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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성위원회

5월 넷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5. 22.

 지난 5월 20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피해자들이 심각한 착취를 당한 이후에야 개정된다는 것이 화가 나지만 이제라도 재정비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 국회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라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안을 하나로 묶어 사안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N번방 방지법을 앞세워 대기업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는 21대 국회로 연기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식의 졸속 처리를 한 것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민생보다는 재벌을 위한 구태정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자취를 밟지 않길 바라며, 약자들이 피해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그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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