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25_공공기관_지방이전_배치논평.hwp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균형발전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6월24일 발표되었다.
우리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담보해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 발표를 전국의 모든 분권동지들과 더불어 가슴 벅차게 받아들이며, 갖은 부담 속에서도 이를 성사시킨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공공기관 이전배치의 적절성과 균형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역대정부가 이뤄내지 못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이끌어낸 것은 그간 반 분권-반 분산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떠올릴 때 감동적인 성과이며, 지역균형발전시대를 향한 거보를 내딛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이전배치 발표이후 일부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나눠먹기식’으로 매도하며 불만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데다 수도권 일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반대운동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정책 추진을 저지하기위한 대응이 노골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분권 없는 분산’, ‘분산 없는 분권’은 의미가 없다는 전제아래 지방 살리기를 열망해온 우리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배치가 ‘상생의 틀’ 아래 기필코 순항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편협한 정치적 지역적 이기주의에 집착해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상기관 배치와 관련한 지역의 불만과 반발은 지방의 분열을 자초하고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승적 자세로 이전기관 배치를 일단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의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며, 조기추진을 이뤄내고 ‘하나 되는 지방, 하나 되는 한국’을 앞당기는 지방의 바른 자세이다.
다른 지방의 배치기관 규모를 비교해가며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기 보다는 자기 고장에 배치된 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혁신도시 건설입지를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더 큰 역량을 결집해야한다.
또한 이전대상 기관의 임직원들이 이전을 조기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전협약을 비롯한 실행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회생, 인구분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점에 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일극집중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의 성공추진과 상생의 국토구조 개편, 지역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


2005. 6. 2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이민원 임동규


※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
http://www.balance.go.kr/notice_madang/view.php?board_id=3&id=1485&page=1&keyfield=&keyword=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