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언론설명회 먼저, 주민설명회는 신문사 쉬는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10월 7일(월) SK하이닉스는 언론사만을 SK하이닉스 공장으로 불러 LNG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발전에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설명회는 신문사가 취재도 하지 않는 금요일(10월 11일)로 잡아놓고, 언론사만 먼저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언론관과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심하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배포한 SK하이닉스의 설명회 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유승훈 교수의 ‘LNG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라는 자료는 비교가 잘못 되어 있다. 유승훈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LNG가 석탄화력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하려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을 대신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를 단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LNG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유승훈 교수의 글은 청주시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LNG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유승훈 교수의 자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열병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LNG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LNG 37.4GW, 석탄 36.9GW, 원전 22.5GW) 정작 LNG 가동률은 50%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추가 LNG 건설계획(6.9GW 203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12.
까지 가지고 있어 이를 제외한 민간의 LNG발전소 추가건설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정부의 계획에 있는 44.3GW(2030년) 내에서 LNG발전소를 잘 가동하면 되는 것이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추가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발전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인 문윤섭 교수의 ‘SEC에 따른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광화학수치모의’,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모델’ 등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알기 어려운 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대기환경 전문가인 충북대 윤대옥 교수는 “포름알데하이드(HCHO) 등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만을 이용한 모델링으로는 LNG가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LNG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일우 실장의 자료에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205톤/년)은 청주에서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톤/년 환경부 2018년 TMS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9. 3.
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상쇄 계획이 있더라도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청주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SK하이닉스에 분명히 말한다.
청주 상황과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언론을 호도하고 주민을 무시하지 마라.
청주시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에 발 맞춰 ‘에너지 감축’, ‘추가 배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청주시민을 위해 SK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청주시에도 분명히 말한다.
더 이상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라. 
SK하이닉스 LNG발전에 대해 청주시의 “권한없다”는 말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찬성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청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청주시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하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문화제조창C 대기업유통브랜드 입점 반대
“상생협약 깨고 문화제조창C에 대기업브랜드의 입점을 반대한다”

 

2010년부터 청주시는 연초제조창의 개발과정을 둘러싸고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기업유통자본 침투에 대한 우려는 2013년, 2015년 두 차례 상인들과 상생협약 체결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청주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형마트, 유통몰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만약 사업자가 전대(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지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 시(市)가 추진하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전대와 관련해서 2014년 제정된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와 ‘민간임대시설운영관리규칙 제 50조’에서 “임대운영사는 리츠의 서면동의없이 제 3자에게 민간임대시설의 권리를 양도∙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설정,신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기에 상인들은 중소기업인 원더플레이스가 문화제조창C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을 꾸려 가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문화제조창C의 속을 뜯어보면 우려대로 원더플레이스를 앞세워 전대방식을 이용하여 대기업브랜드가 다수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밀실행정의 끝판왕이다”


대기업의 합법적인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 청주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상생협의회)를 악용했다. 회의의 기본원칙도 지켜지지않은 비민주적인 밀생행정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청주시는 성안길 상인회장이 교체된 틈을 타서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안건인 ‘원더플레이스의 입점 찬반여부의 건’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원더플레이스대표의 굴지의 대기업유통입점의 필요성주장만으로 찬반에 붙여졌고 청주시부시장,청주시경제과장,홈플러스점장,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청주시전통시장상인회장,성안길상인회장이 참석한 표결결과는 5대 1로 가결되었다.

 

원더플레이스는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위해 인근 내덕시장, 북부시장에 6000만원씩 연 2회 지원하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에 2명의 표결권을 행사하고 부시장이 회장이면서 문화제조창C의 도서관, 리츠의 문제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지면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정말 청주시는 결정할 권한이 없는가. 청주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문화의 허브가 되겠다는 문화제조창C에 근본적으로 의류타운이 왜 필요한가?
전통있는 지역의 중심상권을 죽이는 것이 도시재생인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제초창C에서 청주시는 43%지분을 가지고 리츠라는 방패를 내세워 불과 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안길 중심상권 업체를 빼다가 유치하려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는 명백히 도시재생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경제에 제조체를 뿌리는 것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잡초도 살고 꽃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다 죽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두려한다.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대형유통대기업들이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지역을 망치고 있다.

 

이러한 대형유통기업이 청주에 기여하는 바는 대체 얼마인가?
여러 연구 결과들이 불과 10%미만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고민은 한번쯤이라도 있었는가?

