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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569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에 대한 입장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2002. 1. 31 오후 차관회의를 갖고 산자부가 추진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사실상 2월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의 통과절차만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의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기존 20개에서 IT업종을 추가하여 21개로 확대하고, 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기존 51%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3)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허용기간을 기존 2001. 12. 31에서 2003. 12. 31로 2년.. 2002. 2. 1.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및 법안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발표 지난 1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2001. 12. 20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안(2001. 11. 6 심규섭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2000. 12. 20 김만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1월 31일 까지 청취하여 법안 검토과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1월 31일 재경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2002. 1. 31 경 제 정.. 2002. 1. 31.
수도권집중완화 성명서(경기경실련) - 성 명 서 - 도대체 어디까지 망칠 셈이냐 1월 8일, 24일 연이어 발표된 근간의 수도권정책은 정부에서 그간 추진하던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보호 차원의 그린벨트 재조정의 방침이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정책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건교부의 발표는 수도권집중화와 지역불균형을 가속시키는 내용들 일색으로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 목적이거나 선거용 선심행정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 그린벨트 해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 서울에 도입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이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설정이 거대도시의 확산을 억제해 온 방.. 2002. 1. 29.
경실련 2002년 시민운동 선언 경실련 2002년 시민운동 선언 창립 12주년을 맞는 경실련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2002년 새해를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을 펼치려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시장을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을 뿐 아니라, 합리적 대안의 모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사회의 중심적 시민단체로서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도 솔직하고자 한다. 용기 있는 정직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시민단체 본연의 비판정신을 상실하였던 적도 있었으며, 또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경실련운동이 편향을 드러내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 적도 있었음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이라는 경실련의 창립정신으로 되돌아가 경실련.. 2002. 1. 21.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 추진상황 시행일자 2002. 1. 16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지자체 담당기자 문 의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대표전화 221-8006) 제 목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 추진상황 보도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청주경실련에서 200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이하 공약이행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오니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주경실련의 공약이행 평가사업은 2000년 9월 중간평가 발표이후 2001년 9월∼11월 기간동안 현장실사, 2001년 12월초 최종평가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 2002년 1월 5일까지 12개 지자체로부터 행정정보공개가 모두 이루어져 최종 공약이행 평.. 2002. 1. 16.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시행령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공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심화, 국토균형발전의 저해, 관련전문가 및 시민들 의 의견수렴 생략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배법시행령 개정추진의 즉각 철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산자부 산업입지환경과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200.. 200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