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훼손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배격한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6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가 정부지출비용의 상한선(8조 5천억), 행정도시건설청 신설, 연기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골자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각당 지도부 보고, 추인을 얻은 후 공동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늘 국회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에 불참했다.

우리는 우선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논의에 인해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설비용 상한선의 하향화와 핵심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 범위에 대한 논의가 빠진 이런 밀실 합의와 한나라당 측의 합의 사실의 누출을 빌미로 한 회의 불참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입각한 협상이 아닌 정략적 타협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후속대책 수립 지연을 통한 후속대책 수립의 좌절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목표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연기공주 이전, 2005년 토지 수용의 개시, 2007년 이전 공사 착공의 3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먼저 한나라당에게는 지난 3년간 수없이 말을 바꾸고 오늘 현재까지도 당론조차 없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정에 앞장섰으며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이를 뒤집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음해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한나라당이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당론은 없다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후속대책 수립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특히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의 이전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수립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에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1600여만명의 인구 가운데 85% 이상인 1400만명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을 되돌리지 못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쇠락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운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국가의 존망과 연결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주요 수단임이 분명하다면 논의를 질질 끌 이유가 없다. 아울러 중추적 행정기능의 이전이 없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은 실현이 불가능한 괴변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다시 한나라당의 정략적 지연전술과 균형발전 방해 책동이 재현된다면 역사적 국민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며 중추적 행정기관의 연기공주 이전의 당론을 채택하여 이번 회기 중에 후속대책 입법을 처리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최근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최근 행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정책목표와 원칙보다도 야당과의 합의 처리에 연연함으로써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의 정책목표가 포기되는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위헌 소지가 없는 행정특별시 건설 대안을 스스로 포기하고 행정중심도시 건설방안을 단일안으로 결정 하는 등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 급기야 정부여당이 사실상 단독 발의한 법률안에 정부 부처 이전 규모조차도 포함시키지 않은 껍데기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부처 이전 규모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과 합의를 표방하면서 당론도 없는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략부재의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의 달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후속대책은 결국 또 하나의 충청권 신도시 건설에 지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야당과의 합의를 중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원칙 없는 협상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특히 경제부처의 분할 이전과 같은 밀실 야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이전, 2005년 후보지 토지 매수, 2007년내 착공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여야간의 야합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될 뿐만 아니라, 500만 충청인들을 정략적인 대상으로 농락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기관에서 경제부처를 포함한 국가중추관리기능이 제외되거나 축소된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500만 충청인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2.17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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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3_신행정수도_지속추진_대책_촉구.hwp

 


※ 이순신장군 동전모으기 운동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 향후 사업계획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신행정수도 살리기 2월 임시국회를 기대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라 !


2월 1일 2005년 첫 임시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번 임시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큰 상태이다.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우리나라 미래의 명운이 달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충북도민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2월말까지 여야합의로 확정하겠다던 약속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후속대안 당론 발표를 이유로 국회특위는 공전되며, 차기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은 멀고 바쁜데 한나라당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대안을 마련하자고 여유를 부리며 국회 특위조차 공전시키고 있다. 박세일 정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조차 연일 위헌성 운운하며 후속대책 마련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야당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은 게을리하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저 신행정수도 원안에 가장 가까운 행정특별시를 스스로 폐기하고, 그에 못 미치는 행정도시를 들고 나왔다. 신행정수도의 본질이 “서울만이 수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깨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개 부처를 넣고 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충청권 주민 2만여명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대학로 집회가 진행되던 그 순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가 보여준 모습은 충청인의 분노를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후속대책과는 무관한 어느 당이 당론을 발표한 것이 문제라는 등 당리당략적 발상에 근거한 정쟁만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500만 충청권 주민을 비롯한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다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이에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대책위는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위장한 신행정수도 무산 술책”을 하루 빨리 벗어던지기고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에 가까운 후속대안의 확정과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다음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후속대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서슬 퍼런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분권, 반균형적인 ‘다기능복합도시’안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후속대안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에 의한 단일안 마련을 약속해 놓고도 “2월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김덕룡 원내대표)이라거나 “18부 이전은 위헌인데, 16부는 괜찮다는 것은 오기”(박세일 정책위의장)라는 반대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일 열리는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마련에 당리당략을 떠난 대승적 견지에서 판단하여,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후속대안을 철회와 원안에 가까운 후속대책 마련 및 2월 임시국회 특별법제정 당론 확정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안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법무부에서도 위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행정특별시안 조차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의지가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행정도시안 자체가 균형발전 효과와 수도권 과밀해소의 정책목표 싷현에 많은 문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안으로 야당과 타협점을 찾는 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태인지 깨닳아야 할 것이다.
4. 2005년 연기․공주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2007년 상반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후속대책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조차 후속대안을 확정하지 않는 다면, 충북도민은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의지도 없으면서, 또다시 충청도민을 두 번씩이나 우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이대로 좌초된다면,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여당도 국민적, 역사적 죄인이 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정략적 발상에 파묻혀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 한다면 충청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3일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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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1_한나라당,_열린우리당_당론결정에_대한_입장.hwp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당론결정에 대한 입장