 

문화제조창C에 대형 유통브랜드 5개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결국 청주시의 지역자본을 외부로 유출시켜 지역경제선순환구조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않을 경우 보다 큰 연대와 청주시민들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청주시는 상인들과 체결한 상생업무협약을 준수하라 !
밀실행정 , 상생협약무시, 지역경제죽이는 청주시는 각성하라 !
43%리츠지분소유한 청주시는 리츠와 협의한 내용∙절차∙과정 모두를 공개하라!
말 바꾸기하며 청주시정과 청주시민 모두를 우롱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


2019년 10월 7일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 ∙ 정의당 충북도당 ∙ 충북청주경실련

 

 

※사진 : ⓒ프레시안(김종혁)

 

[참고] 문화제조창C 개발 연혁

일시

내용

2010.12

청주시가 옛연초제조창 부지를 KT&G로부터 350억원에 매입

2013

옛 연초제조창에 (가칭)롯데아울렛이 약 12000평에 들어설 계획과

지역 상권의 반대

2013.

옛 연초제조창 활용전략 수립

-연초제조창부지를 문화, 공예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 계획

-상기 내용으로 주변 상인들과 1차 상생협약 체결

2014.0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2014.07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정

2014.08

민선 6기 민간투자 유치계획 수립

2015.02

2차 활성화계획 사업설명회 발표

2015.03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의 활성화계획 즉각 재수립 요구

2015.04

재수립 요구 반영하여 2차 상생협약 체결

-문화공간 확충, 대형유통업체(마트,아울렛,백화점 등) 진입 금지

2015.12

활성화계획 국토부승인요청(5) 및 승인(12)

 

사업 수행 난항

2017.07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본금 130억원 리츠설립

2017.09

도원이엔씨와 원더플레이스 컨소시엄 선정

3차 활성화 계획수립

상생협약 파기하고 전대허용으로 대형유통브랜드 유치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맞장토론] 열린도서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혁신적인 모델이다” vs.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 일시 : 10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충북•청주경실련은 10월 7일(월)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논란과 관련해 '맞장토론'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청주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청주시 주무부서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주시서점조합, 지역 언론,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일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가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활되자, 청주시와 청주시의원들(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 외 26명)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인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김용규 위원장)는 해외연수 일정과 겹쳐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복지교육위원회(김은숙 위원장)는 참석요청 공문에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열린도서관과 관련한 논의는 9월 17일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주관 간담회가 한 차례 있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끝>

 

[참고] 참석자 명단
◦ 청주시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우동균 선도사업팀장, 이진영 선도사업팀 주무관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홍승표 회장, 황경옥 부회장, 이나양 정책위원장
◦ 청주시서점조합 임준순 조합장
◦ 충청리뷰 박소영 기자
◦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 이현주 의원, 윤여일 의원 등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본회의에서 부활
찬성표를 던진 27명의 의원들에게 책임 물을 것

공공도서관을 수익창출을 위한 집객효과로 포장하는 “혁신적인 콘텐츠”인가?
청주시와 시의회에 10월 7일 ‘맞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


청주시의회가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의 관리운영비를 본회의에서 최종 부활시켰다. 충북·청주경실련 회원과 시민들은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관련 예산 부활을 저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으나,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이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의원 총 38명 중 찬성 2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 표결 결과

 
◦ 찬성 : 김기동 김미자 김병국 김영근 김용규 김은숙 김현기 박노학 박용현 박정희 변은영 변종오 신연식 안성현 양영순 

          유광욱 이완복 이우균 이재길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정태훈 최충진 한병수 하재성 홍성각 (27명) 

◦ 반대 : 박미자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영신 이재숙 이현주 정우철 최동식 (9명) 

◦ 기권 : 김태수 남일현 (2명) 

◦ 불참 : 김성택 (재석 버튼 누르지 않음) 


표결에 앞서 김은숙 위원장은 이미 6월에 본회의에서 열린도서관 사업비를 동의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청주시의 랜드마크인 문화제조창C가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콘텐츠로서 열린도서관 예산이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 토론자로 나온 윤여일 예산결산위원장은 열린도서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나 운영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2달 후면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데 다시 부활시킨다면 예결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은 도서관법 제32조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근거가 있으니 관리운영비 지원에 법적 문제가 없고, 만일 위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된다며 부수적인 문제에 매몰돼 열린도서관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정우철 의원은 열린도서관의 사업주체가 선정되면 3차 추경에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예결위에서 논의한 바 있으니 시의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도서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열린도서관’은 조성비와 관리비를 모두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다수의 시의원들이 심의 결과를 번복하며 청주시를 엄호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열린도서관뿐 아니라 문화제조창C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앞선 결정들을 번복할 수 없어 덮기에 급급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열린도서관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맞장토론을 제안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수익창출을 위한 집객효과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혁신적인 콘텐츠”인가? 이 질문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27명의 시의원과 청주시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답해야 할 것이다. <끝>


열린도서관 관련 맞장토론(안)
▨ 일시 : 10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마주공간)
※ 구체적인 패널 구성은 추후 공지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문화제조창C 열린도서관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문화제조창C에 조성 예정인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2억 28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오늘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린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될지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리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향후 10년간 90억원의 청주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운영 계획이 전무한 점, 향후 서점 운영과 맞물려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오늘 청주시의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바 있다.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청주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문화제조창C의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