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01하이닉스_반도체_기업특혜를_위한_상수원규제완화_중단촉구_성명.hwp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특혜를 위한
상수원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 -


환경부가 지난 29일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24종의 유해물질 가운데 구리, 디클로로 메탄등 3종의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구리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단행한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미 구리등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공정전환을 허용했으나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또다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설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기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검출한계미만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공장 증설때도 양쪽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안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구리등을 검출한계미만으로 처리하면 현행 공정시험기준에 사용되는 물벼룩등 가장 민감한 조류에도 생태독성이 없다고 한다. 이는 규제완화를 위한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국민들은 지난 92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왔던 태안의 기름유출사고가 몇 십만분의 1, 몇 백만분의 1의 가능성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을 기억한다면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상수원보호지역의 규제완화는 수도권과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성장정책의 연장에서 보면 이번 규제완화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로 인한 사회, 환경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충북 등의 대청호 주변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팔당호 주변 공장과 경기도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을 염두에 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환경규제완화 전도사로 전락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체 기업의 특혜를 보장하는 규제완화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 그리고 한강, 금강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개정고시안 입안예고를 철회하고 상수원지역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일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서울사무국 문의 및 담당자>
김홍철 사무국장 02-743-4747, 010-9255-5074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090805_4대강수계_물관리_및_주민지원_등에_관한_법률_개정안에_대한_의견.hwp

 

■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어제「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환경부에 제출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조항(제20조)과 4대강 사업등 하천주변 개발을 부추기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은 재검토 되어야

 

- 입지규제를 총량규제로 바꾸면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점 지적 -

 

최근 정부는 상수원 수질 보전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등 유사한 체계와 내용의 여러 법안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통합 수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08.4.30)되어 추진되는 것으로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수변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및 공장의 입지제한,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ㆍ지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4대강 통합 수계법은 그 동안 4개 개별법에서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던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및 ‘보칙’ 등을 통합ㆍ정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제출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부 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전제로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일부조항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우려가 되는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제20조)이다. 이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수 있다”는 행위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상수원 인근에서의 입지규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입지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증축이 허가되지 않았던 하이닉스 신설과 같은 공장의 신증설이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물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본 법안의 제정취지를 넘어서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24조는 수변생태밸트 조성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사도법, 폐기물 관리법등 무려 17개 법률에 대한 의제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제처리를 요하는 수변생태밸트 조성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의 범위와 기준도 모호하고,  의제처리가 요구되는 필요성도 분명치 않다. 더구나 유사한 4개 법체계의 내용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4대강 통합 수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정 취지에 비추어 봐서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한편으로는 4대강 통합 수계법의 목적을 벗어나면서도 이렇듯 과도하게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자 하는것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만약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렇듯 광범위한 의제처리규정은 분명하게 진지하게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공동대표 : 이상선, 조수종, 이종만, 조진형)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수질환경보전법_개정안_의견서[1].hwp

 

정치권은 전국의 모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차명진의원 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구리(Cu)에 대한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단순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리(Cu)가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되면서, 그 즉시 경기도 이천 시민들의 염원인 ‘하이닉스 증설이 허용’되는 반면에 팔당 상수원의 물을 먹고 사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넘어 전국의 모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구리 도금업 등 구리(Cu)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구리 5ppb(1ppb는 10억분의 1 단위임)가 물에 용해되어 있으면 수생생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며, 미국 환경성(EPA)는 “담수생물을 죽일 수 있는 구리의 치사 (致死)농도는 달팽이류 성채의 경우 4ppb, 무지개 송어 치어는 2.3~4.2ppb, 잉어 유생(幼生)은 4ppb”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04~‘05)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계의 구리 평균 농도는 12ppb로서 수생 생물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생태준거치(0.02ppb)의 600여배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명진 의원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구리의 배출 증가로 현재보다 4대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설사, 차명진 의원외 국회의원들이 구리가 인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몇몇 해외 법조항의 유리한 조항을 인용할 것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구리와 토양, 수질, 생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한 역학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2300만 뿐만 아니라, 이로 파장될 전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외의 유리한 법률조항을 들이대며,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비단, 하이닉스 입지 허용은 구리문제 뿐이 아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하이닉스와 같은 중대규모의 기업이 상류지역에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절대폐수의 증대와 인구유입에 따른 오염가능성의 증대로 상수원 지역의 오염 부하량은 매우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들은 먹는 물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도시민들이 십시일반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4대강 상, 중, 하류 국민들의 상생을 위해 상류지역은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각종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중하류지역은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여건에도 기꺼이 상류의 주민과 수질보전을 위해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이렇듯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차명진의원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정기업의 수도권 유치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미, 개발의 포화상태를 넘은 수도권 유치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전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넘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차명진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정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겠다는 명분으로 3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국민들의 힘으로 되살아난 하이닉스는 정치권에 대한 협박과 국민배반을 중단하고, 상수원을 위협하지 않는 적절한 사업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2. 국민의 건강과 생명위협을 뒷전으로 한 채, 하이닉스 유치에 혈안이 된 차명진의원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차명진의원이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

