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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북스터디 | 정당의 발견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2020. 1. 2.

○ 도서명 : 정당의 발견

○ 일   시 : 2019년 12월 30일 오전 10시

○ 참가자 : 김미진, 최민영, 최윤정, 현슬기

발   제 : 현슬기 - 1~3부

               김미진 - 4, 5부

               최민영 - 6, 7부

 

현슬기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정당에 대해 "정당은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당조직을 축소하고 공직후보는 정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하며, 정치인은 당론이 아닌 소신에 따라 법안에 투표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당과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 개념은 ①과두제의 철칙 ②국민경선제 ③교차투표 인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조직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 또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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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두제의 철칙 : 아무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의 간부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 그리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철칙.

②국민경선제 : 정당의 공직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 당원이나 대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③교차투표 : 제출된 의안을 표결할 때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

그러나 저자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 책에 나오는 '정당체계'는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들 사이의 패턴화 된 관계를 말한다. 또한 이 정당체계 안의 '균형'은 서로 다른 지지기반을 갖는 정당들 사이에 안정된 구도가 유지되느냐를 말하며, '정렬'은 한 번 정당들이 사회의 배타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면 그 구도가 한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초선거'는 13대 대선과 같은 최초의 정렬을 낳은 선거이고, '중대선거'는 기존 정렬을 허물고 새로운 정렬을 낳은 선거이다. '정당조직'은 '리더십/이념-상근 당 관료조직과 원내 정당-지역조직과 대중적 지지 기반'의 유기적 구성에 따라 강하거나 약해진다. 체계는 균형을 전제하기에 한 번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은 늘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기에 체계의 변화는 눈에 잘 띄지만 조직은 그렇지 않으며, 조직 간의 비교도 어렵다.

저자는 '정당체계'는 다원적이어야 하고, '정당조직'은 유기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체계는 다양한 갈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당조직은 매우 개방적이어서 조직의 질서, 문화, 정체성이 없다.

정당은 '이념 내지 세계관의 조직자'로 사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을 대변한다. 또한 '사회 갈등의 통합자'이다. 현재 가장 큰 갈등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균열인데, 이의 핵심은 노동운동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구조가 확립돼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다.'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중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 시민 생활의 조직자가 되어야 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제1세력은 (도서 상)새누리당, 민주당도 아닌 양자에 불만을 가진 '무당파'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안철수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실패로 인해 정당체계가 폐쇄성을 띄었으며, 양당은 양극화되었고, 정당 간의 대립은 극대화되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양극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노동의제가 사라지고 '기업이 편한 나라'가 슬로건이 됐다.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자마자 정당체계에서 민중적 의제가 소멸한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한국의 정당체계가 사회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변화하려면 정당체계는 사회 전체의 모습을 닮도록 다원화되어야 하고, 정당조직은 자신들이 대표하려는 사회의 부분을 닮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정치 개혁은 반대로 됐다.

저자는 계속 강한 정당이 없다면 시민은 행정 권력의 선처를 바라는 민원인, 또는 무력한 소비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회·시민운동도 유력한 정치 행위자이지만 선거에 승리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다. 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정당이 무능력하면 힘들게 요구하거나 주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항의와 압력 행사가 자유롭다고 민주주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대안 세력은 반드시 집권할 수 있어야 하고, 집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미진 : 영국 명예혁명 시기의 정당은 궁극적으로 더이상 정당이 필요없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당의 목표였다. 이것을 의회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점차 군주정과 대비되는 의미로 서서히 현대 민주주의 형태의 '민주'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대의제 역시 그 자체로 민주적인 제도는 아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당시 혁명파들은 결사금지에 가까울 만한 금지법을 만들만큼 부분이익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조직은 '권위주의'를 가장 불온한 단어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갈등과 싸움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히려 갈등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다루게 될 때 민주주의의 내용은 풍부해진다. 갈등은 없앨 수는 없으나 줄일 수는 있다. 이 갈등과 싸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꾼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정치가 결사체적 기반을 상실하고 개인화될 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지며, 갈등하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이 사회적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좋아진다. 
못배우고 못 가진 대중 내지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것은 현대 민주주의가 유일하다. 대중정당의 충격이란,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하층 대중들을 본격적으로 동원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들어온 미군정 체제에서 정당을 만들 권리와 보통선거권을 선물 받듯이 거저 얻었으나 이는 '피의 희생'을 통해 받은 서구에 비해 우리는 그냥 주어져있었다. 정당이 사회를 나눠 조직하고 대표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좋아야 전체로서 체제가 통합된다는 원리가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는 아직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 참여의 확대(예, 여성 청소년 선거권 등)가 기존 정치 구조에 부가적인 요소로만 작용할 경우, 역설적으로 기존 구조를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참여는 기존의 사회적 불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불평등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좌파는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세 종류로 분화되었다.

