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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180

5월 넷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지난 5월 20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피해자들이 심각한 착취를 당한 이후에야 개정된다는 것이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재정비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 국회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라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안을 하나로 묶어 사안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N번방 방지법을 앞세워 대기업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는 21대 국회로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식의 졸속 처리를 한 것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민생보다는 재벌을 위한 구태정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자취를 밟지 .. 2020. 5. 22.
카드뉴스_20대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앞세워 재벌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방법 2020. 5. 22.
5월 셋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작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 또는 특정인의 모습을 본뜨거나 어린아이, 임산부 등의 형상을 한 리얼돌마저 나와 논란을 가중시켰지만 현재까지 사람과 유사한 성인용품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청주에도 이와 관련된 매장이 생겼습니다. 리얼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형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욕 해소를 위해 사람의 실제 신체와 유사한 무언가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특정 성별의 신체가 오로지 성욕 해소의 도구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리며 "성 기구는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이고, 개인의.. 2020. 5. 15.
충북여중 스쿨미투, 엄정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2018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충북여중에서도 용기있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고발 이후 가해교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1심 결과(각각 징역 3년,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관련 2심이 5월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탄원서를 재판부에 5월 28일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실어주세요! *2020년 5월 22일 24시까지 참여해주세요. 문의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010-4143-8057 #스쿨미투 #MeToo 링크클릭👉 www.docs.google.com/forms/d/1DOYlIVcWq5PNj83YZWRpQsFjuvmlBEzw_2MqOy2qId4/edit 충북여중 스쿨미투 피고인 엄벌촉구 탄원서 www.docs.google... 2020. 5. 14.
5월 첫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지난 4월 29일,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이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조례는 입법 예고 후에도 6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의 내용은 조례의 주된 내용인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 개념을 둘러싼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과 남성에 국한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차별을 불러올 뿐입니다. 동영상에는 여성과 남성 이외에도 바이젠더,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등 다양한 성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천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전환해야 할 것은 소수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의 .. 2020. 5. 8.
4월 넷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작년 12월,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는 '처녀성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유는 유명 래퍼 티아이가 매년 산부인과에 가서 딸의 처녀성을 검사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녀막'과 '처녀성'을 동일시하는 생각은 세계적으로 만연합니다. 애초에 이름에 '처녀(1.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 2. =숫처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와 편견은 폭력을 생산합니다. 여성은 법정에서 성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때 처녀막이 파괴되었는지 의사 소견서를 받는다거나, 심지어는 처녀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예 살인까지 당합니다. 처녀막에 대한 의학적 논의를 떠나, 사회가 여성에게 묻고 싶은 것은 결국 "몇 번 쓰였냐"입니다. 남성이 성행위..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