4. 정치권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무기력한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국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도권 2300만과 전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대해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만약, 차명진의원외 일부 정치권이 개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2007. 2. 27


 

물포럼(물포럼코리아, 경남물포럼, 춘천물포럼)
강네트워크(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보전네트워크, 낙동강지키기네트워크, 영산강지키기네트워크, 섬진강지키기네트워크)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070220_수질법_성명[1].hwp

 

070220_환경운동연합_성명서.hwp

 

수질환경보전법_개정안_의견서[1].hwp

 

전국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반도체 공장을 입지시키려는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증설 불허하니, 수질기준완화 추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상생의 정치 실현하라



  법이 안 된다니 법을 바꾼다고?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단순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뿐만 점점 왜곡되고 있다. 이 문제의 시작은 하이닉스가 이천 공장을 증설하겠다며 정부에 13조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였다.  정부는 하이닉스측이 제안한 공장 증설 예정 지역이 가지는 특성, 즉 2300만 시민의 생명의 젓줄을 책임지는 상수원 보호 구역(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불허 원칙을 밝히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사실 이번 문제는 논란이 빚어질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합의한 법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도지사와 수도권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들, 또 시대착오적인 규제 정책이라는 주장을 일삼는 일부 보수 언론에게 반문하고 싶다. 국가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부당한 조치이고 시대착오적인가? 팔당상수원의 오염 허용치를 완화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불순한 시도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부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표심만 의식한 소인배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밀도와 개발수요가 높은 팔당상수원은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수

정부가 기존의 법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공장 증설을 불허하자 차명진 의원을 필두로 28명의 의원(차명진, 고흥길, 권영세, 김영선, 나경원,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배일도, 심재철, 안명옥, 우제창,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군현, 이규택,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주호, 임태희,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 진영, 한선교 이중 배일도, 정진섭, 한선교 위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이 안 된다고 하면 법마저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법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안마다 자신의 이득과 부합되게 바꾼다면 도대체 법이라는 것을 무엇하러 만들었단 말인가?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 측이 검토하여 내놓은 검토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 이유를 조목조목 의견을 달고 불허함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2월 9일 신상진 의원을 필두로 11인(신상진, 박찬숙, 정병국, 박계동, 배일도, 이원복, 권오을, 정진섭, 한선교, 남경필, 이경재)은 또 다시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안을 또 내놓았다.이전에 내놓은 안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아니 오히려 특정업체(하이닉스)의 시설 설치허가를 위한 처분법적 성격은 더욱 강하다. 우리나라 팔당 상수원의 특수성은 국회의원들이 비교, 주장하는 일본, 미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도 대체수원이 없어 오염사고에 취약하고, 인구밀도 및 개발수요가 높아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인 입지이다.

반도체산업은 청정산업이 될 수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구리의 안전성을 들며 반도체 산업을 청정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반도체산업에서의 환경유해 방출이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구리는 생태독성이 높고 생물에 농축되며, 또한 다량 음용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공장은 구리뿐 아니라 100여종 이상의 유해물질을 사용한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청정산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에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경기도 도민, 이천 시민들에게 보다 선진화 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지역 발전을 논하기보다 하이닉스 공장만 증설되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는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대규모 공장 신, 증설의 문제는 너와 나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싸움은 승리 없는 싸움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누군가가 승리하고 패배 하는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왜곡하고,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여 분쟁을 조장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20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단체연대회의(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상수원 위협하는 환경규제 철폐시도를 규탄한다!



