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05_신행정수도사수_충북비상시국회의_발족자료집.hwp

 

신행정수도사수 충북비상시국회의 발족식

일시 : 2004년 11월 5일(금) 오전 3시
장소 : 청주C.C.C 2층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결코 멈출 수 없다.

   지난 10월 21일 자행된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라는 헌법파괴 선언이었으며, 지방말살의 선전포고였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 헌법을 스스로 제정’하고,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헌법개정 절차 거치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부여한 헌법 해석권한을 남용하여 그 스스로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헌법제정권을 탈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충북도민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침묵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말살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향한 꿈을 접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신행정수도를 선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맞써 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이 없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신행정수도 건설 없는 수도권 삶의 질 개선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는 실현 불가능한 헛된 꿈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강요하는 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과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에 굴종한다면,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헌법수호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우리는 ‘헌법 제65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는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제정을 통한 헌법 파괴적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 청원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헌법재판소의 사법 독재를 바로 잡기 위한 우리의 결단에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구국충정과 의분으로 떨쳐 일어나신 충북도민 여러분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에게는 지난 총선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거짓공약으로 충청민을 우롱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헌법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정당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행정수도 반대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단체장, 지방의원들 스스로 지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탈당을 불사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끝까지 책임져야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위헌적인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탄핵당론 채택을 촉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을 탄핵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적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건설 추진위지가 있다면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 함으로써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헌법파괴적 행위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잘못된 수도권이기주의를 조장하며, 지방민을 이간질 시켜온 조선?동아일보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배후라 생각하며, 도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우선 신행정수도 음해 왜곡에 대한 조선 동아일보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자신의 지면을 통해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서도 막상 수도이전이 추진되자 온갖 왜곡과 과장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여론 몰이에 앞장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온 조선 동아일보의 행위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수용치 않는 다면 우리는 거도적인 불매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와 과제를 앞세우고 ‘사수! 신행정수도’,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오늘 신행정수도사수충북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한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염원 하는 충북도민여러분!
  신행정수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동참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충북 충남 대전의 500만 충청인이 앞장서고 지방민과 단결하고, 수도권 과밀로 고통을 겪는 수도권 주민과 연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대행진에 함께 동참합시다.


2004. 11. 5

신행정수도사수충북비상시국회의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