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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청년시사토론회 -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

시민사업 2019. 11. 11. 14:36

○ 주  제 :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

○ 일  시 : 2019년 11월 5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익명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익명,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익명, 길한샘)’ 팀, ‘반대(김호준, 최재영)’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선거연령이 어떻게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최재영 :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만 19세 이상의 국민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거권 연령은 20세로 계속되어오다가 2005년에 19세로 하향되었습니다. 당시 선거권 연령을 두고 18세와 19세로 대립하였는데 결국 19세가 채택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9세 선거권 연령 채택을 위한 논거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고등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됐을 때의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선거 연령 하향하는 것에 대해 토론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팀 발언해주세요.

 

익명 :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방, 납세, 근로의 의무의 경우 만 18세가 넘으면 개시가 되고 공무원 시험 또한 만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회적 의무와 자격은 주어지는데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19세로 낮추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재영 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선거권을 위해 성숙성을 입증해야하지만 성년에게는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반대팀 발언해주세요.

 

김호준 : 청소년의 특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극적인 문구나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의 청소년들은 조금만 자극적인 문화나 포퓰리즘 정책이 나와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단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영향을 왜 많이 받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서로 모여 있을 때가 많고 그러다보면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집단에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 아님에도 휩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길한샘 :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범주로 나뉩니다. 좁은 범위는 개인 민주주의와 투표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치입니다. 최근에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자치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투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투표만을 제외하고 보면 청소년들이 학생회의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름 합리적인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교육과정 안에서 정당 정치나 대의 정치라는 것이 청소년들과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영 : 18세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교 입시로 매우 바쁠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교육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네. 지금부터 자유발언 시간 갖겠습니다.

 

김호준 : 민주시민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거권이 주어져도 올바른 사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시민 교육 등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인 교육이 아니고 특정한 친구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이지 않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의사결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준 범주 이내에서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정치에서도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길한샘 :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현재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고3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고3 친구들도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5-60대보다도 더욱 정보의 습득이 빠릅니다. 그렇기에 합리적 판단이 더욱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서 교육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을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5-60대의 어르신들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합리적이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숙과 미성숙,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투표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익명 : 교칙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호준 : 정치가 연결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의견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체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선거권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칙조차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길한샘 : 현재 5-60대는 완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이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는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원칙 중에는 보통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준 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이 위배됩니다. 저는 교육의 완전성을 떠나 선거권이 누구한테나 주어져야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선거권이 확대될 경우, 포퓰리즘 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현실 정치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정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후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현재 우리나라의 7-80대 층은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 중에는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육은 모두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육이 무엇을 담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마련이고 상황마다 변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로 판별할 수도, 교육이라는 제도로 승인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정치 교육이 생겼을 때, 그 이전 세대에게는 투표권을 줘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권력이 청소년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면 선거권이 내려가는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에도 실질적인 힘이 생겨 교사들에 의해 휘둘리는 학생들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선거권이 먼저 주어졌을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정치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모두 겪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정치를 직접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과 학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문제로 간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빠질 것 같지만 저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최민영 :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선 선거권 하향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선거권 하향이 교육에 영향을 미칠까요?

 

익명 :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청소년들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관련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최민영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어떤 표로 의미가 있을까요?

 

익명 :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진작 학생 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협의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거권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표권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정시의 비율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어른들의 의견입니다. 학생들의 입시 환경이 정당하지 않다고 어른들이 생각하고 어른들이 의견을 냅니다. 두발자유화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에 관련한 여론 조사에 조차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거권이 학생들에게도 주어진다면 학생들의 의견 또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청소년 선거권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투표권 만 18세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는 선거연령으로 적당할까요?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이재정 교육감)’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영 : 투표권이 갑작스레 주어지면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재진 조사관은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은 ~~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환 교수는 중고 때 전반적으로 민주 교육이 부족하고 어쩌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창원 연구원은 2017년 연구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으하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항, 2항, 3항~~. 이런 제안이 실시된 후에 선거권이 주어져야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의 당시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청춘을 즐기기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정치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익명 :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고, 대학교 들어가서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의 상태와 10대 후반의 상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선거권이 어린 나이에 주어진다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교육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영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사회교육에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시험 위주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정당과 정당 별 안건을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 정치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합니다.

