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및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공정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전폭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촉구하였습니다.

○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의 실현,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통한 지방자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야권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환영하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대선공약과 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대선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쇄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민심을 읽고 이제라도 과감히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다면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은 국민의 커다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87년 군사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민단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은 공천비리로 많은 지방정치인이 교도소를 드나들게 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주민복리가 뒷전이고, 중앙정치인 눈치보기로 전락한 지방자치의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야 정당이 지역당을 선거의 하부조직으로만 여기던 관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정치행사에  동원해 세불리기에 집착하던 구태를 벗어나 지방정치인이 지역 고유의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 계기이다. 이제라도 정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게 되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역사는 흐른다. 유권자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도박인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2014년 3월 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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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_기초지방선거_정당공천폐지_공약이행_촉구한다!.hwp

 

지방자치의 안녕은 공천폐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유권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로 정치쇄신 의지와 공약이행을 반드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환영하며,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한국행정학회(2013년 6월, 국회의원․전문가 등 대상)-폐지(72.6%) ▪ 한국갤럽(2013년 7월, 전국 성인 1230명 대상)-폐지(60.0%) ▪ 국민일보․글로벌 리서치(2013년 8월, 전국 성인 720명 대상)-폐지(65.4%) ▪ 리서치 뷰(2013년 9월, 전국 성인 1494명 대상)- 폐지(65.7%) ▪ 영남일보․폴 스미스(2013년 10월, 지역 오피니언리더 425명 대상)-폐지(75.8%))를 통해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8일이후 국회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100여명의 사회원로들도 성명(12월 3일, 국회대강당,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을 통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정치쇄신공약으로 채택하였고, 국회에서도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유능하고 헌신적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제 지방선거가 1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주민 참여와 상생을 토대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결코 ‘안녕’하지 못할 것이며, 지방정치․지방행정 낙후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중앙정치․중앙행정이 떠안게 되고 이는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것이다. 이에 시민행동과 산하 회원 일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더 이상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고 조속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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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12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것이다.

정당공천폐지운동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 고건 전 국무총리, 윤여준 전 장관 등 100여명의 사회 각계 원로들은 그간 기자회견, 국회앞 1인시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해 왔다.

시민행동은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얻어내고 더불어 그간 정당공천제로 인해 야기된 부정부패와 지방정치 죽이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공천제 폐지에 따른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
○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은 참정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남·여 성별 분리투표(중선거구)’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편,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점유비율을 30%이상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전용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후보자 자질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 ‘후보 난립’은 부정적 표현으로 오히려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후보 난립보다는 자질 검증의 문제가 더 큰 바,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정당표방을 허용하되 정당의 직간접적 선거개입 제한방안 마련
○ 후보자 개인의 당원경력 등 지지정당표방은 허용할 수밖에 없으나, 선거 과정에서 정당 개입을 암시하는 후보자의 표현들과 정당의 지지, 내천, 선거운동 지원 등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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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8_정당공천폐지_국회앞_릴레이_1인시위_보도자료.hwp

 

“11월 18일부터 민관, 이념, 지역, 세대를 초월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국회 앞 1인 시위 개최”
“국민과 약속한 공천폐지 제도개선 의지 보이지 않을 경우 12월 3일 사회원로 선언 필두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보여줄 것”

1. 사회원로들과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치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현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보고 11월 18일부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개최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노영관 사무총장을 필두로 시작하는 이번 국회 앞 1인 시위는 같은 단체의 김인배 회장, 박용모 수석부회장, 유재호 부회장, 배종범 부회장뿐만 아니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등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참여해 70%가 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향후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시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현장에서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제도로써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명망 있는 사회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 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그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해 왔던 시민행동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 1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2월 3일 사회원로 선언, 대국민 집회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치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의원들을 향한 개별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1인시위 참가 문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02-3432-5355 /
powerhouse@hanmail.net


2013년 11월 1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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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2_기초지방선거_정당공천폐지_기자회견문.hwp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군, 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다.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생활정치영역에서 만이라도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과 금권정치,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8월말까지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확언해놓고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아무런 공식적 논의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이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알량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公黨이고 책임정당임을 자처해왔다. 불과 얼마 전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그것도 국민의 대부분이 지지하는 공약에 대해 이러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11월 중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당 국회의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치쇄신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접어두고 지난 대선에서 당 차원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의 시작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하루빨리 자각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12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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