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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589

경실련 2003년 삭감예산 중 오송역사건립비 포함과 관련한 청주경실련 입장 [보도자료] (중앙)경실련 2003년 삭감예산 발표내용 중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비 포함과 관련한 청주경실련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금일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2003년 삭감예산 발표내용 중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건립비" 포함과 관련하여, 청주경실련은 첫째 청주경실련과 사전협의 또는 의견수렴 없이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둘째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 1)건교부가 역세권 인구 100만에 달할 때 역사건립을 추진키로 공식발표한 사실, 2)분기역으로 오송과 천안이 거론되다가 대전이 포함된 점등을 지적하면서 정정하여 줄 것을 중앙경실련에 요구하였습니다. 3. 청주경실련의 이러한 요구에 중앙경실련은 내부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2002. 10. 28.
충청리뷰에 대한 청주지검 수사권 행사에 대한 성명 비판언론 충청리뷰에 대한 전면적인 표적수사로 언론탄압에 나서는 청주지검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해 보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검찰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정치적인 반대세력이나 비판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최근 청주지검의 충청리뷰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적수사는 비판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충청리뷰사 주주들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개시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청주지검이.. 2002. 10. 15.
"최근 대통령후보들의 수도권억제책 제시관련" 경실련 성명 수도권 집중억제·지방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최근 대통령후보들의 수도권억제책 제시와 관련하여 - 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프랑스·영국·멕시코 등의 나라와 비교해도 전체인구에 대한 수도권집중도가 30%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인구밀도 측면에서도 동경도의 1.5배, 런던, 파리, 뉴욕 대도시권의 2배 이상으로 서울수도권의 집중도와 과밀화는 가히.. 2002. 10. 4.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 약속 이행촉구 성명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하기에 조흥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말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조흥은행이 양해각서에 명시한 본점이전 시한(2001년 말)을 넘긴 것에 대하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2002년 2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과 청주 양 지역이 연말까지 합의해 이전하도록 했다"고 발언하였는데, 이제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조흥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아직까지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 약속에 대하여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 약속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5일, 2월 27일, 3월 28일 잇따라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만약 .. 2002. 9. 30.
경기도의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성명 경기도의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 24만 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제2강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극 협조의사를, 환경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남서울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경기도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 등의 거센 반대에.. 2002. 9. 3.
산자부의 수도권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검토 반대 성명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절대농지 전용검토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농업마저 말살시키려는 발상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원부는 2월 22일 전국 공장등록현황 분석통계를 발표하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1)최근 IT중심으로 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향후 아파트형공장을 비롯한 소규모 지식집약형공장 공급확대, 2)수도권내 입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수도권내 산업단지 신규억제 정책 완화, 3)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공장용지 수요증대가 예상되므로 농림지역의 공장입지 규제(농업진흥구역에서의 업종 제한, 부지면적 3천㎡이상)완화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산시키는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중 수도권공장용지 확대를.. 200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