 

김호준 : 저는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에게 부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권 만 18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받는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이 효용감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의 경우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대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힘듭니다. 성인도 힘든데, 청소년들은 더욱 정치적 의사 결정이 힘든 구조입니다. 최소한 성인들은 직접 찾아보거나 행동이 가능한 시기인 반면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익명 : 교육에 대통령의 의사가 충분히 많이 반영되지 않나요? 정시 비율에 대해서도 현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교육감 선거 하나만 반영하는 것이 맞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김호준 :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여러 가지인데,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교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 정책만 보고 선거권을 행사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익명 : 선거권 하향으로 인해 선거권 안에 포함되는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포퓰리즘 정책이 나온다면 청년보다는 기성세대 위주의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한샘 : 선거권이 낮아진다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관련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뽑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통해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한 쪽에서는 정치 교육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합니다. 이런 대립된 상황에서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완벽하진 않더라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합의가 있은 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한샘 : 현재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후에 학생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학생들이 더 원하는 것이냐는 의문점이 있지만, 면접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입시와 토론 교육이 대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율 확대 발언으로 인해 점점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우리나라 교사들은 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데요, 야당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으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분리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길한샘 : 야당 측에서 우려하는 것이 전체 교사 중에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12%라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를 우려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권력을 획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정치화된다면 그들이 교사에게 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들과 교사도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 때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민주주의 교육에서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점은 자신들의 견해를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과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라 개개인이 어떤 이유와 성향으로 선택

 

익명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기성세대 보수와 청소년, 청년 진보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 자체가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전제 하에 존재하는데, 미성숙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입법자에 의한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길한샘 : 우리는 매일매일 정치인들의 아무 말을 접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훈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법을 봐도 정당 가입이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럽을 보면 만 14, 1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정치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련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낡은 생각을 하는 순간 도태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낡았습니다. 저는 세대가 젊다고 해서 진보적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저 우리나라는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이 전부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를 타파하고 싶어 하는데 정치적 훈련이 부족합니다.

 

최민영 : 청년시사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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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청년시사토론회 - 플랫폼 노동 착취인가 혁신인가

시민사업 2019. 10. 30. 10:51

○ 주  제 : 플랫폼 노동 착취인가 혁신인가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익명1, 익명2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길한샘, 김호준, 최재영, 익명1, 익명2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플랫폼 노동 착취인가 혁신인가’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착취다(김호준, 익명1)’ 팀과 ‘플랫폼 노동은 혁신이다(길한샘, 최재영, 익명2)’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노동이 무엇인가요?

 

익명2 :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OECD에서 내린 정의를 보자면 ‘무선 기기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크탑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노동을 고객과 연결시키고 노동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대가를 수취하는 노동’입니다. 이런 정의들에는 노동 수행에 대한 대가의 형태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수행한 업무의 건당 내지 거래액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수행되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형태인 시간당 임금 같은 정액급여를 받는 형태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는 점점 수수료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 계약자, 자영업자의 지위에 두는 것이 노동 중개 플랫폼의 고유한 지향이지만 유럽 14개국의 플랫폼 노동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루 분류된 이들의 68.1%가 자신의 고용상 지위를 피고용인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들의 인식이 자신을 플랫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처럼 플랫폼이 매개하는 것이 노동이 아닌 경우는 플랫폼 노동에서 제외되고, 영상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는 활동 역시도 플랫폼 노동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등의 최근 행보를 보아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향후 더 넓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 플랫폼 노동을 중개하는 업체와 노동자, 회사가 따로 있는 세 단계의 구조인가요?

 

익명2 :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이 노동자와 노동의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역할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에 중개인이 존재해서 노동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거나 공급자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착취다’ 팀 입장 발표해주세요.

