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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학교 혁신과 혁신 학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14. 7. 23.

충북도의회와 충북교육청은 각성하라

학교 혁신과 혁신 학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7월 23일 개최된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관심사는 단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3억1009만원)으로서, 이는 김병우 신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예결위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이 의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전액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다. 중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실무 간부가 의원들에게 그 어떠한 설명과 설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수립에 있어 삭감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혁신학교 예산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도교육청이 과거 교육행정을 질타한 도의원을 찾아가 항의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행태이다.


이 날 연철흠 의원의 “왜 혁신학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기획관은 답변 과정에서 “도의회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의회가 다수당을 앞세워 새 교육감을 길들이려고 한다면 이 교육감을 선택한 다수의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교육청 기획관의 이러한 답변은 ‘혁신 학교’ 실현의 중요성을 간과한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는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항이었고, 김병우 교육감은 이 공약을 가지고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기에 이 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시에 예·결산 심의는 도의회의 고유한 권리이다. 문제는 충북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도의회는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였다는 데 있다. 이는 다수를 점한 새누리당이 신임 교육감에 대해 길들기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날 예결위 위원들 중 한 의원은 “교육위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말하는 주민의 의견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과 정책을 보고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교육감을 선택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권한을 그 누가 의원에게 주었단 말인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는 정치적 쟁점의 문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의회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펼치는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학교 혁신’ 또는 ‘혁신학교’라는 용어가 단지 ‘진보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입시 경쟁과 부실화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을, 더 정확하게는 공교육의 참혹한 현실을 혁신하는 데 절실히 요청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규탄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 더욱이 혁신 학교는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긍정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에서도 혁신 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당리당략을 떠나 범도민적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을 새 교육감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길들이기’나 새 교육감에 대한 ‘경고성 메세지’로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며,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미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 7월 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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