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02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추진에 대한 충청권 경실련 입장.hwp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시도는 계산된 전략
충청권 전역에 미칠 도미노 파장, 반드시 막아내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은 지난 2011년 12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후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규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재벌 유통기업의 의무휴업 무효 소송은 수년째 진행중이다.

 

우리는 최근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는 평일 휴무로 전환할 경우 충청권 지역경실련이 연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변경 시도는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만일 청주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면 그 파급효과가 대전‧세종·천안‧아산 지역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마트 싸움의 상징인 ‘청주’ 지역 상인조직을 분열시킴으로써 투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먹튀 매각, 노동자 해고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와,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탈세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 비정규직 불법파견 및 비자금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세계 등 유통 빅3가 최소한의 규제인 의무휴업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중단하라!
 
둘째. 지자체장들과 허울좋은 상생협약을 맺고, 신규 입점 및 의무휴업 조정의 대가로 지역 상인들에게 상생발전 기금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재벌 유통기업의 파렴치한 행태 중단하라!
  
셋째.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의무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 야합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3항)을 개정하라!
 
그동안 시민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와 지역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대형마트 규제에 동참해 왔다. 연중 무휴, 365일 영업 전략 때문에 명절에도 쉬지 못한 노동자들은 비로소 일요일에 가족들과 쉴 수 있었다. 따라서 재벌 유통기업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부 상인단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대형마트 규제를 돌이키거나 멈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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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02 [성명]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지역 8개 대형마트를 대표해 ‘휴무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오늘(2일) 2시경 의무휴업일 변경에 논의가 유통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확대로 지역 골목상권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 경우 골목상권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듯 의무휴업은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대형유통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앞장서는 청주시의 행보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골목상권 침투행위를 비판하며, 청주시 유통협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사회적 물의에도 반성 없이 지역상권 침투에 앞장서고 있는 롯데는 이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롯데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위반 신고 192건, 30대 기업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탐욕스런 재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사태가 진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형마트 지역상권 침투의 선두에 나선 것은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롯데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롯데는 이 같은 뻔뻔한 행각을 멈추고 진심으로 자성하는 보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적 공분은 재현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세종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수요일에서 대전·청주지역에 맞춰 조정함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보령·계룡·홍성 등 중소도시만이 평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가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평일 의무휴업을 실시할 경우 충청권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의무휴업 강화 흐름이 차단되며, 전국적인 대형마트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번 청주시의 의무휴일 변경시도는 사실상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전략으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울렛·복합쇼핑몰들의 난립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대형마트는 그나마 의무휴업 적용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그나마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이들을 규제하기는커녕 각종 특혜를 미끼로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단체장의 치적으로 삼고 있어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아울렛·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구호뿐인 ‘중소상인 살리기’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롯데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앞으로는 소송을 통해 의무휴업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뒤에서는 상인들을 매수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을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경영을 통해 유통산업발전에 협력해야 한다.

 

청주시 유통협의회는 오늘의  결정이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상인들에게 고통의 짐을 지울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년 9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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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1 유통재벌의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hwp

 

 

 

 

재벌 유통기업의 파렴치한 의무휴업 무효화 전략 중단하라!   

 

우리는 2009년 청주에서 시작된 홈플러스와의 긴 싸움을 기억한다. 천신만고 끝에 관련법(유통법, 상생법)이 개정되고, 최초의 대형마트 규제라 할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지만, 재벌 유통기업들의 의무휴업 무효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요약되는 대형마트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청주 시민들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와 지역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에 동의해 왔다. 따라서 롯데마트를 위시한 청주지역 대형마트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부 상인단체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쉽게 변경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유통 재벌들이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장들과 허울좋은 상생협약을 맺고, 신규 입점 및 의무휴업 조정의 대가로 상생발전 기금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약속한 사례들을 접한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자본의 논리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여하한 시도에 대해,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먹튀 매각 준비를 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어떤 이유에서 본사 직원이 직접 내려와 청주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지 밝혀라. 롯데마트는 의무휴업 변경 공문을 청주시에 제출하기까지 이른바 ‘이해당사자’들과 어떤 협상들이 진행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형마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인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고 상인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파렴치한 전략 중단하라!

 

둘째, 청주시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당일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일정을 잡음으로써, 의무휴업 변경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세종시가 최근 대전·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재벌 유통기업이 왜 ‘청주’를 공략했는지, 앞으로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청주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무능 행정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의무휴업을 평일로 최종 변경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우리는 대형마트 측과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인단체들과 다른 입장임을 밝히며, 대자본의 전략에 무너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협상에 따른 최종 책임은 해당 상인단체 지도부에 있음을 밝힌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할 경우 대형마트의 매출은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이익이 아닌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의무휴업 변경 승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내일 개최되는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를 주시하며, 대형마트 측의 공문이 도착하자 기다렸던 듯 회의를 소집하고, 각본대로 최종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9월 1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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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1 대형마트 규탄 기자회견 취재보도요청.hwp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작태 중단하라!
내일(화), 대형마트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충북·청주경실련 회의실

 

1.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벌 유통기업들은 ‘상생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해 끊임없이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파렴치한 전략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2. 청주 지역 대형마트들도 지난주 수요일(26일), 의무휴업 변경 의견을 청주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27일), 청주시는 의무휴업 변경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9월 2일)한다고 위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3.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내일 오전 11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 일정 안내
󰋮 대형마트 규탄 기자회견 / 9월 1일(화) 오전 11시, 충북·청주경실련
󰋮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 9월 2일(수) 오후 2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회의실(지하)

 

201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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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청주지법에 의무휴업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시도 중단하라!


“중소상인과의 상생” 말뿐, 청주시장 상대로 소송 진행중
청주지법의 수용 여부 지켜볼 것


롯데쇼핑(주) 외 6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이 지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제13부에도 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유통재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다른 사업자와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롯데쇼핑(주), 씨에스유통(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 등 7개사는 지난해 3월 27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2년 1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대형마트 측은 지자체를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측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충북경실련은 대형마트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당사자 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미 정착되고 있는 의무휴업에 대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둘째, 지난해 헌법 소원이 기각됐음에도 재벌 유통기업이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려는 시도라고 본다. 충북경실련은 지역자본을 유출시키는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해 중소상공인 단체인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대형마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4%가 현행 의무휴업제도가 적당하다고 했으며, 19%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재판부가 대형마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또 다시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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