 

김호준 :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은 배달업입니다. 배달산재는 2016년에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된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는 건당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번다는 슬로건 아래 무작위적으로 착취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을 이용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중간 플랫폼을 거치기 때문에 플랫폼의 통제를 받긴 하지만 산업재해나 기타 사고와 관련했을 때 플랫폼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플랫폼 산업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익명1 : 기존의 일자리는 기본적인 수입이 있는데 플랫폼 노동의 경우는 자신이 하는 만큼, 고용자나 위탁하는 쪽에서 일을 주는 만큼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산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호준 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혁신이다’팀 입장 발표해주세요.

 

익명2 : 저는 플랫폼 노동이 혁신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대학원이 필수라고 할 만큼 요구되는 능력을 말하나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 실정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이고 이마저도 일자리가 적은 상태인데, 플랫폼 노동은 그러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부업이 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주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수업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은 사회 현상입니다. 앞으로의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 사회 현상이나 제도들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플랫폼 노동을 착취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경제학적 원리로 보았을 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주문형 노동으로만 이해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착취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넘어 본다면 예를 들어 유튜브나 빅데이터와 연결된 것들까지 플랫폼 노동이라고 생각해보면 새로운 경제의 등장과 교환하는 경제의 등장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2%를 전후로 갈 것인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2, 3차 산업의 경우는 거의 다 성장을 한 상태이고 성장 방식들은 물리적인 물체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4차 산업 혁명에서 일어나는 플랫폼이라는 형태는 무한한 성장 노동력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격한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 경제의 미비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속도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과 파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1 : 제가 생각했을 때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을 사용한다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적인 부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부업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사용할 사람들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사회의 몇몇 순간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주로 주문형 노동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 없이 구분해야 할 것은 플랫폼 노동 자체는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 자체가 혁신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준 : 저도 플랫폼 노동이 혁신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버의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버를 사용하고 있는, 우버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봤을 때 플랫폼 노동이 그들에게도 혁신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한샘 :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은 일단 혁신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폐해들을 사회, 국가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를 키우기도 하면서 파이를 분배해야 하는데 분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인정합니다. 주문형 노동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노사 관계가 명확합니다. 다만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로 등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혁신과 다르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준 : 혁신임과 동시에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사회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플랫폼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이 단순하게 혁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2 : 이것이 착취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혁신을 져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택시와 타다의 문제처럼 수요자들이 택시에서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로 인해 타다가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파이의 분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명1 : 그렇다면 착취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영 :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부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재영 : 플랫폼 노동에서 제일 대표되는 것은 삼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산재처리가 힘들고 배달부의 경우는 오토바이 수리비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이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민영 : 작년 대법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입하는 노동자들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호준 : 산재처리를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럼 4대보험을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자 누구도 이를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 서로간의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을 지정된 기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플랫폼 측에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4대보험의 보험료는 내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기업과 플랫폼 입장에서도 길게 일하지 않을 사람인데 보험료를 내라고 하거나,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키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명1 : 저도 호준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발전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플랫폼 노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재영 : 기업 측에서 일회성 아르바이트 식이 아니라 계약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성립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한샘 : 플랫폼 노동의 혁신성은 유지하되 원래 직접 고용 관계에 있었던 주문형 노동의 형태들은 다시 직접 고용의 형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혁신이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 6개월 정도에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현실이 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만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만드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성장을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플랫폼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계사, 변호사들 또한 플랫폼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 비주문형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도 저는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규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 착취가 일어날 수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만 보더라고 이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특수성 때문에 표준 계약서가 아닌 업계 내에서의 다른 계약서를 씁니다. 착취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적인 시안과 정책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스트리머를 착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민영 : 청년시사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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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청년시사토론회 -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사업 2019. 10. 23. 11:48

○ 주  제 : 도시공원 일몰제

○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길우 (전문가)

   김미진 (촬영자), 현슬기 (서기)

   고은채, 김호준, 길한샘, 익명1, 익명2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김호준, 길한샘, 고은채, 익명1, 익명2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익명2 님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을 초대했는데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이시죠.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국장이며, 두꺼비 친구들 팀장님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이 무엇인가요?

