭 적으로 확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60421_현대건설_화상경마장_철회_환영_논평.hwp

 

[논 평]

현대건설의 사창동 현대코아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를 환영한다.


  1.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연대, 충북지역에 도박산업 유치를 근절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도민모임입니다.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된 화상경마장 저지운동은 2차례에 걸쳐 입점을 막아내며,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난 2006년 1월부터 세 번째로 시작된 사창동 현대코아의 화상경마장 입점 추진은 몇 년간의 자치단체인 청주시, 청주시의회, 각 종단과 직능단체, 시민사회종교단체, 지역주민의 하나된 도박장 반대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결과였고,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대주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수차례의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상경마장 반대 여론을 추진업체 측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1인 시위와 홍보캠페인, 서명운동, 현대건설 항의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 오늘 대책위는 사창동 현대코아의 대주주인 현대건설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목적으로 흥덕구청에 제출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동의서’를 전격 철회키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하였고, 현대건설 담당자가 직접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의 사실들에 대해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책위는 현대건설의 사창동 현대코아 화상경마장 입점추진 철회에 대해 환영   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잠깐의 판단 착오로 청주시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    을 금할 길이 없지만, 정도경영과 윤리적 투명경영을 표방하는 대기업으로서 현명하   고 이성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사창동 현대코아에서 주도적으로 화상경마장 입점을 추진했던 YSK개발과 일부 주주들도 현대건설의 대의적 판단을 존중하여, 향후 화상경마장 재추진 포기하고, 청주지역에 걸맞는 건전한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현대코아 매각시 화상경마장 용도로는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리는 마지막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대건설의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 대책위는 현대코아가 충북지역에 화상경마장 입점추진 업체의 끝이길 고대합니다.
향후 또 다른 업체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에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한국마사회법 개정운동을 벌일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도박산업 규제를 강제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끝.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일동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성명]

현대건설은 청주현대코아 화상경마장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충북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사업확장에 맞서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를 결성하여 2차례에 걸쳐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왔다.
그러나, 2006년 청주 현대코아 측은 화상경마장 입점 추진을 위해 용도변경 신청, 이후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또다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 그간, 청주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화상경마장 절대 불가’를 천명하였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를 비롯하여 각 종교계, 성직자, 각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이는 2005년, 화상경마장 추진업체가 충북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지역정서와 민의를 반영하여 기각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3.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화상경마장 개장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청주현대코아 여러 주주 중에 대주주가 현대건설이라는데 있다.
우리는 현대건설이 왜 지역 도박 산업에 뛰어들어 기업이미지를 훼손하려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다.
현대건설은 이미 국민들에게는 국가공기업과 다름없는 대기업이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투명한 경영과 정도경영을 표방하는 현대건설이 청주에서 고작 화상경마장이란 도박장 개설로 지역주민을 농락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4. 더구나, 이 지역은 상습 정체구역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성도유치원, 창신초등학교, 중앙여고, 청주고, 충북대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 주변 근거리에 학원밀집가가 형성된 곳이어서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최근 행정심판 제기와 함께 현대코아 주주인 모 인사는 ‘함께하는 테니스모임에 판검사와 절친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자신 있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다닌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자신들만의 이윤추구를 위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도 모자라, 불법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정황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에서는 정녕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불법로비가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할 것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단도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청주에서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화상경마장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다.

5.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에서는 더 이상의 도박 산업이 확산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현대건설은 여러 주주 중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화상경마장 입점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청주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도박네트워크는 절대 현 상황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하지 않을시 현대건설 불신임운동이나 전국 불매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10일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직인생략)
공동대표 : 권병휘, 김병균, 김일수, 범산, 이용길, 이우갑
/ 공동집행위원장 : 이진오, 이충재
참여단체 : 전국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지역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흥사단 / 지역단체 - 서울 및 수도권지역(공의정치실천연대, 성남시민의모임,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강원(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경남(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광주참여자치21), 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포항경실련), 대전충남(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 부산(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남(나주사랑시민회), 전북(전북경실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주(제주도범도민회, 제주경실련), 충북화상경마장반대도민대책위원회(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충북도민 기만하는 현대코아는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2003년 교육문화의 도시·평생학습의 도시 청주에, 한국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건물임대 희망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은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도박장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지역시민운동사상 141개라는 최다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연대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화상경마장 입점을 2회에 걸쳐 저지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화상경마장 개장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묵인과 한국마사회 문어발식 도박산업 확장으로 60여개에 달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장외발매소 등의 상설 도박시설이 전국 요소요소에 넘쳐나고 있으며, 그 폐해는 수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의사 전달과 함께 규탄대회 등을 진행하였지만, 현대코아측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충북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지역주민 전체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화상경마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YSK개발과 이에 동조하는 현대건설, 그리고 지분을 나누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현대코아의 개인 건물주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파괴되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건말건,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이기주의와 오만이 극에 달한 추진업체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행정심판 철회와 화상경마장 철회를 천명하고 충북도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선량한 민심을 건드리지 말고, 스스로 자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대코아 추진업체들의 대오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도박시설 유치로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을 위협하고 있는 현대건설, YSK개발, 그 외 현대코아 입점한 추진업체가 화상경마장 입점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또한 사창동 지역 주민과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화상경마장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을 선포합니다.
도민의 강한 반대의지와 지역정서를 모아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 입점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150만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6년 3월 29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일동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060307_화상경마장_추진_강행_현대코아_규탄대회.hwp

