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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총선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 보존 촉구 기자회견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20. 3. 13.

200313 [기자회견] 2020 총선 - 청주TP 유적지 보존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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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충북·청주경실련, 청주문화사랑모임,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

2020 총선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1. 청주시 난개발 방지책 제시하라
2.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 보존대책 제시하라

 

일시| 2020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
장소|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사회 : 충북·청주경실련 김미진 부장  

1. 취지·인사말  - 청주문화사랑모임 정지성 대표  

2. 경과 설명  -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 김동수 회장  

3. 회견문 낭독  - 충북·청주경실련 이재덕 기획위원장  

4. 질의응답

 

21세기의 화두는 문화와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청주시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개발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잘못된 시정과 과잉개발로 인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1·2지구에 있던 청주의 시원(始原) 유적지 대부분이 파손되어 이미 아파트 밑으로 사라졌다. 이에 더하여 청주 고대사의 핵심 유적으로 추정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유적지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처럼 역사·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청주시가 한편으론 지난 해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응모하면서(1월에 최종탈락), 2020년을 역사문화·예술 중심의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비전은 그럴듯하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1. 청주시의 난개발을 방지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은 민관개발이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공익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민관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규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사업의 본질은 산업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역세권 부동산개발이며, 문제의 핵심은 민관개발 방식에 있다. 청주시는 사업시행에서 생기는 골치 아픈 민원을 민간에 떠넘기고, 청주시장은 기업유치의 가시적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인허가 관련부서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개발회사의 요직을 차지하는 한편, 개발회사는 청주시의 온갖 특혜를 받으며 상가와 아파트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민관 결탁의 짬짜미 방식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방식의 결과, 공적 인허가 기관이면서 문화재보존 책임기관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청주시가 사실상 민간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유적의 보존 보다는 개발이익 실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적용으로 편의제공, 탈법적인 PF대출 보증, 각종 공적 정보에 대한 비공개 등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충실히 옹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발굴과정에서도 발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구역을 분할하여 여러 기관이 발굴토록 했다. 심지어 2차 사업지구는 발굴이 끝나기도 전에 해당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화유적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그나마 유적의 가치를 알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2.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유물은 유적지와 함께 보존될 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청주시는 유적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발굴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문화도시란 이름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은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르는 다양하고도 밀집된 도시유적이다. 특히 단일 유적으로는 사례가 드문 원삼국~백제에 이르는 무덤과 마을의 집터, 그리고 당시의 최첨단산업인 제철로가 다수 확인되었다. 즉 생활, 생산, 사후 유적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유적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문헌기록이 부족한 2~4세기 마한의 역사와, 청주지역 백제사의 공백을 메워줄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청주테크노폴리스 1·2차 개발지역의 유적지는 훼손되어 건물지와 제철로는 아파트 밑으로 사라졌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개발지구의 나머지 유적지 또한 현재의 추세로는 같은 전철을 밟아 곧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3.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 보존에 총선 후보자들이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문화유적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의 토대인 동시에 문화자원으로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다. 이제는 기존의 잘못된 개발행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적일 수도 있는 3차지구 내 문화유적의 원형보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발굴현장과 정보를 시민에게 항시 공개하고 발굴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라.
2) 학자들이 유적지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보장하라.
3) 문화재 발굴을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발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입법화하라.
4) 아직 남아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지구의 유적지 보존대책을 제시하라.
5) 주택보급률 최고의 청주에 유적지를 훼손해가며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가?
    빈 상가가 남아도는 청주에 유적지를 훼손해가며 상가를 지어야 하는가?

문화유적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의 토대인 동시에 문화 자원으로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화유적은 공공재라는 점에서 사적 개발 이익을 위한 훼손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화롭고 균형 잡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4.15 총선 후보자들이 청주의 문화유적이 파괴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공감하고, 제도개선과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충북·청주경실련, 청주문화사랑모임,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15개 상가번영회: 내덕1동상가번영회, 대현프리몰상점가상인회, 모충동상가번영회, 문의상가번영회, 산남오너즈, 사직동국보로상인회,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성화동상가번영회, 수암골상인회, 용암1지구상가번영회, 용암2지구상가번영회, 영운동상가번영회, 율량2지구상인연합회, 중앙동상인연합회, 충대중문상가번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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