도시 지역 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 시민의 건강 및 휴양,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녹지 공간입니다.

최민영 : 그럼, 도시공원일몰제가 무엇인가요?

 

익명1 :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헌법 재판소에서는 1999년 10월에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인 도시 계획 시설을 지키려 하고 단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도시재생법에 대하여 합헌 불일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적용되지 않은 곳들을 6월 31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원의 1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익명2 : 도시공원은 시민들한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고, 열섬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버스정류장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통 42도 정도로 측정되는 반해, 나무가 있는 공간은 34.7-35도 정도로 훨씬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많이 상승하면서 열사병 위험 빈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보호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도시 자연 경관 보호나 시민의 건강, 생활 시설 기반으로써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배출 등의 효과라든가 홍수 피해를 막는 등의 효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청주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은채 : 현재 청주는 26만 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201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두봉 근린공원, 매봉 근린공원, 새적골 공원, 홍골공원, 월명공원 등 민간개발 사업자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전두봉 공원과 새적골 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홍골 공원과 월명 공원은 제안서 수용단계에 있으며, 원봉 공원과 매봉 공원은 협약이 완료되었고, 영운공원은 제안서를 검토 중이고 구룡공원은 제안서를 공급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추진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4월 9일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용지 민간 특례 사업 개발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매봉공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 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협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룡공원은 민간 거버넌스가 제시한 5개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예산 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 행정 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말했고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인근 시민들로부터 억압된 행정을 보였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많은 청주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세 개의 공원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의 녹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청주시가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설득력을 높이는 설치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민영 :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예산반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길한샘 : 청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 강제 매입권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30%는 아파트, 70% 공원 조성이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장두봉 근처에 살고 있는데, 장두봉은 아파트를 짓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차가 막히는 지역인데, 그 곳은 1차선이어서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더욱 심각하게 막힐 상황인데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거버넌스 자체도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상태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에 직접 전화해 물어본 결과, 시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거나 25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매입 방법은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 예산이 10% 이상이면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큰 예산도 아니고 결국 갚아야할 빚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방채와 시 자체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방채를 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매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 개발 회사에 맡기거나 민간 회사도 맡지 못하는 풀어줘야 하는 공원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민영 : 그렇군요. 청주에 도시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얼마나 되나요?

청주시에 도시공원이 총 444개소가 있고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58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38개소입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김호준 :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30%의 아파트를 접근성이 좋고 평지인 곳에 지으려고 할 것이고 70%의 공원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접근성에 좋지 않은 곳에 공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청주시는 주택이 과잉공급 상태인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이 시민의 거버넌스 적인 측면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민영 : 토지재산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민간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명2 : 토지재산권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민간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지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생산의 원천이고 때로는 자본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데에다 공급을 조절할 수 없고 대체제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토지 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화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산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런 것이 아니라 토지에 관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경우는 환경부지가 방치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없고. 점차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 세태의 과도한 지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요, 공공성과 사회성이 떨어지고 얼마든지 소극적 대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 손실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되었지만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한샘 : 재산권이랑 환경권. 권리와 권리의 충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 권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점을 따져봤을 때 이런 경우 공익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데 21세기 사회에서 환경권은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권은 개인의 혜택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전체의 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은 민간 개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청주 시장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방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더 투여할 의무가 있고 청주 시장도 지방 부채를 통해서 임대료를 천천히 내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아파트 개발은 인구유입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미 주변에 세종과 대전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100만 인구를 꾸리고 싶다는 고민이 있다면 다른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아파트를 짓는 선택보다는 도시공원을 크게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살고 싶은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종이나 대전 같은 거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차별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고은채 : 민간개발이 되게 되면 이미 공익보다는 사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주택을 짓고 도시공원을 폐기한다면 그곳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한다고 한들 이미 민간개발은 경제적 측면으로 들어가고 환경적인 부분과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발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자연 환경들과 시원한 바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봤을 때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게 하지 않으려면 시설과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일몰제 자유발언시간입니다. 국장님께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물어보셔도 좋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발언(30분)
민영 : 9월 30일에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제6차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인근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만나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주들은 그들의 피해를 말하고 있고 주민들은 민간개발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 청주시는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공원을 사면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공예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제조창에만 천 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도시공원에 들어갈 돈은 없고... 정말 도시공원을 살 돈이 없는 것인가요?