정치권이 연이어 신행정수도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권에서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민의를 왜곡시키고 본말을 전도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다기능복합도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정부에서 흔히 내걸었던 실현하지 못한 균형발전시책을 조합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기업, 연구시설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몇몇 중앙부처를 가미한다고 우리 국토의 고질병이 해소된다고 보는가?

그리고 착공시기를 2008년 총선이후로 미룬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이미 노골적으로 수도권 기득권층을 대변해 온 한나라당이 무엇이 아쉬워 총선에 부담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 표심이 두렵다면 이것저것 짜깁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 무책임한 당론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원안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신행정수도를 가장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다시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대안도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대안 중 적당히 모양새 갖추어 처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 버린 작태가 아닌가? 행정중심도시가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대안이 되는가를 반문하고자 한다. 신행정수도 원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극히 소극적인 타협안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알 수 없는 한나라당의 ‘다기능복합도시’와 무성의한 열린우리당의 ‘행정중심도시’가 모여 합의를 한들 무엇이 되겠는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만도 못한 생쥐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도 국민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5. 1. 21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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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4_신행정수도_후속_정부대책과_충북의_대응전략(1).hwp

 

050124_신행정수도_후속_정부대책과_충북의_대응전략(2~3).zip

 

※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신행정수도 충북도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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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충북의 대응전략 이대로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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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24일(월) 13:30~15:00
□ 장 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충북지역개발회
□ 주 최 :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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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 14:00 ~ 14:10 - 대표인사말
- 박연석 대표간사(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 14:10 ~ 14:50 발제
- 사회 : 조수종 상임의장(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 발제
▲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선정과정 평가 및 바람직한 대안모색
고영구 연구실장(충북개발연구원)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충북차원의 대응전략
송재봉 상임공동집행위원장(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 14:50 ~ 15:30 종합토론
■ 오경수 대외협력관(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 김정복 위원장(충북도의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 이영주 회장(충북여성단체협의회)
■ 정영숙 대표(충북여성포럼)
■ 손인석 회장(충북지구JC)
■ 남기헌 교수(충청대 행정학과)
■ 유재기 상임의장(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 15: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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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의 참석자 공동결의문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으로 우리 충청지역민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지역민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여,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위헌결정 이후 연기군 남면에서 시작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충청지역민들의 크고 작은 집회는 270여차례 연인원 20만명이 참가하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한 충청지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은 물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민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초정파적 단결과 협력을 위하여 지난 12월 17일 충청권 4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신행정수도 범 충청권협의회’를 결성한바 있으며,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충청인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도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적 정당성은 훼손될 수 없음을 내외에 천명해온바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충청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기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수립은 곧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 각계시민사회의 대표들은 국회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의 활동이 향후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전,충남,충북 지역의 이해를 뛰어 넘고, 소속 정당과 처지의 다름을 뛰어넘어 일치단결하여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정치권의 정략과 정쟁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과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정치권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제정 시행되고 있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위해 예정부지 2,160만평의 매입을 2005년 내에 착수하여 2006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배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수도권 과밀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로의 이전 정당성은 훼손된바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초 정책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안을 조속히 합의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새로운 대책은 지역여론 무마식의 백화점식 나열이거나 규범적 대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법률, 제도, 재정조치 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실행력 담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 중추 관리기능의 연기공주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1단계 대안의 관철에 앞장설 뿐 아니라, 2단계 신행정수도 원안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아울러 500만 충청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5천만 국민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2005년 1월 10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의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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