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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07.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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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민행동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의
청주시 회신답변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7월 15일(월) 11시
장소 : 청주시청 본관 앞

 

 

한범덕 청주시장의 갈등 현안 문제 해결 의지를 존중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한 비인권,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주시민은 청주시정의 심각한 현안 사항에 대응하여 이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하나가 되어 모였다. 불통으로 치닫는 청주시의 현 정책에 대해 위기상황을 느끼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단호한 결의에 청주시장은 시민과 대화하고 개선하고자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는 답변을 주었다.

이에 비대위는 7월 11일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청주시장이 ‘거버넌스에서 상호간 전제 없이 백지상태로 현안을 논의하길 바라고,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청주시의 갈등 현안을 풀어가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청주시와 시민사회와의 갈등해결이 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고 공론화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청주시의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한 시정 공개를 통해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거번너스를 비대위는 청주시와 함께 만들어 가고자 결의하였다.

 

향후 구성될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방식, 그리고 논의 의제는 비대위를 비롯한 각 현안별 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준비 단계부터 거버넌스 구성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밝힌다. 또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거버넌스의 논의와 결론 도출까지 일련의 행정 행위는 잠시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존중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청주시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균형 있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 7월 12일 개최 된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에서 담당 행정 부서인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는 공권력을 내세워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로 시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을 앞세워 인간 방어벽을 만드는 비인권적인 행위까지 자행하였다. 이는 청주시가 비대위와 함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거버넌스를 통해 발전적 합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청주시장의 입장과 명백히 반대되는 행정행위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 작태이며 지역사회는 또다시 한범덕 청주시장의 현안 갈등 해결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주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시민을 기만하고 시장의 의지에 반하는 항명 행위를 한 담당부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청주시와 시민사회 간의 공론의 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주시장은 ‘거버넌스에서 상호간 전제 없이 백지상태로 현안을 논의하길 바라고,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비대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갈등 현안 의지를 지지한다. 하지만 다음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정성 있는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거버넌스 논의는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히며 한범덕 청주시장의 책임성 있는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 다 음 -


1. 갈등 사안별로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여 결과물이 도출 될 때까지 일체의 행정행위 중단하고 상호간 전제조건 없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라!
1.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은 시민단체와 협의하며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결정에 수용하라!
1.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비인권적인 행위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청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2019년 7월 15일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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