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13_충청권국회의원_합헌의견제출_촉구.hwp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국회와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만약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사상 초유의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단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여·야간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차원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는 엄청난 수모를 겪은바 있다.

하루속히 국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스스로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지 않도록 합헌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구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할 것임을 밝히면서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제출하라.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만큼 여야 합의로 국회차원의 합헌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각 정당별로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제출하라.

3. 국회 또는 각 정당 차원의 합헌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합헌결정이 날 수 있도록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충청권 정치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적극 앞장서라.

4.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합헌결정이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2005. 10. 13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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