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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정부안과 별도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라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4. 1.

정부안과 별도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라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자체 준비 중이던 긴급재난생활비를 정부안으로 일원화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5대 5로 부담하는 총 1천55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활비(가구당 40만∼6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3월 30일 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었다. 도 추경예산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여 충북도의 안은 없던 일이 됐다.

경기회복과 취약계층지원을 목표로 한 긴급재난생활비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선재적 대응이 절실한데, 서둘러도 5월에야 시행 가능한 정부안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 충북도의 결정은 지금 이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처지를 외면한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추진중인 정부안과 별도로 이미 충북도가 확정한 지원은 우선 당장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4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 별로 이미 신청을 받고 있다. 군산시도 정부 지원은 5월 중순께나 가능하여 선불카드 제작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에 대해선 추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만큼 선재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이유는 너무나 많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한 업체들이 경영난을 견딜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개학이 연기되며 공교육에만 의지했던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함께 받는 학생들에 비해 더 불리해졌다. 육아 등 사회 공공서비스에 구멍이 생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그 충격이 더욱 커졌다. 단기알바와 공공근로에 의지했던 이들의 삶도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단기적으로 자금이 돌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3월 28일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지원 시기가 늦어지면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가 반감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지원절차를 간소화/간편화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미 하루하루가 힘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행정의 편의보다 당장의 긴급재난생활비가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 충북도는 전례에 연연하여 지원시기가 늦춰지는 우를 범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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