김길우 : 제도적 함정들이 많습니다. 구룡공원의 경우 전체를 매입하려면 1800억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 상 500억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중앙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에만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주시는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 세웠습니다. 청주시가 처음 관련 대응을 할 때 꾸린 팀이 민간개발 TF팀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처음 팀이 일몰대응 팀이었는데 처음부터 청주시는 민간개발을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만약 청주시장이 의지를 갖고 공원을 살리고자 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중단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들었던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 금액이 상상초월입니다. 개발을 할 때 자기 자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대출의 이자만 한 달에 1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이 딜레이 되고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더 악을 쓰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민간개발 중단하겠다고 청주시에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 버스를 타면, ‘청주시는 도시공원을 지키지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노력이요? 

김길우 : 노력은 하고 있죠.. 청주시 공무원 분들은 청주시가 본인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민간 개발이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청주시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은채 : 민간 개발을 왜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득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민간개발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적 기법 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매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주시 예산 반영 비율을 보면 공원 관리 전체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티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보니 지자체 장들이 예산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례 상으로 청주시 개발 제한을 하는 것인데, 청주시의 경우 경사도 제한. 경사도 제한을 높게 할수록 개발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표고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표고 개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 몇 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표고 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 차 제한은 산의 가장 높은부분과 가장 낮은부분을 0과 100으로 봤을 때 70%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능선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50%까지 묶어보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통감하고 있고, 조례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는 이자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채를 50% 감면해준다고 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75% 감면까지 법으로 해본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하나가 실효를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에 해제하라는 것은 입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실효를 2-3년 정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기간 적으로 많이 촉박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은채 : 민간 개발에서는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개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과 시민들을 위해서도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아파트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돈이 안 되어서입니다. 30% 개발을 통해서 수입을 가장 많이 얻으려면 아파트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민간 개발에 있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을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길우 : 우선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녹지세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공원 대책위에서는 트러스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시민의식을 많이 반영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명2 : 자료에서 세금을 더 낼 의사가 많은 시민들이 많다고 봤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일몰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김길우 : 입법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반영한다면 중앙 국회에서라든지 적어도 조례에서라도 좋게 변하지 않을까요? 물론 설문과 현실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호준 : 조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법과 달라서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속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김길우 : 조례도 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의 경우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위법보다 약하긴 하지만요. 사실 모든 법들이 일상에서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과 입법하시는 분들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서울의 경우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천천히 갚아나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는 서울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는 지방이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주만의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우 : 행정에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지의 차이입니다. 도시공원에 관해서는 법이 공통인데 서울은 되고 청주는 안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땅값과 청주의 땅값은 많이 다릅니다. 청주의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구매할 때 4,300억 정도가 들지만 서울은 1조 이상 든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 차이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나지만 도로를 짓는 비용을 줄이고 행사를 줄이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정 자립도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호준 :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공예비엔날레에 천 억을 쓰는 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보다 공원에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합의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저는 도시공원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대책위 차원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도시공원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산은 당연히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 공원이 뭔지 일몰제가 뭔지 당장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는 않거든요. 

