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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03.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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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충북도 진실해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충북도는 2007년 3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안 철회”요구에 대하여 ‘버스조합의 원가계산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외부회계 감사기관에 의뢰해 실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했다“며 ”시민단체의 인상 유보 요구는 억지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우리는 도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충북버스사업운송조합(이하 버스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금 인상안을 마련한 충북도가 시민들의 의견을 억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충북도가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충북도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도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충북도는 2004년 시민단체가 제시한 ‘제3의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한 투명한 원가 검증요구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2004년 버스요금 공동실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기초로 제안한 요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하는 운송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검사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정도의 장기계획하에 제3의 전문업체와 충북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요금함(수입부분)과 유류비(지출부분) 등의 실질적인 조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한 표준원가의 산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당장에는 어려우므로 예산과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문제가 되자 마치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너무도 부도덕 하다.

2. 충북도가 시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업계의 이해를 우선 대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균형발전본부장이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하여 보인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함에도 충북도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철회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약속된 면담계획을 30분전에 취소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오만함 까지 보였다. 진정 충북도는 누구를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처럼 충북도가 시민의 입장보다 업계의 이해를 우선 대변하는 정책이 반복되는 것이 관련 부서 퇴직공무원들의 공기업 및 직무관련 분야의 취업이 낳은 부정적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시내버스 업계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충북버스운송조합의 전무는 충청북도 전 교통과장이었고 청주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전무는 청주시 전 교통계장으로 정년퇴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직무관련분야의 조직에 취업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충북도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부도책임까지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가?
버스조합의 주장은 임금상승, 유류비 인상, 승객감소, 적자누적 등으로 임금체불 등 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있다며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이미 재정지원금(체불 임금 우선 지급 조항이 있음), 유류보조비, 환승보조비 등 시민들의 혈세가 2006년 한 해 200억이 넘게 지급되었다.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를 퍼부어 주면서도 충북도는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버스업체 또한 경영투명성과 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은 물론 승객들의 가장 큰 요구인 서비스 개선은 낳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이용객인 도민들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지나치다. 우진교통의 부도원인이 무엇인지 충청북도가 진정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4. 충북도의 일방적인 요금조정안은 결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충청북도는 버스조합의 운송원가내역서의 검증용역을 기초로 17.6%라는 전국의 평균상승율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요금인상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영한 반면 이용 당사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연히 버스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요금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충북도의 임무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버스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반영하여 요금조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생활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며 충북 대중교통의 핵심이다. 대중교통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워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내버스 업계의 서비스 개선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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