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4년 5월 29일(목) 오후1시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6.4지방선거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입장

정당과 지자체장 후보들은 망국병인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 박근혜정부의 국민적 합의 없는 규제완화 광풍은 지방을 더욱
   피폐화 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화재사고 등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세월호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4지방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4지방선거가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역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의 주도하에 색깔시비, 흑색선전, 인신공격,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제’가 실종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규제개혁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도 그린벨트 용도지역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나 다름없는 규제개혁 광풍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일극체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것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대부분의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수도권과밀집중도는 여전히 심각하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지방의 강력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 이명박정부가 2008년부터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한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제조업 기업이전은 주로 충남, 충북, 경북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혜택을 받은 지역이 수도권규제완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의 투자촉진과 함께 비수도권의 투자위축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방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에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해 수도권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몫까지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수도권일극체제는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왔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권한과 재원과 책임이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나 다름없어 이제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합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자체 파산제 도입은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과 지자체장 후보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경제가 처해 있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규제개혁 광풍을 즉각 중단하고 대선공약대로 100%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상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부터 진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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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2_민선6기_균형발전_지방분권_분야_정책질의_결과_보도_요청.hwp


민선6기_균형발전_지방분권_지역현안_정책질의_답변총괄표.hwp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의 무응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충북지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바랍니다

<충북도지사 후보>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 - 무응답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지사 후보 - 전부 수용
신장호 통합진보당 충북도지사 후보 - 전부 수용11, 부분 수용2, 미수용2

< 청주시장 후보>
이승훈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 - 전부 수용
한범덕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장 후보 - 전부 수용11, 부분 수용4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6.4지방선거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 및 강화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가 발표한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현안 분야 정책의제에 대한 충북도지사와 통합 청주시장 후보들의 이해와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충북의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지난 26일(월) 정책질의서를 발송·전달하였고, 오늘 오전까지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로부터 회신을 받았기에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4. 민선6기 지자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이 처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파악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설득과 투쟁을 병행해야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가 유일하게 응답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가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충북지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5.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준 4명의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재임기간동안 수용한 정책의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6. 마지막으로 충북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충북도지사와 통합 청주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정책질의 답변내용 총괄표 1부.
2. 정책질의서 발송 공문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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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박근혜정부의_규제완화정책의_문제점과_지방의_대응방안_토론회(20140529)_원광희박사.pdf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행사개요>
가. 일    정 : 2014년 5월 29일(목) 오후2시,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
나. 주    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다. 공동주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프로그램>
가. 주제발표 :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 좌      장 :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운영위원장
다. 지정토론 :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준 중부매일 논설실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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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3_지역경제,_균형발전지방분권_의제.hwp


충북경실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6.4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합동 기자회견
지역경제 / 균형발전‧지방분권 / 지역현안

                                ▯ 일시 : 5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 사회 : 이병관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 참석자 소개
○ 인사 말씀 - 각 네트워크 대표
○ 정책의제 소개 - 최윤정(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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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충북경실련
1.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전면 실시
2. 충북형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3.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출구 대책 수립
4. 고강도 공무원 비위 근절 대책 수립

>>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1. 중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풀뿌리경제위원회 구성‧운영
2. 대형마트‧SSM 총량제 실시 등 유통 대기업 진출 제한
3. 지역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4. 지역 중소상공인 현안 문제 해결
  1) 청주시 전통시장 상품권 부활
  2) 통합 청주시 학교급식 자재 납품 갈등 해소
  3) 청주시 도매시장 이전 문제 해결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균형발전
1.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 등 규제완화 정책 강력 저지
2. 국가균형발전정책 확대·강화 요구 및 충북지역 균형발전정책 강화
3.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략기획단’ 등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4.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추진
5.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6. KTX 오송역 및 국토X축 활성화 추진
7. 충북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여건조성과 대학·대학생 지원 정책 추진
8.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9. 세종시 정상추진 및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시적 민·관 공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2. 지방소비세 세율 20%인상과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한 재정자치 전략개발 및 추진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3.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 요구를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4. 주민자치회 등 근린형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
5. 주민참여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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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정책토론회(3.25)_충북발전연구원(원광희_박사).pdf

 

균형발전협의체_수도권_정책토론회_발제문_(변창흠).pdf

 

박근혜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14. 3. 25.(화)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

 

○ 주    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공동주관 : 충북발전연구원·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 행사내용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 1주제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주제 :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문제점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좌장
        이만형(충북대학교 교수)
     - 토론자(가나다순)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사장)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나소열(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서천군수)
        이상선(균형발전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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