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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228

청주 아파트값 불안정,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청주 아파트값 불안정,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 왜곡현상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 -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상승 ▼ 충북 아파트값 2천6백만원, 17% 하락 - 서울·지방의 양극화 더욱 심화 -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투기 심리 부추기고 근로의욕 상실, 지방까지 부동산투기 세력 확산 -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 시행 않고 미봉책 남발한 결과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이후 오랜 기간 가격이 정체/하락 현상을 보이다, 지난해 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갭투자 세력이.. 2020. 6. 25.
충북·청주경실련 예산학교 개강 안내 “세금, 눈 감고 있으면 눈먼 돈 됩니다” 충북·청주경실련 예산학교 개강 안내 -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저자 초청 강연 및 전문가 특강, 북스터디, 토론 등 진행 충북·청주경실련은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산학교를 개강합니다.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 ~ 11월까지 .. 2020. 6. 23.
여성을 지운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 입장문 (위원장: 최은실) ‘여성’을 지운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 여성의 구체적인 차별 내용 삭제는 조례의 근본 취지를 훼손 - 청주시의회는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해야 청주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며 올라왔으나, 오히려 구체적인 여성 차별의 내용을 지우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 6조 4항 외 6개 문항에서 현행 문항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불평등 내.. 2020. 6. 22.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최종심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최종심사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당선작이 청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선 평가과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해야 가능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시는 지난 3월 국제설계공모 1단계 심사에서 5개 팀을 선정하였고, 국외 초청 건축가 3개 팀을 포함하여, 총 8개 팀을 2단계 공모 참가자로 결정하였다. 이들 팀에 대해 7월 8일 제안서를 접수해 기술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7월 14일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최종 심사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6월 8일 전문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8개 팀의 공모 작품에 대해선 혹여나 있을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사전에 볼.. 2020. 6. 4.
제 21대 총선 당선자,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제21대 총선 당선자,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여당의 압승, 20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개혁과제 입법 과감히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87% 찬성하는 등 많은 후보자가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 입법에 찬성 -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점 개선되어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300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충북 지역구에서도 전체 8석 중 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여(63%)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 대부분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개.. 2020. 4. 16.
코로나19 사태 종식될 때까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행정행위 중단하라! 코로나19 사태 종식될 때까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행정행위 중단하라! - 한쪽에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세금을 쓰고 다른 쪽에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행위 진행 -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한 투명성과 진정성 여전히 부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충북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충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피해액은 40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중 3500억 원 이상이 소상공인들의 피해금액이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소비진작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페이 규모를 당초 100억 원에서 90..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