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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정정)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충북 4인 포함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4. 10.

(정정)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충북 4인 포함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 : 경대수, 박덕흠
  -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 : 변재일
  - 철도민영화 추진 고위공직자 :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ㅇ 어제 4월 9일(목) 발송한 보도자료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충북 3인 포함>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정정합니다.
ㅇ 경실련이 선정한 낙선 후보자 44명 중 충북 지역 출마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며, 누락된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ㅇ 보도에 혼란을 드려 송구합니다.  끝.


※ 나머지 낙선 후보자 3명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보내드린 것과 같습니다.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

ㅇ 경대수(증평·진천·음성군, 미래통합당)
http://ccej.or.kr/60547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ccej.or.kr

 

ㅇ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미래통합당)
http://ccej.or.kr/60594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안 찬성, 분양..

ccej.or.kr

 


-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


ㅇ 변재일(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http://ccej.or.kr/60730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ccej.or.kr

 

- 철도민영화 추진 고위공직자

ㅇ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http://ccej.or.kr/60746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

ccej.or.kr

 

200410 (정정)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충북 4인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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