극단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며, 시대를 거스르는 정치인의 우매한 판단이 우리의 상수원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하이닉스 문제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다양한 모순을 함축하고 있다. 지방의 빈약함과 열악함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공룡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다양하고 깊은 사회문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차명진 의원 등 정치인들은 파렴치하고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 수질관련법의 규제철폐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에게 환경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4대강 특별법은 이제 초입의 시행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과 보다 진전된 수질관련 환경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처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경제지상, 지역이기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뒤돌아보자면 우리의 연약한 경제성장도 결국 물과 공기를 배타적으로 오염시킨 결과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성장의 허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환경 파괴적이며 극히 석유에너지 의존적이며 또한 대외의존적인 기형적 성장의 토대를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연약한 성장구조는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의 사정과 지난 시대의 모순을 집적할 수 있는 경기도와 한강 유역의 정치인들의 비젼 없고 단말마적이며 지역 이기적이고 환경파괴적인 행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 142개국 중에서 136위의 환경성장지속성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철저히 성장의 내용보다는 성장의 질과 환경의 질, 복지, 지역균형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정치인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는 시대를 거스르는 철면피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우둔하고 상상력 부재의 대중추수가 빚어낸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정치인의 상이다.

이제 세계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정치와 경제, 삶의 근본구조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다. 오로지 한국의 정치인들만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곧 환경이며, 환경은 곧 경제가 되는 그러한 메가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 2천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수질관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중요 식수원으로, 식수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팔당호 주변은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7개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 계획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규제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생산과정에서 첨단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며 100여 종 이상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규제는 대단히 원시적 수준이며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물질들 중에서 규제되지 않는 물질들이 다량 상수원에서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낙동강, 한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청정산업이 아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유해화학물질의 오염으로 지하수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간 낙동강 페놀사건, 수돗물 중금속 오염사건, THM 검출사건 등 수많은 상수원 오염사건을 겪었다. 경기도의 차명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질관련정책과 제도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고 발전해왔는지 알아야 한다. 한강유역의 상수원특별법은 낙동강의 오염을 우려한 부산경남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통합적으로 제정된 역사적 경로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상수원 정책은 더욱 발전되고 더욱 모범적인 환경정책으로 거듭나고 그러한 결과들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기도의 정치인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한강수계의 수질환경법의 개악은 낙동강 등 다른 수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수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의 개악을 결사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항전의 의지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첫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상수원 규제법안인 수질환경보전법 중 특정유해물질 규제철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한강상수원을 파괴하는 환경법의 개악을 저지하라!
셋째, 환경부는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화된 통합 수질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하이닉스의 상수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라!
넷째, 노무현 정부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여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의 가치를 오도하는 비생산적인 논쟁 즉각 종식시켜라!
다섯째, 낙동강의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한강유역의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을 극히 우려하며, 보다 강화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라!

2007년 2월 20일



 

김해매리공단저지와 낙동강상수원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 한국민예총부산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민주항쟁기념사업회, 흥사단부산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반송사회복지관, 수영강사람들,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온천천네트워크, 춘천보전회, 하천연구센터,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화명포럼,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추진협의회, 동천 백양산 모임,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여성단체협의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꽃무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영양사회, 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여약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부산지부, 전문직여성 한국연맹부산클럽,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한국휘트니스협회, 한국여성연맹,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 부산지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한국한복협회, 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동다송문화회 동백차회)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자연호보부산광역시협의회, 사)부산시아파트관리협의회, 낙동강공동체

------------------------------------------------------------------------------


 

상수원에 공장증설 허용․지원하는 불법적 법안 논의 반대성명
환노위의 의무 망각하는 하이닉스공장증설법안, 이천만 시민 위협한다.



