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마한시대 유적 청주테크노폴리스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라!
-청주시민은 3차 확장 부지 내 문화유적을 지켜낼 것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2지구에서 다수의 삼국시대 분묘 유적과 제철로 및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은 평지 분묘 유구 2기는 이전보존을 검토하고, 유적 내 분묘 및 제철유적이 확인된 C지점은 현지보존을 고려하면서 지난 5월 24일 매장문화재분과 위원들이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
문화재 위원들은 현장을 충분히 둘러보고,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여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회의(6월 19일)에서 보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지구에서 발굴조사 된 수많은 마한 백제의 문화유적은 아파트 단지 건설로 그대로 파괴되고 말았다. 백제권 최대라 일컫는 유적 내 5백여 유구는 보존되지 못한 채 모형과 복제품으로 시늉에 그친 박제화 된 소규모 전시관에 껍데기만 남겨졌다. 현장에 보존되어야할 문화유산은 개발논리에 묻혀 역사문화의 도시가 헛구호에 불과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청주시민은 서기 4백 년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파괴한 방관자로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되었다.
2지구 역시 사업시행자와 청주시의 담합 속 충분한 정보공개 없이 뒤늦은 대응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사라져갈 절박하고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청주시장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백년 먹거리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미래 백년, 천년을 짊어지고 가야할 것이다. 역사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겨우 실마리를 찾게 된 청주의 뿌리, 마한 이래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줄 문화유산이 이대로 사라져가도록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말고 온전한 가치를 지켜 미래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 역사적 숙명이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위원들에게 달려있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화재청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1997년 국가가 제정한 문화유산 강령에 입각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문화재청은 과오를 자성하고 본연의 문화유산 보존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 시쳇말로 ‘환경은 환경부가 파괴하고, 문화재는 문체부가 파괴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4대강 등 국책사업에 발맞춰 개발에 편승하고, 연구비와 업적평가에 학자적 양심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제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화재청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원칙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과거는 용역보고서에서나 만날 수밖에 없는 한심한 민족이 될 것이다.

셋째, 청주테크노폴리스 2지구 문화유적을 최대한 원형보존하라.
문화재청이 개발주체나 정치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유적의 중요성, 보존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최대한 원형을 살리고, 특히 제철유적이 확인된 C지점을 최대한 보존하여 청주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장에서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호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라!
문화재청 역시 1,2차 지구의 문화유적 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이 대규모로 밀집된 무덤과 집터 유적을 찾을 수 있는가. 삼국 초기 기록의 부실로 그간 공백상태와 다름없던 고대사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자산을 확장하고, 문화역량을 키우는 일에 철저히 복무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3지구의 지표조사 과정부터 철저히 원칙을 지키고 마침내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청주시에 촉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하면서 추진하라!
청주시장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백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 하지만 청주테크노폴리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백년, 천년 짊어지고 가야할 것이다. 청주TP 3차 부지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원주민, 파괴가 자명한 문화유적, LNG발전소, 아파트 과잉공급, 대형유통시설 입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청주TP가 문화유적 보존에 등한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추진할 만큼 중요한 공익사업인지 짚고 가야 한다. 정말로 청주TP가 청주시 발전에 중요한 공익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청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방관자가 아닌 주체자로 일어서라!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유적 관련 사항이 모두 문화재청의 소관이며 청주시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1지구의 유구는 완전히 파괴되고 2지구 역사 전철을 밟고 있다. 청주시의 역사를 찾는 일에 청주시가 주체로 나서지 않고 방관자로 전락한다면 굳이 자치단체로서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 가까이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은 무관심한 채 국립현대미술관과 세계기록유산센터 유치를 내세우는 몰아적 정체성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

셋째,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하라.
청주시는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유적 보존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라. 우리는 문화경쟁력 있는 청주시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집단지성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유적 보존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2019년 6월 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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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청주시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산업단지 추가 확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힌
      ㈜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를 규탄한다

지난 13일 ㈜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 안성기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일반산업 단지를 추가 확장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자금조달을 위한 PF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청주TP 2차부지 유적보존방안 심의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자금조달이 확정되었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이러한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다. 문화재청의 심의는 보나마나 결과가 뻔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작업(!)을 했다는 자신감인가?

청주TP 내 유적지에선 마한시대 무덤이 다수 발견되었고 청주의 고대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유물도 다수 발견되었다. 우리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수차례 유적지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이에 대한 심의를 하려 했지만, 유적·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의를 보류하고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청주TP 3차 확장반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 하였고, 5월 24일 진행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형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다시 한 번 유적 발굴지 보존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6월 19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란 ‘민간기업’의 대표가 ‘정부기관’의 심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심지어 7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보상에 착수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하였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7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설득하지 못한 주민들을 불과 한 달 만에 설득시킬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실제 청주TP자산관리가 주민들에게 보낸 협의절차 안내 공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토지점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주TP 사업을 방해하면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청주TP자산관리가 말하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보완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였던가?

8,400억원의 PF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승인이 완료되었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지난 2013년 3100억원 규모의 PF자금 대출에 대해 청주시가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청주시는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및 문화재 시·발굴 등에 대한 행정 절차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 및 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사실상 청주TP 사업 전체에 대한 보증을 섰었다.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중지시키고 시정·보완 명령을 내려야 할 청주시가, 일정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한 셈이다.

따라서 8,400억원의 PF자금대출에 대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증을 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번에도 청주시는 보이지 않았다. 위 법률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청주TP는 ‘공익사업’임에도 청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의 20%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청주TP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정작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우리는 모르니 청주TP자산관리에 알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청주TP자산관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우리는 민간기업이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청주TP 3차부지는 내몰리는 원주민, 문화재, LNG발전소, 아파트 과잉공급, 대형유통시설 입점 등으로 수많은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청주TP가 유적지·문화재 보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만큼 중요한 공익사업인지 여부부터 짚고 가야 하고, 만약 정말로 청주TP가 청주시 발전에 중요한 공익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청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주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는 PF대출이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주TP가 공익을 저버리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계속 저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는 6월 18일 화요일에 3차부지 확장과 문화재 원형보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2019년 6월 1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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