 

 

지역주민 무시하는 사창동 현대코아는 화상경마장 입점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사창동 주민들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온화한 지역민의 정서를 악용하여, 오직 현대코아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화상경마장 및 도박시설 입점 추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 소에 달하는 경마와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 카지노 등의 도박산업이 성행하며 불법 사설스크린 경마장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수많은 도박산업으로 인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성인인구의 9.3%인 300만 명으로 주요 선진국 보다 3-4배나 많으며,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원으로 도박산업 총 매출 13조에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지역은 훨씬 높은 비율의 도박중독자가 양산될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파산은 물론 건강한 가정의 해체, 제2. 제3의 강력범죄로 옮아가 결국은 지역사회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지역마저 희생양이 될 순 없다!

  또한 화상경마장 매출의 10%를 지방세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중 50%는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세금(교육세6%, 농특세 2%), 마사회 수익률 운영비(10%) 등은 마사회의 이익과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문제는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의 57%가 월 평균소득 150만 원 이하라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서민층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까지도 나서서 단 도박운동을 펼치는 판에 현대코아의 도박장개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 현대건설과 YSK개발측은 화상경마장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현대건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정도경영과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경영목표로 표방함에도, 지역에서 맹목적 이윤추구로 기업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사회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의 성명전달과 향후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화상경마장 입점 추진을 하고 있는 YSK개발측은 현대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게 몸을 낮추어 청주를 망치려 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YSK개발, 그리고 1층 소주주들은 이제라도 추악한 사리사욕을 버리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라!

2. 충북도교육청은 화상경마장 반대에 적극 나서라!
청주하면 누구나 “교육문화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를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고착화하기까지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화상경마장은 이러한 지역이미지에 정면 배치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사창동은 많은 유치원을 비롯해 창신초, 중앙여고, 청주고, 충북대를 비롯하여 학원밀집가가 형성된 곳으로, 새세대의 동량인 청소년의 교육적 유해환경인 화상경마장 입점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다행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화상경마장 금지’처리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 화상경마장 입점 금지에 적극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

우리는 대기업 현대건설의 양심적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 기타 업체들과 끝까지 의기투합하여 대의를 거스른다면,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지역주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매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6. 3. 7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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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1_화상경마장_현대코아_입점저지_기자회견.hwp

 

사창동 현대코아는 화상경마장 입점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운동은 2003년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총성없는 전쟁 중이다. 이미 우리지역에서는 대다수 시민들과 각계의 동참으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두 차례에 걸쳐 입점을 막아낸 바 있다.

이는 화상경마장 및 도박시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여론, 그리고 화상경마장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청주시와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 그리고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참여로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만연한 도박 산업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땀 흘려 성실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보람으로 생각하던 건강한 삶 대신에 사행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파탄 나며 가치관의 혼란까지 일으켜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청주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현대코아는 더 이상 잠자는 민심을 건드리지 말라!

1. 사창동 현대코아는 망국적인 화상경마장 유치를 즉각 철회하라!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심각한 교통난,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가 파괴되더라도 화상경마장을 유치하여 오직 자신의 업체만 이득을 챙기겠다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지역사회가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또한 현대건설은 국가의 주요기업으로서의 성실한 기업이미지를 외면하고, 지역에서 파렴치한 도박 산업에 발을 담그려는 부끄러운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2. 한국마사회는 국가공기업의 탈을 쓰고, 혐오스런 수작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마사회는 충북지역에 반드시 화상경마장을 입점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매년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화상경마장을 입점시켜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대책마련은 전혀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전국이 도박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까지의 횡포를 중단하고 뼈아픈 반성속에서 도박클리닉 건립등 사회적인 환원에 온힘을 써주길 당부한다.

