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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사태 종식될 때까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행정행위 중단하라!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4. 13.

코로나19 사태 종식될 때까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행정행위 중단하라!

 

- 한쪽에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세금을 쓰고
    다른 쪽에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행위 진행

-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한 투명성과 진정성 여전히 부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충북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충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피해액은 40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중 3500억 원 이상이 소상공인들의 피해금액이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소비진작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페이 규모를 당초 100억 원에서 900억 원 확대 발행하고, 600억 원에 한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늘렸다. 청주페이 운영비와 인센티브는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지만, 지역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한쪽에선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여전히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청주시는 지난달 25일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를 열고 ㈜청주고속터미널 등이 제출한 고속버스터미널 사업 계획을 조건부 의결하였다. 조건부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49층 주상복합건물 1채, 45층 주상복합건물 2채에 들어설 상점이 어떤 시설인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상인단체들이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코로나19로 많은 회의를 연기하는 와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키는 열의를 보였다.

또한 밀레니엄타운 인근에 개발되는 189만1574㎡ 규모의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유통부지를 분양하였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미세먼지 발생 우려에도 대기업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이 청주시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논란인 상황에서, 인근에 또 다른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이다. 개발행위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가 어떠한지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겠다면서도 여전히 대규모 개발행위를 불투명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입점이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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