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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14. 6. 24.

청주 출신 총리 후보, 결국 불명예 낙마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 김기춘 비서실장 물러나야


박근혜 정부의 불통 국정 운영, ‘국가 개조’ 약속 무색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24일) 자진 사퇴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2주일 만이다. 문 후보 사퇴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 재가를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예견되었다. 문 후보자는 민족 비하, 일본군 ‘위안부’ 망언 등 심각한 친일 식민사관으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군 복무 중 대학원 수료 특혜 의혹, 신용연구기금 이사장 재직시 석좌교수 셀프 임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


문 후보자는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지배받기 쉬운 여론에 희생되어 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는 ‘불통’으로 상징되는 국정 운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 후보 카드는 이른바 청문회 4종 세트라 불리는 ‘부동산 투기, 병역, 위장전입, 자녀국적’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한 무리수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비선 라인에서 후보자가 추천되는 한, 앞으로도 인사 실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책임을 지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 후보 지명 당시, 도민들은 충북 출신 첫 총리 후보자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충북 출신 인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문 후보는 과거 칼럼에서 세종시 건설을 “정치인들이 저지른 거대한 장난”이라 매도하고, 더 나아가 “충청도 사람들의 욕망이 가세”한 것이라고 폄훼했다. 후보자의 생각 어디에도 충북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고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 무늬만 충북 출신인 후보자의 지명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2014년 6월 2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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