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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3. 28.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긴급재난생활비는 경제비상시국에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지원절차를 간소화/간편화하여 도민들이 신속하게 지원 받도록 해야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져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최대한 확산을 막고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답변한 곳이 40%로 나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타격은 더 빨리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지원 논의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충북도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하여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급격한 소비부진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으로 지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27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마련하였다. 줄서기 등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터넷과 우편 접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방문접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4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도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여 줄서기 몰림을 방지하며, 찾아가는 접수, 선지원 후검증 등 안전하고 즉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장군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절차를 더욱 간소화/간편화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에 연연하면 지원 시기가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제 때 도움을 못 받고 우왕좌왕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수립 단계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구조를 사회적 약자가 고통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이러한 재난상황에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오는 즉각적인 타격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선별복지이며 혜택, 시혜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비상시국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생활비는 복지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 돈을 돌게 하는 경제정책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몇 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재난수당 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비상사태를 맞아, 개인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새로운 개념 즉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기회로 삼았다. 과거와 같은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저성장시대, 많은 일자리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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