①사민주의(사실상 혁명을 포기) ②볼셰비즘(공산당 노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폐지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 혁명향해) ③생디칼리즘(일체의 조직과 통치를 거부하는 직접행동주의)
생디칼리즘의 가장 급진적인 길은 폭력의 옹호 ->파시즘과 같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결합된다. 2차 대전 이후 '좌파는 혁명을 포기하고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정당이 중심이 된 민주정치 실현했다. 하지만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도전 받을 수 있다.
투표권을 갖게 된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동원하기에 정당보다 더 효과적인 조직 수단이 없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가 군주정으로부터 민주정으로의 긴 전환과정의 갈틍두쟁 없이 위로부터 제도적 형식으로 주어진 측면이 컸다. 거기다 분단은 정당정치를 지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뚝 잘라 양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이후 일당제로 전환됐고, 남한은 정당정치보다는 정치폭력이 강해졌다. 한국에서 반 독재 민주화 투쟁을 이끈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학생 중심의 운동이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3당합당을 한 것은 사실상 야당을 약체 정당으로 몰았다.
고대민주주의는 일원체제로 전문 관료나 조직, 대의제 없이 스스로 정치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는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가 분리되어있고, 국가 역시(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되어있다. 각자가 가진 자율성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이 대규모의 관료형태를 연결하는 핵심제도로 정당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당법이 없거나 규제가 매우 낮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법에서 정당의 규제를 강하게 들고있다. 때문에 시민으로 하여금 '정당은 무슨, 그냥 투표나 하라!'는 강제명령의 형태가 되어버렸다. 현재의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이면서 공적책임을 부과 받으며, 정부 예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정치의 발전보다는 억압하는 효과가 크다. 이는 민주주의 억압법에 가깝다. 

책에서 나온 정당은 ①특정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②그에 맞게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③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호 형성에 기여하고, ④지지자와 당원에 대한 정치 교육자 역할을 하고, ⑤공직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 경쟁에 내보내 선출직 공직자 집단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⑥공공 정책을 입안하고, ⑦갈등의 표출과 매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⑧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정당은 ①당의 이념과 가치를 체계화하고, ②리더십의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결정의 절차와 과정을 잘 제도화해서 조직 내 합의의 비용을 최적화하며, ③원내 정당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입법, 예결산, 정부 감독 등의 기능을 하고, ④재정, 정책, 선전, 교육의 기능을 체계화하고, ⑤지도부-대의 기구-선출직 후보-상근 활동가-당원 및 지지자-유권자 사이의 연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 정당 내부 조직이 튼튼하게 결합되어있는지 등 기능의 실질적 답을 정당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국가권력에 의한 정당주의가 있었기에 정당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 정당기능에 집중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후 당 조직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을 계속했다. 당조직과 당원을 시민정치와 국민을 앞세우는 정치 속으로 해체시켜버린 것이다. 한국의 정당은 '약한 사회적 기반과 강한 국가적 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 정치의 2단계 과제가 수평적 정권교체였다면, 2단계 과제는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에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는 보좌진으로부터 특별 당비를 걷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의존성이 약하다. 
시도당이 강해져야 활동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당원의 역할 확대)
의원실의 역량이 당의 역량과 결합되어야 한다. 
정당은 일차적으로 '저직적 현상'이지 '선거적 현상'이 아니다. 선거는 정당들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좋은 성과를 일상적으로 일궈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최민영 : 정당의 정체성은 유사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거나, 유사한 이해관계와 열정을 갖는 시민과 사회집단을 결집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압박을 뜻한다. 새롭게 제기되는 변화의 과제가 어떠하든 안정된 조직의 틀 위에서 수용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응해야한다. 정당 일체감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담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당의 경쟁성은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한 정당의 승리와 패배는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 정당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런 상호작용은 반복되는 연쇄의 고리를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정당을 간주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또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닌 정당을 구분할 수 없고, 진보와 보수의 기준으로도 애매하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인가 아닌가. 진보정당인가 아닌가.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사람도 있다. 이념적인 정체성 말고 사회적 기반을 적용해보자면 민주당 스스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말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어떤 계층이 가장 이득을 보았는지를 준거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이다.

정당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균열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균열이 있다. 종교, 문화, 언어, 지역적 갈등은 약화되었고 사회경제적 균열로 인해 -우 갈등이 점차 정당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정당 체계가 사회경제적 갈등에 의해 분화되고 재편되고 안정화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될 때, 한국 민주주의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산자 집단의 이익과 열정이 기업 운영과 노사 관계, 나아가 정당 체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정치의 최대 에너지는 다른 정치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매우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무당파 시민이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항의와 압력 활동을 하고, 다양한 시민 조직이나 운동에 후원도 하는 등 적극적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으나, 늘 적극적인 정당 대안을 갖지 못해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추구했던 시민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현실은 3시민은 있지만 제3정당은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당의 역할이 부재하면 시민은 무기력해진다. 정당정치가 좋아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정당 개혁이 아닌, 지금의 정당을 제대로 된 좋은 정당을 만드는 일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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