3.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라!
투명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되풀이 되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을 막아내고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떨쳐버리길 촉구한다.

4. 충북도교육청은 화상경마장 반대에 적극 나서라!
교육문화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상품이 된 지 오래다. 사창동 현대코아로부터 200m안에 유치원이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대상이다.
또한, 인근에는 중앙여고, 청주고, 충북대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학원밀집가가 위치해있기도 하다.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충북도교육청이 소신을 가지고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대코아가 추진하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혐오시설이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비해 도박중독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을 한탕주의로 몰아가고,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 너무도 명확한 반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다.

이에 현대코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의사를 천명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는 현대코아측이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를 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 2. 21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참가단체 일동

 

050616_화상경마장_판결촉구_기자회견_자료.hwp

 

한탕주의, 일확천금, 가정파탄, 지역자금 역외유출, 화상경마장 반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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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5년 6월 16일(목), 오전10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앞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여론과 정서에 근거하여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결하라!!!


  한국마사회의 비상식적인 문어발식 도박산업 확산으로 인해 순천, 원주, 익산 , 대구, 진주, 대구, 울산 등 전국이 도박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골리앗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뇌물수수 등 추악한 비리가 줄을 잇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자정과 반성의 움직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공기업의 외피를 쓰고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지역에서도 화상경마장 유치에 맞서 청주시,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 수많은 청주시민과 도내 성직자, 지역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의 반대선언과 반대여론 및 자체 포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드림플러스측은 2회의 용도변경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고, 도박산업 유치로 오직 자신만을 살찌우려는 드림플러스의 기만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드림플러스는 지금이라도 말도 안되는 교묘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도민을 현혹하지 말고, 진실로 도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한 막가파식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주시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에 대한 칼자루는 충북도로 넘겨졌다.  이에 충북도는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첫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도박산업 유치로 시민의 피땀을 착취하여 발생한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교육문화도시, 평생학습의 도시 청주’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과 지역시민사회종교단체가 뜻에 함께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청주, 청원지역 주민 대다수가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충북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책위에서는 타 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화상경마장 입점 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곳은 찾아볼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오히려 심각한 주차난과 상가 이미지 훼손으로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는 등 입점 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드림플러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터미널과 인접한 곳이므로 지역이미지와 교통난 등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근에 밀집된 아파트와 학교 등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드림플러스가 유치하려는 화상경마장 지역사회에 전혀 득이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중시킬 시설이므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개장을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밝혀둔다.

  셋째, 우리는 드림플러스가 2003년 교통영향평가시 화상경마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청주시에 제출한 확약서를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자마자 그 약속에 대해 발뺌을 하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도박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위기를 몰아넣는 드림플러스에 유리한 판결을 결코 해서는 안되며 각서의 효력이 아직 유효함을 감안해야 한다.

  충북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크게 반영해야 해야 하며 충북도민의 들끓는 반대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박산업 유치로 가장 많은 피해 보는 당사자가 바로 충북도민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상경마장이 입점 된다면 청주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증평, 음성 등 근거리의 수많은 주민들이 도박중독과 가정파탄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목을 충북도에 집중하고, 이 판단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충북도의 대의적인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 레저세에 현혹되어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를 통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충북도의 이성적인 판결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16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충북도는 충북도민 대다수의사에 근거한 현명하고 대의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행정심판 제기에 즈음하여... ]


그간 수많은 청주시민과 도내 성직자,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의 반대여론과 자체 포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0일 드림플러스측은 이를 무시하고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고, 도박산업 유치로 오직 자신만을 살찌우려는 드림플러스의 기만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드림플러스는 청주시의 100억 이상 세수증대와 주변지역 상가 활성화 등의 이유를 들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신고사항이므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과 괴리된 이기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충북도의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청주시는 도박산업 유치로 시민의 피땀을 착취하여 발생한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작 지방세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드림플러스는 고양이 쥐생각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며, 100억은 말도 안 되는 숫자놀음을 불과하다.

둘째, 대책위에서는 타 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화상경마장 입점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곳은 찾아볼 수 없음을 누차례 밝힌바 있다. 오히려 심각한 주차난과 상가 이미지 훼손으로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는 등 입점후 더 큰 어려운 겪고 있었다.
특히나, 드림플러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터미널과 인접한 곳으므로 지역이미지와 교통난 등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근에 밀집된 아파트와 학교 등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드림플러스가 유치하려는 화상경마장 지역사회에 전혀 득이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중시킬 시설이므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개장을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밝혀둔다.

