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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성위원회

역대 최다 국민청원을 돌파한 ‘N번방 사건’을 아시나요?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3. 23.

역대 최다 국민청원을 돌파한 ‘N번방 사건’을 아시나요?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여 명에게 성착취 영상물과 반인륜적 포르노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남성 인증을 받고 가입할 수 있었던 이 채팅방 사건은 가장 크고 악랄한 채팅방인 ‘N번방’의 이름을 따서 사건 이름이 명명되었으나, 1번부터 8번까지 존재했던 N번방 이외에도 박사방, 고담방 등 다양한 음란물 공유방이 존재합니다.

 처음 이 사건의 실상이 알려졌을 당시, 너무 가학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조폭의 범죄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잡힌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며, 아직 잡히지 않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여기에 동조한 남성만 26만 명. 2차 가해자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 씨는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에도 “절대 안 들킨다. 만약 내가 잡히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분신자살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며 완전범죄를 자신했습니다. 이 자신감의 출처는 ‘국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다크웹 사건’(*영유아 및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함)의 경우, 가해자들에게 미국은 15년형, 영국은 22년형의 처벌을 한 반면, 한국은 18개월형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의 기고만장함은 국가의 방관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른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 - 김도읍 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 - 정점식 미래통합당 (통영시고성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 1호 청원을 졸속 처리하고 사건을 축소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있는데 법이 없어서 제대로 처벌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들에게 ‘선례’라는 방패를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안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n번방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유사 범죄 예방책을 수립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N번방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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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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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기록삭제를 해준다며 은폐에 가담하는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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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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