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 ‘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과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외면하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우리정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 이어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 아니다. 또한 당원투표를 거쳐 압도적 다수로 확정된 당론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정당공천제는 기초선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되어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특히 기초선거에서 경선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른다. 동시다발적인 경선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경선에 나설 후보가 미리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물리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100% 시민 참여 경선)를 위한 법안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제’ 주장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약불이행에 따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정치쇄신의 일환이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6·4지방선거는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끝

 

2014년 2월 2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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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도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3.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지역토착세력화를 조장한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정당공천폐지는 정치쇄신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며, 정당개혁을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규탄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6·4 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최대 현안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또 다시 중앙정치의 기득권에 밀려 대다수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의 유불리에 집착한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도 서슴지 않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 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반드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1.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는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꺾는 처사이다.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신뢰와 책임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국민적 정치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하다. 결국 민주당에 비해 기초단체장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당을 통한 선거가 원칙이지만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이 지역정치의 중앙 예속, 공천비리,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심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저해하는 역기능이 만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중앙 정당들이 공약한 것은 지역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쇄신을 목표로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면 즉각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대표해야 할 새누리당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법정책이다. 중앙 정당들에 의해 종속된 지방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중앙 정당들 스스로 입법을 통해 후보자 공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풀뿌리 민주정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정당공천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행정, 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다.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의 후퇴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까지 파기에 나선다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역시 추락할 것이다.

  만약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당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판단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확약한 상황에서 박대통령의 지시나 합의 없이 새누리당이 독단적으로 공약 파기에 나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한 이유와 경위, 입장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에 정당공천폐지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를 촉구한다.

1.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1. 대통령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1. 국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4년 1월 2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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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_기초지방선거_정당공천폐지_공약이행_촉구한다!.hwp

 

지방자치의 안녕은 공천폐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유권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로 정치쇄신 의지와 공약이행을 반드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환영하며,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한국행정학회(2013년 6월, 국회의원․전문가 등 대상)-폐지(72.6%) ▪ 한국갤럽(2013년 7월, 전국 성인 1230명 대상)-폐지(60.0%) ▪ 국민일보․글로벌 리서치(2013년 8월, 전국 성인 720명 대상)-폐지(65.4%) ▪ 리서치 뷰(2013년 9월, 전국 성인 1494명 대상)- 폐지(65.7%) ▪ 영남일보․폴 스미스(2013년 10월, 지역 오피니언리더 425명 대상)-폐지(75.8%))를 통해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8일이후 국회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100여명의 사회원로들도 성명(12월 3일, 국회대강당,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을 통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정치쇄신공약으로 채택하였고, 국회에서도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유능하고 헌신적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제 지방선거가 1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주민 참여와 상생을 토대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결코 ‘안녕’하지 못할 것이며, 지방정치․지방행정 낙후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중앙정치․중앙행정이 떠안게 되고 이는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것이다. 이에 시민행동과 산하 회원 일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더 이상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고 조속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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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12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것이다.

정당공천폐지운동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 고건 전 국무총리, 윤여준 전 장관 등 100여명의 사회 각계 원로들은 그간 기자회견, 국회앞 1인시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해 왔다.

시민행동은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얻어내고 더불어 그간 정당공천제로 인해 야기된 부정부패와 지방정치 죽이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공천제 폐지에 따른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
○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은 참정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남·여 성별 분리투표(중선거구)’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편,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점유비율을 30%이상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전용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후보자 자질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 ‘후보 난립’은 부정적 표현으로 오히려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후보 난립보다는 자질 검증의 문제가 더 큰 바,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정당표방을 허용하되 정당의 직간접적 선거개입 제한방안 마련
○ 후보자 개인의 당원경력 등 지지정당표방은 허용할 수밖에 없으나, 선거 과정에서 정당 개입을 암시하는 후보자의 표현들과 정당의 지지, 내천, 선거운동 지원 등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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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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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8_정당공천폐지_국회앞_릴레이_1인시위_보도자료.hwp

 

“11월 18일부터 민관, 이념, 지역, 세대를 초월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국회 앞 1인 시위 개최”
“국민과 약속한 공천폐지 제도개선 의지 보이지 않을 경우 12월 3일 사회원로 선언 필두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보여줄 것”

1. 사회원로들과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치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현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보고 11월 18일부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개최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노영관 사무총장을 필두로 시작하는 이번 국회 앞 1인 시위는 같은 단체의 김인배 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유재호 부회장, 배종범 부회장뿐만 아니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등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참여해 70%가 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향후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시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현장에서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제도로써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명망 있는 사회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 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그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해 왔던 시민행동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 1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2월 3일 사회원로 선언, 대국민 집회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치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의원들을 향한 개별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1인시위 참가 문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02-3432-5355 /
powerhouse@hanmail.net


201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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