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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청주 아파트값 불안정,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6. 25.

청주 아파트값 불안정,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 왜곡현상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
  -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상승
    ▼ 충북 아파트값 2천6백만원, 17% 하락
  - 서울·지방의 양극화 더욱 심화
  -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투기 심리 부추기고
    근로의욕 상실, 지방까지 부동산투기 세력 확산
  -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 시행 않고 미봉책 남발한 결과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이후 오랜 기간 가격이 정체/하락 현상을 보이다, 지난해 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갭투자 세력이 유입되면서 서서히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투기세력이 만든 상승세는 올해 5월 8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면서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6월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지정하고, 다음날 6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뚝 끊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과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투기세력에 의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하여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오래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여 서민들의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제는 투기가 아니면 내집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주택(아파트) 정책의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의 급상승과 급하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각자의 자금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에 관해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의 주택가격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중앙)경실련은 6월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고, 이로 인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의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소소득이 2,0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현 정권은 ‘소득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약 2,500조원 규모의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격차 심화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같은 기간(문재인 정부 출범 ~ 2020년 5월 현재) 충북 지역의 아파트값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북 아파트값은 2천6백만원, 1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KB주택가격동향’의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가 광역 단위로 제시되어, 충북 자료로 청주의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추정하였음 / 별첨 참조)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보수정권보다 정의롭다고 주장함에도, 국민들의 삶이 궁핍한 데에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 서울·지방의 주택 가격 양극화, 지방의 소외감과 근로의욕 상실이 주요한 원인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비단 서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온 나라를 투기 광풍으로 몰아넣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 ‘자고나면 1억 상승(서울 강남)’, ‘방사광가속기 호재, 일주일만에 1억 상승(청주 오창)’ 이러한 뉴스를 보고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평소 부동산 투기는 남의 일이라고 여기던 우리 지역 민심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외면한 채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 국토를 투기광풍으로 몰아넣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언제 안정될지 기약할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충북도/청주시까지 편승할 이유는 없다. 비록 주택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국토교통부) 권한이라 자치단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세력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 역시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시민들로서는 최근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합리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 투기가 가능한 이유는 극소수 사람들만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자본과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투기 세력이 만든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내집마련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기 세력의 농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를 향해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끝.


[별첨] 정권별 전국/서울/충북 아파트 중위가격(단위: 백만 원)

★자료 : KB주택가격동향 재구성
★충북 자료는 2013년 4월부터 존재하여, 박근혜 정권 시작 시점인 전국/서울 데이터 2013년 2월과 비교하였음
★KB주택가격동향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광역 단위로 제시되어, 청주시 대신 충북의 아파트 가격을 전국/서울 지역과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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