김미진 : 재정 구조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에서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제조창의 경우 천 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 여기 저기에서 지원을 받고 예쁘게 꾸밉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일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이를 청주시가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재정 자립도의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자립도가 비슷한 전주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와 시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행정이 도시공원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제시한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를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많이 보이는 정책에만 힘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진 : 시민의 혈세를 받아 움직이는 것들은 시민들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공익을 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일몰제에 관해서 20년 가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행정이 비판 받는 이유는 공익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호준 : 그런데 공익을 위한 것을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생기는 것을 시민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시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판결이 났을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이런 일은 발생했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고,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실망은 클 것이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민간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사태까지 오기 전에 정부나 시민 중 누구 하나는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한샘 : 현대 사회에서 공익이라는 것을 일개 개인인 시민이 느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를 느끼지 않은 시민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1차적 책임은 결국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가 잘못 세운 결정에 대해서 시민의 찬반을 떠나 그들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환경적인 문제는 지엽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에서 벌어질 경우 전체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역화 되는 문제들에 대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잔두봉 개발 이후 구룡산도 개발한다고 한범덕 시장이 나섰는데, 제가 알기로 이 때문에 5월부터 8월까지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 이후에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 그제서야 시민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잘못인가를 따져본다면 저는 정치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범덕 시장의 잘못입니다. 재정 자립도를 떠나 재정 자체가 정치인의 명분이고 본인들이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중앙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죠. 이전 시장에 의해 마스터플랜이 다 완성된 상태였고 한범덕 시장에게 시민단체가 공약으로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으나 당선 이후 무책임하게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시민의 책임도 있고 정치인과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했을 때 당연히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한범덕 시장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고 거버넌스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버넌스 조차도 촛불집회를 막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합리화로써 설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호준 : 정치인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한 말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에 대한 파급력을 잘 모르고, 관심을 갖기에도 힘든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이 책임을 안 지니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직접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정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 구조 자체가 그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져버렸다고 표를 안 받느냐를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구조 속에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도시공원 일몰제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민영 : 네.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하지 않습니다. 일을 저지른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의 구조,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채 :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공원 부지는 각 주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토지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토지 중 생뚱맞은 곳(에 도시공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논 한 가운데 도시공원이 있다든지... 2020년 7월 1일에 해제되는 곳이 38개소입니다. 2027년까지 해제되는 곳이 총 68개소입니다. 전체적인 토지 비율로 봤을 때, 68개의 공원을 100으로 봤을 때 40개 각 공원이 0.1%도 안 됩니다. 그런 공원들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공원들은 다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에서 도시공원 사무가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무가 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관련만 지방 사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지자체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연합을 하여 중앙을 타격하고 있으나 청주시만 예외의 상황입니다. 민간개발 제도는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완화되었습니다. 청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땅 값 때문에요. 그러나 청주는 반대입니다. 특이하게도 청주는 개발이 되면 땅값이 떨어지는 역행 현상이 발생합니다. 청주시의 대부분 아파트 값이 현재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을 받아서 사지만 이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장을 해주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숲푸어가 발생합니다. 요즘엔 주변에 숲이 있어야 땅값이 오릅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숲이 없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숲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시민들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개발은 시설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고 기존 시설에 얹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개발밖에 답이 없다면 모를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민영 : 만약에 민간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파트 말고 무엇이 좋을까요?

고은채 :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두꺼비 생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기에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민간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면 자연이 왜 소중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1 :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담임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환경 관련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명2 : 확실히 직접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봉산 근처에 사는데 언젠가 환경 관련 분들이 서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몰제를 그 일로 안 것은 아니지만 서명 운동을 통해 매봉산이 개발 위험에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도 관련 토론이 있다고 하니 버스에서 하는 일몰제 관련 홍보가 들렸습니다. 최근에 환경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 이를 교육으로 하여금 알리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은채 : 대학에서 생태 관련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개발을 안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개발을 하는 것보다 보존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문화적인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맑은 공기, 맑은 고장을 홍보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무관심하게 대처했나 싶습니다.

김길우 : 저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하는 개발이고 개발지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거버넌스를 통해서 개발의 마지노선을 따져봤더니 10% 미만의 지역도 있었습니다. 청주도 잘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그런 지점이 나올 것입니다.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필요하다면 공원의 유료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천만을 가는 이유는 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꺼비를 보고 자란 아이와 두꺼비를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두꺼비를 보고 자란 아이는 두꺼비가 사라졌을 때의 위험성을 알 것입니다.

