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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성위원회11

5월 넷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지난 5월 20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피해자들이 심각한 착취를 당한 이후에야 개정된다는 것이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재정비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 국회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라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안을 하나로 묶어 사안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N번방 방지법을 앞세워 대기업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는 21대 국회로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식의 졸속 처리를 한 것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민생보다는 재벌을 위한 구태정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자취를 밟지 .. 2020. 5. 22.
5월 셋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작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 또는 특정인의 모습을 본뜨거나 어린아이, 임산부 등의 형상을 한 리얼돌마저 나와 논란을 가중시켰지만 현재까지 사람과 유사한 성인용품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청주에도 이와 관련된 매장이 생겼습니다. 리얼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형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욕 해소를 위해 사람의 실제 신체와 유사한 무언가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특정 성별의 신체가 오로지 성욕 해소의 도구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리며 "성 기구는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이고, 개인의.. 2020. 5. 15.
5월 첫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지난 4월 29일,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이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조례는 입법 예고 후에도 6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의 내용은 조례의 주된 내용인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 개념을 둘러싼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과 남성에 국한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차별을 불러올 뿐입니다. 동영상에는 여성과 남성 이외에도 바이젠더,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등 다양한 성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천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전환해야 할 것은 소수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의 .. 2020. 5. 8.
4월 넷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작년 12월,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는 '처녀성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유는 유명 래퍼 티아이가 매년 산부인과에 가서 딸의 처녀성을 검사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녀막'과 '처녀성'을 동일시하는 생각은 세계적으로 만연합니다. 애초에 이름에 '처녀(1.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 2. =숫처녀)'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와 편견은 폭력을 생산합니다. 여성은 법정에서 성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때 처녀막이 파괴되었는지 의사 소견서를 받는다거나, 심지어는 처녀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예 살인까지 당합니다. 처녀막에 대한 의학적 논의를 떠나, 사회가 여성에게 묻고 싶은 것은 결국 "몇 번 쓰였냐"입니다. 남성이 성행위.. 2020. 4. 22.
4월 셋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남성이 불법 성착취물 영상을 보는 것을 건전한 성욕 해소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과 공격 행동 경향성을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과 공격 행동 경향성은 비례하며, 갈수록 더욱 큰 자극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사회 인식과 더불어 제대로 된 성교육 표준안이 부재하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을 묵인해온 대한민국에서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의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여성에게만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의무교육을 받을 때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과 '바람직한 방법으로 거절하는 법' 따위를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 2020. 4. 17.
4월 둘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엄마는 위대해", "모성은 아름다워" 한국 사회에 만연한 말들입니다. 이런 모성을 강조한 말들은 엄마를 '희생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아이를 위해 고단한 독박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모성을 신성시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은 죄인으로 낙인찍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손맛이 좋은 것은 아니며,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엄마를 떠올렸을 때 사회가 말하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 영상에 나오는 허백윤 기자는 2015년에 서울신문에서 '독박 육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육아맘의 삶'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독박(讀博) 육아일기]..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