지난 1월 25일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반대해 온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 이번 265회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졸속통과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에서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팔당상수원에 대규모 공장폐수를 배출(1일 1만톤 이상)하는 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반윤리적 법률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된다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의 특혜를 선사하는 ‘상수원특별개발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지위에서 경기도, 특히 일부지역의 경제적 이익만 반영하는 이익단체로 그 지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평가하자면, 과거 김문수 지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활약하던 시절(1996~2001년)보다 퇴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 김문수 지사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환경행정을 요구했었다. 입지단계에서부터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이 김문수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돌연 김문수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의 ‘구리물’을 선전하고, 매일 1만 톤 이상의 폐수를 상수원 상류에 배출하는 공장이 건강에 전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과거 환경노동위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환경노동위는 한 사람의 변심과 더불어 ‘기업의 시녀’로 전락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특정기업에게 폐수배출권을 허가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수원을 위협하는 산업시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안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낙동강의 “페놀누출사건(1991)”, “디클로로메탄오염”, “위천공단사건(1996~2006)”, “퍼클로레이트논란(2006)”, 4대강 수계의 “의약품오염사태(2005, 2006)” 등 제2, 제3의 식수원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은 극미량의 화학물질이라도 마시는 물에 흘러들면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집단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였다. 만약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결코 시대에 역행하는 ‘하이닉스 공장폐수배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엄격한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를 비롯한 19종의 유해화학물질과 그 화합물이지만, 매년 국내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300여 가지 이상이다. 게다가 현재의 기술로는 자연과 우리 주변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5만 톤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수원에 공장을 신․증설허용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피만 부추길 뿐이다. 현재도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채권단은 환경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의 ‘구리규제’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살려 놓은 하이닉스가 국민의 희망과 달리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이용하여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저급한 구리광고를 이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식수원의 안전을 특정기업의 폐수배출권과 맞교환하려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상수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상수원에 특정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기업이 시민을 위한 안전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3. 경기도지사는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0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060206하이닉스_관련_긴급_기자회견.hwp

 

정우택 지사는 특정 정당의 이해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김문수 경기지사와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라



  오늘 일부 중앙언론이 어제 김문수 경기지사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 12명이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본사를 방문해 가진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하이닉스 측 관계자가 “연말까지 이천공장 증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천을 떠나 중국으로 가야할 상황”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전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1공장은 증설관련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에 부지를 확보해 올해 중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이고, 제2공장은 증설관련 규제완화의 조건하에 이천공장에 추진하고자 하며, 제3공장은 적절한 시점에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내일(7일) 국회에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일부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보수언론을 활용해 ‘중국이전설’을 흘려 사실상 정부를 협박하면서 이천증설이 가능하도록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천공장증설을 원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김문수 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활용해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정부의 불허방침 발표이후 하이닉스 이천증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관심을 ‘구리문제’로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문제는 관련법 개정과 구리문제를 놓고 치열할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북의 역량으로 수도권의 보수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1차 적인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우택 지사는 특정 정당의 이해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김문수 경기지사와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라. 우리는 하이닉스공장증설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진원지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하이닉스에 있다고 판단한다.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정치권, 언론, 전문가 등을 총동원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정우택 지사가 정부의 불허방침이 내려질 때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었을 뿐,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동안 정우택 지사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식 및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반대규탄대회 등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각 언론에서 개최하는 방송, 지상 토론 등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우택 지사의 일련의 행보가 특정정당의 이해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정우택 지사는 여야와 지역을 초월하는 자세와 입장으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라. 우리 충북이 2003년 말 행정수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통과,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 등의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 입장을 초월하는 논리와 주장으로 적극 대응하여 정치권과 타 지역의 공조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하이닉스문제가 충북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음에도 정우택 지사가 적극 나서지 않는 반면, 오히려 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적극 앞장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구미시, 원주시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적극 지원한다해도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저지는 충북만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가 적극 나서서 타 지역의 참여와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 그리고 정치권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수도권정치권, 일부 보수중앙언론 등 수도권 보수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한 전국차원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할 것이다.

  셋째, 정우택 지사는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결집을 위해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등 시민사회의 요구와 여론을 적극 수용해 각계각층이 망라된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라.  그동안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 적지 않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복지여성국장 임명문제가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나고 있지만,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우택 지사가 민주적인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째, 충북의 정치권은 소아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맞서 정파적 입장을 초월하는 대승적 자세로서 소속정당과 대선주자 등을 압박하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라. 최근 여야 충북도당은 정부가 하이닉스이천공장불허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도지사의 언행과 처신에 대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에 커다란 현안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시점에서 정파를 초월한 공조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야 지역의 정치권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도민의 역량결집에 문제가 발생할 때, 도지사가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지사가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증명된 것처럼, 소속정당 내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정파적 입장을 초월한 자세로써 지역현안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일부 보수중앙언론의 도를 넘어선 편향적 보도행태가 계속될 경우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해 강력하게 응징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 2. 6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충북본부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