김미진 : 저는 개발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쓰레기 처리나 건물 폐기물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아파트가 환경 관리는 더 효율적이고 편합니다. 무조건 개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청주시가 개발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지자체의 힘인 것은 맞지만 청주는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도시 환경 속에서, 무조건 인구 유입을 위해 산업단지를 만들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무조건 100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작게 생각했을 때 도시 계획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안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아직까지 숲푸어와 같은 인식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권만 가도 주변의 숲을 없앤다고 하면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이 왜 청주까지 내려오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청주의 땅값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높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의 위기를 지구가 겪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태 변화를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 형태로 서울의 대숲처럼 청주에도 대숲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적 가치를 올리다보면 청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역진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호준 : 지금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있는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서 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청주시 공무원들이 현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암 생태공원의 경우도 SNS를 통해 굉장히 유명해진 공간인데, 도시공원도 근처를 인스타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면 그곳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데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길우 :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공기를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태계를 돈의 가치로 매기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산이 있음으로써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치를 잘 인식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지을 땐 중앙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공원의 경우는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구룡산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나쁩니다. 원상복구 하여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 없는 공원은 해제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청주시가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최민영 : 청년시사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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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네 번째 화요일, 영화제 '마주봄'

시민사업 2019. 9. 5. 11:18

마주공간에서 매달 네 번째 화요일 저녁 7시마다 영화를 상영합니다. 혼자, 또는 여럿이 방문하여 영화제 '마주봄'을 즐겨주세요!

 

○ 일 시 : 매달 네 번째 화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준비물 : 본인이 드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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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책 읽는 밤 - 달이 뜨면

시민사업 2019. 8. 28. 10:43

청주의 핫플레이스 북문로 카페거리에서

매주 수요일 책 읽는 밤 ‘달이 뜨면’을 엽니다!

 

대나무 정원이 있는 마주공간으로

책과 함께 할 ‘밤의 산책자’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9월 4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10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준비물 : 읽고싶은 책 + 본인이 드실 간식

    (※ 마주공간에도 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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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53) - 장병순

시민사업 2016. 9. 2. 16:26

장병순 회원님은 1994년부터 충북·청주경실련과 함께 한 창립회원이십니다. 지금도 경실련 행사나 프로그램에 자주 참석하시어 상근활동가들과 임원님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창립 당시엔 공무원 신분(운천우체국장)이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 경실련 창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였습니다. 농담반 진담반 공무원 신분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공무원이 활동하는 단체라 경찰들이 크게 의심을 안했기 때문에. 그땐 그런 시절이었나 봅니다^^;


장병순 회원님과 같이 창립부터 꾸준히 도와주신 원로 회원님들이 계셔서 지금의 충북·청주경실련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시민센터 마련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장이두 공동대표님(1994~2000년)도 장병순 회원님의 추천으로 경실련과 함께 하였답니다.


회원님은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길 주문하셨습니다. 압축성장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 점점 격차가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결해야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실련 시민센터가 그런 부조리한 사회 모순을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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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4월 16일 창립대회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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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52) - 허영

시민사업 2016. 8. 17. 13:32

♣ 경실련 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52) - 허영

 

“(시민센터 기금을) 늦게 보내드려 죄송해요~ 직접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해보니 장난이 아니네요.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경실련 간사에서 펜션 사장님으로 변신(!)한 허영 회원은 올 여름에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 옆에 작은 펜션을 짓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펜션 이름은 <화양연화>. 단어뜻 그대로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을 추억하는 고즈넉한 장소였으면 해서 붙였는지, 한때 영화관 VIP 고객일 만큼 영화광이기에 양조위·장만옥 주연의 《화양연화 In the Mood for Love》에서 따왔는지, 화양동 계곡 인근에 있어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생각해냈는지 알 순 없지만, 참 ‘허영 간사다운’ 작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영 간사가 처음 경실련에 발을 디뎠을 때가 2007년이니 갓 서른이 된 무렵이었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시민단체로 방향을 바꾼 경우로, 당시 ‘경실련은 인물로 사람을 뽑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젊고 출중한 외모로 뭇 여성 활동가들의 관심을 받았죠. 결혼 이후 그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절제(!)하더니, 마흔에 접어들자 오래전 계획대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네요.

