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03_신행정수도_지속추진_대책_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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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살리기 2월 임시국회를 기대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라 !


2월 1일 2005년 첫 임시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번 임시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큰 상태이다.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우리나라 미래의 명운이 달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충북도민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2월말까지 여야합의로 확정하겠다던 약속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후속대안 당론 발표를 이유로 국회특위는 공전되며, 차기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은 멀고 바쁜데 한나라당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대안을 마련하자고 여유를 부리며 국회 특위조차 공전시키고 있다. 박세일 정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조차 연일 위헌성 운운하며 후속대책 마련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야당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은 게을리하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저 신행정수도 원안에 가장 가까운 행정특별시를 스스로 폐기하고, 그에 못 미치는 행정도시를 들고 나왔다. 신행정수도의 본질이 “서울만이 수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깨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개 부처를 넣고 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충청권 주민 2만여명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대학로 집회가 진행되던 그 순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가 보여준 모습은 충청인의 분노를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후속대책과는 무관한 어느 당이 당론을 발표한 것이 문제라는 등 당리당략적 발상에 근거한 정쟁만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500만 충청권 주민을 비롯한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다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이에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대책위는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위장한 신행정수도 무산 술책”을 하루 빨리 벗어던지기고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에 가까운 후속대안의 확정과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다음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후속대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서슬 퍼런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분권, 반균형적인 ‘다기능복합도시’안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후속대안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에 의한 단일안 마련을 약속해 놓고도 “2월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김덕룡 원내대표)이라거나 “18부 이전은 위헌인데, 16부는 괜찮다는 것은 오기”(박세일 정책위의장)라는 반대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일 열리는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마련에 당리당략을 떠난 대승적 견지에서 판단하여,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후속대안을 철회와 원안에 가까운 후속대책 마련 및 2월 임시국회 특별법제정 당론 확정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안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법무부에서도 위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행정특별시안 조차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의지가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행정도시안 자체가 균형발전 효과와 수도권 과밀해소의 정책목표 싷현에 많은 문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안으로 야당과 타협점을 찾는 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태인지 깨닳아야 할 것이다.
4. 2005년 연기․공주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2007년 상반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후속대책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조차 후속대안을 확정하지 않는 다면, 충북도민은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의지도 없으면서, 또다시 충청도민을 두 번씩이나 우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이대로 좌초된다면,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여당도 국민적, 역사적 죄인이 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정략적 발상에 파묻혀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 한다면 충청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3일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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