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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546

[청주청원통합]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 정부지원 촉구 성명 보도 요청 정부는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우리는 기재부가 어제까지 3차에 걸쳐 진행한 새해예산협의회에서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원·청주는 본래 하나의 뿌리였으나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분리되었고, 그동안 세 번의 실패를 거쳐 지난해 6월 27일 주민투표로써 네 번째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에 의한 자율통합을 이뤄냈다. 그동안 청원·청주는 통합시의 명칭 확정, 4개 행정구 구역 획정, 시․구청사 소재지 결정을 완료하는 등 양 지역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커다란 갈등 없이 매우 순조롭게 이행하면서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 2013. 9. 5.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확정에 따른 입장 보도 요청 정부의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확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 국민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1. 균형발전지방분권충청권연대는 어제(3일) 오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정부가 지난 8월 3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열고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변경·확정한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 결 의 내 용 - 1) 우리는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변경·확정해 수정안을 강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과학벨트 수정안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백년대계의 대규모국책사업을 정치·지역의 논리와 입맛에 따라 대전벨.. 2013. 9. 4.
[균형발전지방분권]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 공청회를 즉각 철회하라! - 기능지구로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충북과 충남은 패널에서 제외시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내일(27일) 오후3시30분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와 충청권 지방의회는 정부에게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왜냐하면, 과학벨트 수정안은 정부와 대전시가 야합해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과학벨트의 개념 및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사업목적과 대선공약까지 포기한 대국민사기벨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 2013. 8. 26.
상법개정안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입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은 개정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도이다. 또한 당정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2013. 8. 26.
[균형발전지방분권] 과학벨트 청원 기능지구 활성화방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충청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오늘 오전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벨트 청원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는 충북도가 요구한 청원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라! 2013. 08. 22(목) 오전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 사회 :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 1. 개회 2. 참석자 소개 3. 인사말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상임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장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 4. 질의응답 5. 폐회 정부는 충북도가 요구한 과학벨트 청원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라! 세계 각국은 늘어나는 R&D 투.. 2013. 8. 22.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관련 논평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선의의 차명거래를 방패삼아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악의적 차명거래 계속 돼, 원칙적 차명거래 금지 명문화, 금융거래자 실명 제시 의무 부과 등 금융실명제법 대폭 강화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한지 오늘(8월 12일)로 20년이 된다. 과거에도 대형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거래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미 그 이전인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면적인 시행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결국 비밀작업반까지 꾸려 준비하여 긴급명령 형식을 ..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