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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K하이닉스LNG발전소 갈등해결협의회 제안에 대한 미세먼지충북대책위의 입장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7. 13.

SK하이닉스LNG발전소 갈등해결협의회 제안에 대한 
미세먼지충북대책위의 입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지난 7월 2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갈등해결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협의회가 제출한 <지역사회협의회 운영계획 및 갈등조정활동 추진방향 검토 및 참여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세먼지충북대책위의 공식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들의 갈등조정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청주협의회 등은 민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로 지방정부 운영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와는 위상 및 역할이 다릅니다. 즉,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운영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곳이지, 당사자가 분명하고 해당 주체들이 요청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 갈등을 조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문제는 지방정부 및 의회가 포함된 기구들이 제 3자적 태도를 자처하며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동시에 지방정부로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거버넌스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1년 넘도록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덧붙여 거버넌스 기구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거버넌스 기구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거버넌스 기구에서 갈등조정을 하는 주체로 나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갈등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갈등조정협의회의 활동은 미세먼지충북대책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가지고 지난 1년간 활동해왔으며,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비판도 지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활동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미세먼지충북대책위의 몫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는 갈등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청주에서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지역사회 변화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부족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숨 쉴 권리’를 지키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나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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