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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시민과는 토론도 않겠다는 한범덕 청주시장 SK하이닉스 입장만 듣는 최충진 청주시의장 규탄한다!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8. 6.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시민과는 토론도 않겠다는 한범덕 청주시장
SK하이닉스 입장만 듣는 최충진 청주시의장 규탄한다!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은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작년 여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 또한 청주시가 2019년 12월에 진행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청주시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 3위로 선정되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를 막기 위해 반대집회,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서 전달, 환경부 천막농성, 청와대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6월 환경부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주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 해준 상황에서 이제 기대할 곳은 청주시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청주시가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허가권한 환경부)에 대해서, 청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세먼지대책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SK하이닉스LNG발전소 찬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개토론을 통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측은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갈등해결협의회(이하 갈등해결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뿐이었다.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은 청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LNG발전소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조차 거부하고 있어,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측이 참여를 거부한 갈등해결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의견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오직 시민”이라는 의정 방침을 정하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많은 청주시민들이 SK하이닉스LNG발전소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반대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SK하이닉스만 불러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충진 의장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만을 청주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이는 청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청주시민을 농락하는 일이다.

청주시를 책임지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의 작금의 행태는 이들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과 시의장이 맞는지 의심하게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갈등해결협의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공개토론에 나서고,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시장과 시의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를 등한시하는 시장과 시의장은 필요 없다.

2020년 8월 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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