 

전직 경실련 활동가로서 역사적인 시민센터 건물에 이름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은근한 압력(!)에 기꺼이 마음을 보탠 허영 회원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모쪼록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늘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영 회원이 운영하는 ‘화양연화’ 펜션도 살~짝 소개합니다. 혹시 아직 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8342000&_ts=1471403790863

 

* 요즘 아이들 말대로 ‘추억 돋는’ 허영 간사의 10년 전 프로필 사진과 이야기(당간마당 2007년 5·6월호)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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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51) - 최은실

시민사업 2016. 8. 10. 19:42

♣ 경실련 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51) - 최은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네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시민센터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다 보니, 어느새 쉰한번째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연재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소개해 줘서 고맙다”, “추억의 사진들을 보니 옛 생각이 절로 난다”, “잘 하고 있다” 등등의 칭찬을 들으니 자꾸 회원님들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겁니다.ㅎㅎ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최은실 집행위원입니다.
최윤정 사무처장의 권유로 2010년부터 경실련 회원이 되셨구요, 2014년부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끔 농담으로 ‘그놈의 정’ 때문에 경실련과 엮였다고 하지만, 남편(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지역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참여하는 ‘행동하는 부부’이십니다.

교육문제와 안전한 먹거리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구요, 지난 6월에는 반GMO충북행동 출범식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 경실련이 청주아이쿱생협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마개상>을 받는 데 큰 공헌을 해주시기도 했죠~

☞ 잠깐! 생수병 마개를 왜 모으죠?
아이쿱생협이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생수병 마개를 모아오면 1개당 30원의 생수기금을 더해 제3세계 어린이에게 마실 물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경실련 밴드에 공지했더니, 회원님들이 생수병 마개를 어마어마하게 모아 주고 계십니다. (최은실 위원님은 본인이 참여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는 물론, 주변 동호회에도 부탁해서 생수병 마개를 수거해 오고 계십니다^^)

지난해 <당간마당>에 기고하신 글이 참 좋아 본격!! 고정!! 회원 ‘인터뷰어’로 활약해 주시면 어떨까 싶구요, 언제 기회가 되면 두 아이를 키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평범하면서도 소신있는 교육이 궁금하거든요.^^
경실련 시민센터 계획안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신 위원님, 지금처럼 함께 만들어 가자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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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50) - 변장섭

시민사업 2016. 8. 9. 17:24

♣ 경실련 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50) - 변장섭

 

변장섭 조직위원님은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실제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옛 청원군의회 의장을 역임할 때는 청주-청원 통합에 앞장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효소(발효)에 관심을 갖고 초청에서 관련 사업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한국마케팅협동조합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지금은 북청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을 맡고 있으며, 고향인 내수·초청 지역 홍보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충북·청주경실련 조직위원회에 흔쾌히 참여하여 경실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장섭 조직위원님의 다방면에 걸친 재능과 경험을 살린다면, 경실련 시민센터에서 다채로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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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49) - 양기정

시민사업 2016. 8. 5. 17:50

♣ 경실련 시민센터 기금
    후원해 주신 분들(49) - 양기정

 

양기정 회원님은 대학생 1학년 때인 1995년 경실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수복 회원이 ‘대학생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양기정 회원을 비롯하여 여러 친구들을 경실련으로 포섭(!)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양기정 회원님은 군복무와 세무사 시험 준비 등으로 경실련 활동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졸업 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청주시 사직사거리에 사무소를 내면서 다시 경실련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08~2010년에는 집행위원으로 2010~2012년에는 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경실련 시민센터가 완성되면, 그 옛날 활동하다 소식이 끊긴 회원님들을 모시고 파티 한 번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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