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최종 무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 가중될 것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면치 못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최종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유지 53.44%, 공천폐지 46.56%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 폐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실련은 그동안 시급히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천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국회의원과 지구당협위원장의 줄세우기, 공천자금 비위 문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나선 박근혜 ‧ 문재인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자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정당공천 문제를 철처히 선거 판세의 유‧불리로 접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위헌’ 논리를 내세워 공천 유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비난 여론이 악화되자 원내대표의 사과 한마디로 무마시키려 했다. 정당공천 폐지를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필귀정’이니 ‘책임정치’를 들먹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저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기치로 내걸고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불공정 선거 룰’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공천 유지로 입장을 바꾸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당원 투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 유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또 다시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초선거 공천 파동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가중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과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책 홍보 대신, 정당 ‘기호’만 난무하는 선거를 해온 정치인들의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과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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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및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공정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전폭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촉구하였습니다.

○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의 실현,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통한 지방자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야권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환영하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대선공약과 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대선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쇄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민심을 읽고 이제라도 과감히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다면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은 국민의 커다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87년 군사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민단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은 공천비리로 많은 지방정치인이 교도소를 드나들게 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주민복리가 뒷전이고, 중앙정치인 눈치보기로 전락한 지방자치의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야 정당이 지역당을 선거의 하부조직으로만 여기던 관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정치행사에  동원해 세불리기에 집착하던 구태를 벗어나 지방정치인이 지역 고유의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 계기이다. 이제라도 정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게 되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역사는 흐른다. 유권자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도박인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2014년 3월 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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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6_새누리당과_민주당_무공천_촉구.hwp

 

2월 26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대선공약이 유행가인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초선거 공천하면
국민심판 받을 것

 

선거승리라는 눈앞의 금메달을 위해
반칙하는 양 정당에게 유권자는 큰 실망 느껴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고문),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이기우(인하대 교수,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창용(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김삼수(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김미진(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쇄신안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기초공천 위헌론’을 들면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민주당은 당원들이 기초공천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핑계대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해 국민들로부터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정치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1995년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무려 16.8%(1152명 중 193명)에 달하는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토착세력과의 비리로 중도하차하는 현실(동아일보, 2014년 2월 11일자), 5기까지 무려 1,161명에 달하는 기초의원이 사법처리를 받는 쓰디 쓴 현실(TV 조선, 1월 13일 방송)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책이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방자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결정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실천하라!

 

사실상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끝이 났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기하는 데 앞장섰다. 작년 4월 기초지방선거 재보궐선거때 대선공약을 지킨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다고 공천을 하지 않고 심지어 야당에 공천폐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않았던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단 말인가.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점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적지않은 국회의원들의 정당공천유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공약을 재확인한 점은 바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새누리당에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천명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까지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워 민주당도 공천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쇄신의 모습인가. 그동안 새누리당에 촉구하고 비판해 온 민주당의 진정성이 이런 것이었던가.

 

민주당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70%에 가까운 당원들이 결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해야 한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공약을 뒤집고, 말을 바꾸고, 약속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정치행태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다.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와 번복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위헌논란을 들었다. 그동안 위헌이 아니라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공법학회와 같은 법률 전문단체의 공식 입장이 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삼스럽게 위헌 운운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거리가 먼 것임은 이미 많이 지적한 바 있다.

 

진정 위헌시비가 걱정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의 심판을 맡긴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선거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가 같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합의를 하고 이행하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고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각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지금까지 주장하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무공천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선언한 상황에서 두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시선을 더욱 따가워 질 것임은 자명하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나아가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정치쇄신의 절박함, 기득권 내려놓기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 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14년 2월 2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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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별관 1호실에서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등 사회원로와 신정훈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공동대표, 노현송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박용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영담 스님, 최은상 목사 등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끝)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4. 2. 20(목) 11:00
○ 장소 : 국회 본관 귀빈식당 별실 1호실
○ 주최 :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 참석 : 사회원로,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새정치연합, 민주당, 국민동행,
          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단 및 관계자 30여명

○ 진행순서
- 개회
- 국민의례(2’)
- 주요인사 소개(5’)
- 사회원로 인사말(3’) :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입장 발표(3’) : 신정훈 공동대표
- 국민동행 입장 발표(3’) : 영담 스님 / 공동대표
- 희망정치시민연합 입장 발표(3’) : 최은상 목사 / 사무총장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입장 발표(10’)
-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입장 발표(10’분)
- 공동선언문 발표(5’)
- 폐회


[공동선언문]

 

약속을 지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개혁의 출발이다. 풀뿌리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자치를 살리고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풀뿌리 자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정치가 국민과 가까이 있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에게 상향식 내부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민주적 정당 활동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리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과 약속을 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번복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2월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정치쇄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약하고 약속한 만큼 더 이상 잘못된 위헌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결의한다.


2014. 2. 20


민주당, 새정치연합,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치분권전국연대,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한민국유권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희망정치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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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
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정문 앞

“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하는 성명 낭독 후
청년들과 함께 직렬 5기통 댄스, 카드섹션
대통령 선거유세 패러디(약속 지키세요!) 등
이색 퍼포먼스 펼쳐”


지방선거의 룰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문화행사(기자회견)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문화행사를 통해 새누리당이 1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공천폐지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직렬 5기통 댄스(정당공천 NO!)’, ‘대통령 선거 유세 패러디(약속 지키세요!) 등 이색 퍼포먼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다시 한번 정치권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정세욱 前명지대 부총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공천 폐지 위헌론 주장은 헌재가 지난 2003년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너무도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선거 유불리, 정치셈법에 따라 약속을 뒤집는 그 속마음을 국민들이 너무도 잘고 있는데 이런 꼼수가 얼마나 소탐대실하는 것인지, 또 유권자들이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 예외 없이 무서운 심판을 해 왔다는 역사적 선례들을 잘 떠올려 보길 바란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시민행동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언론보도마다 달린 댓글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어 정치개혁 공약도 안지키냐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식   순>
2:00       개회선언
2:01~2:03  참석자 소개
2:04~2:07  청년회원공연(직렬 5기통 춤-정당공천 NO!)
2:08~2:10  대통령 선거유세 패러디(브라우니)
2:11~2:25  시민행동 대표발언 및 주요 내빈 발언
2:26~2:28  기자회견문 낭독
2:29~2:30  구호제창 및 마무리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파기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약속을 이행하라!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하여 한발짝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여,야 후보가 모두 정치쇄신의 핵심 내용으로 공약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고 국민들은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책임이 있다. 대선이후 1년 동안 아무런 입장 발표도, 공약 이행을 위한 행동도 보이지 않다가 선거를 눈앞에 둔 이제 와서 ‘위헌이니,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이니 하면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검토도 없이 가장 먼저 정치쇄신의 핵심 공약으로 직접 발표하고 약속했단 말인가.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네 명 중 황우여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김용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지 않았는가. 또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대로 검토도 없이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집권당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만약 알고도 공약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으로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완전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은 우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기초선거의 선거구 범위가 좁은 현실에서 경선과정에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태가 되어 조직과 자금을 가진 후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이른바 지역 토호들간의 잔치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거기에다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개입할 것이고 결국 현재의 공천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의 공천방식 보다 더 퇴보하는 개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위헌이니, 국민참여경선이니 하는 새누리당의 느닷없는 주장은 정당공천폐지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이며 대선공약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한 공약준수를 위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공약이 집권여당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그리고 각계 원로들이 연대하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유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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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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