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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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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6_새누리당과_민주당_무공천_촉구.hwp

 

2월 26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대선공약이 유행가인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초선거 공천하면
국민심판 받을 것

 

선거승리라는 눈앞의 금메달을 위해
반칙하는 양 정당에게 유권자는 큰 실망 느껴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고문),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이기우(인하대 교수,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창용(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김삼수(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김미진(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쇄신안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기초공천 위헌론’을 들면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민주당은 당원들이 기초공천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핑계대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해 국민들로부터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정치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1995년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무려 16.8%(1152명 중 193명)에 달하는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토착세력과의 비리로 중도하차하는 현실(동아일보, 2014년 2월 11일자), 5기까지 무려 1,161명에 달하는 기초의원이 사법처리를 받는 쓰디 쓴 현실(TV 조선, 1월 13일 방송)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책이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방자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결정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실천하라!

 

사실상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끝이 났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기하는 데 앞장섰다. 작년 4월 기초지방선거 재보궐선거때 대선공약을 지킨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다고 공천을 하지 않고 심지어 야당에 공천폐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않았던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단 말인가.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점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적지않은 국회의원들의 정당공천유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공약을 재확인한 점은 바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새누리당에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천명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까지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려워 민주당도 공천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쇄신의 모습인가. 그동안 새누리당에 촉구하고 비판해 온 민주당의 진정성이 이런 것이었던가.

 

민주당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70%에 가까운 당원들이 결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해야 한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공약을 뒤집고, 말을 바꾸고, 약속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정치행태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다.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와 번복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위헌논란을 들었다. 그동안 위헌이 아니라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공법학회와 같은 법률 전문단체의 공식 입장이 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삼스럽게 위헌 운운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거리가 먼 것임은 이미 많이 지적한 바 있다.

 

진정 위헌시비가 걱정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의 심판을 맡긴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선거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가 같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합의를 하고 이행하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고 신뢰와 약속의 정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각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지금까지 주장하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무공천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선언한 상황에서 두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시선을 더욱 따가워 질 것임은 자명하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나아가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정치쇄신의 절박함, 기득권 내려놓기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 줄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14년 2월 2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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