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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제 21대 총선 당선자,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4. 16.

제21대 총선 당선자,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여당의 압승, 20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개혁과제 입법
    과감히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87% 찬성하는 등
    많은 후보자가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 입법에 찬성
-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점 개선되어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300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충북 지역구에서도 전체 8석 중 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여(63%)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 대부분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이해한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출발했지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는 4년 내내 뒷전으로 밀려났다. 법안 처리율은 30.2%(6,522건 처리)로 ‘식물국회’란 오명을 받았던 19대 국회보다 더 낮았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의 발목잡기’란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리더십과 개혁과제의 입법 여부는 오롯이 여당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비례대표 제외)으로 경실련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혁 의제 7개 항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었다. 이 조사는 코로나 방역과 위성정당 논란 등으로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를 파악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당선자가 될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활동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재벌의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위한 징벌배상특별법 제정에 75% 찬성,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강화에 70.4% 찬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87% 찬성하는 등 각 항목별 답변에서 많은 후보자가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 입법에 찬성하였으며, 충북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배경은 승자독식형 양당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의 꼼수와 ‘위성정당’ 설립으로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선거 결과가 되었다. 이 부분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발전과 관련한 공약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할 역할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지역별 예산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결정되는 구태가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자신의 지역구로 예산과 개발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선자들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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