셋째, 우리는 드림플러스가 2003년 교통영향평가시 화상경마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청주시에 제출한 확약서를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자마자 그 약속에 대해 발뺌을 하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도박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역사회를 위기를 몰아넣는 드림플러스에 유리한 판결을 결코 해서는 안되며 각서의 효력이 아직 유효함을 감안해야 한다.

충북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크게 반영해야 해야 하며 충북도민의 들끓는 반대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박산업 유치로 가장 많은 피해 보는 당사자가 바로 충북도민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상경마장이 입점 된다면 청주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증평, 음성 등 근거리의 수많은 주민들이 도박중독과 가정파탄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목을 충북도에 집중하고, 이 판단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충북도의 대의적인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 레저세에 현혹되어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를 통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충북도의 이성적인 판결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5년 3월 22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청주시의 드림플러스 용도변경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


청주시는 지난 2일 드림플러스측에서 화상경마장 1차 선정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을 흥덕구청에 낸 민원에 대하여 여객터미널 지구로 도시계획법상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기재사항 변경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민대책위원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구현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화상경마장 유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드림플러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누차에 걸쳐 말했듯이 화상경마장 입점이 드림플러스 장기불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화상경마장은 결코 레저시설이 될 수도 없으며, 특정 건물주와 한국마사회에게만 이득이 되는 도박산업 유치로 지역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청주시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가경동은 ‘평생학습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청주의 관문이다. 현재 유흥시설의 밀집에 화상경마장까지 입점된다면 청주이미지에 커다란 손실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타지역 실태조사 결과, 화상경마장 입점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한 번 들어가면 가진돈 전부를 배팅에 전념하는 이용객의 특성상 식사조차도 내부 매점을 이용하는 등 주변상가 활성화에는 거리가 멀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드림플러스 역시, 오히려 상가 이미지만 추락시켜 장기적으로 상가활성화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드림플러스는 현실을 직시하고 화상경마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입점계획을 자체 철회하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행여 이 사안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 다시 한 번 지역사회를 흔들지 말고, 조용히 매듭짓기 바란다.

청주시는 드림플러스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주시가 천명했던 ‘청주지역에 화상경마장 절대 불가’라는 민의를 수렴한 기본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여 우리지역에 도박산업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의 울타리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는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드림플러스가 자체 철회하는 그날까지 각종 캠페인과 서명운동, 항의방문 등 등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3월 9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충북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일동)

 

 

한국마사회는 도박산업 확산을 중단하고, 드림플러스는 화상경마장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도박산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도박장 건립의 확산을 막고 역사문화의 도시, 청풍명월 고장인 충북지역에 도박산업 유치를 근절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003년 드림플러스의 화상경마장 유치 과정에서 충북지역 124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힘을 합해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유치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린 드림플러스를 보며 우리는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미 화상경마장의 폐해는 지역사회에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혐오시설이며 결코 레저시설이 아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비해 도박중독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을 한탕주의로 몰아가고,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 너무도 명확한 반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다.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추진은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단지 한국 마사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 쌓아온 ‘교육문화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 ‘청풍명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들이 도박산업 유치로 일순간에 무너져내리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도 도박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청주시는 도박산업 저지와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약을 추진하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정치지도자들이 뜻을 모으고, 화상경마장 및 도박산업을 반대하는 각계가 참여하여 우리고장 충북이 도박장없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의 장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이는 매년 되풀이 되는 도박산업 유치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지역사회의 상생의 틀이 될 것이다.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양심을 걸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화상경마장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
충북지역 주민들과 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우리지역 화상경마장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건전한 레저산업 육성에는 등한시하고, 화상경마장 전국 확산으로 수익성 확보에만 주력하는 한국마사회 폐지운동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주)학산건설은 화상경마장 유치를 자체 철회하라!
도민대책위 역시 드림플러스의 장기불황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화상경마장 입점이 드림플러스의 장기불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드림플러스는 당장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화상경마장 입점은 교통난 가중 및 건물 이미지를 훼손하여 결국 드림플러스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드림플러스측에서 2003년 교통영향평가시 화상경마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청주시에 제출한 확약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도덕성에 흠집내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도민대책위는 오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건강한 문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지역의 도박산업 저지를 위해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2005년 2월 28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참가단체 일동
(청주,충북지역 14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