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27 민선 7기 1년,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공약분석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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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년, 충북도지사 / 청주시장
공약분석 결과 발표

 

  >> 2019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20분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사회 : 최윤정 사무처장


1. 인사말/총평 : 이재덕 집행위원장


2. 공약분석 결과
- 충북도지사 : 이병관 정책국장
- 청주시장 : 김미진 간사


3. 질의응답

 

민선 7기 1년, 충북도지사 / 청주시장 공약분석 결과

공약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경제개발/SOC 분야에 집중
촛불혁명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구태 답습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촛불 정신의 열망이 중앙에서 지방 정치로 확산된 결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하여 단체장·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충북의 지방정치에도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러낸 결과이다.

 

하지만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이전과 이후, 우리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던가?

 

이에 민선 7기 1년을 맞이하여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시민들의 개혁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임기 1년이라 공약의 이행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 단체장 공약에 어떤 특징이 있으며 지난 1년간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아쉽게도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의 공약은 과거와 달라진 점을 찾기 힘들었다. 여전히 대부분의 공약사업 예산은 경제개발과 SOC에 집중되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단체장 공약은 여전히 개발경제시대의 마인드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건 사업들은 국비를 ‘따와야’ 할 수 있고, 민자를 ‘끌어들여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지역의 공익을 언제까지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맡겨야 하는가?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청주시장 공약사업의 실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공약 이행 과정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특정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진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아직 임기 1년이라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충북도지사/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공약으로 살펴본 민선 7기 충북도정 1년

복지는 소외시키고
거대 토건 중심 공약을 끝까지 밀어부쳐

 

지난 2016년 충북·청주경실련은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이라는 평을 내린 바 있었다.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가 극히 미미했고, 그나마도 관련 공약의 내용이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정국과 함께 들어선 이번 임기에서는 ‘사람’ 중심의 공약이 조금이나마 더 증가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분야별로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듯 보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 복지 분야 공약은 전체 공약사업비의 1% 수준이고, 대부분의 ‘돈’은 여전히 개발과 토건에 집중되었다.
<젊음있는 혁신성장(경제개발)>과 <조화로운 균형발전(SOC)> 분야에 총사업비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소외없는 평생복지>, <향유하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안심사회> 분야에는 공약개수만 많을 뿐,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다.
경제개발과 SOC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충북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이시종 도지사가 마지막 임기까지 지난 두 번의 임기와 똑같이 토건 중심 공약을 답습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발전
충북도의 성장 ≠ 충북도민의 성장

 

이시종 도지사의 정책 운영 방향은 대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것도 있다’는 논리에 기반해 있다. 충북경제 4% 완성 5% 도전, 강호축 및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7년 충북의 GRDP(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4%까지는 아니지만 3.56% 수준까지 올랐다. 투자유치가 순조롭다고 하니 올해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발전의 혜택은 누가 누리는 것인가? 경제의 파이를 얼마나 더 크게 해야 도민들 나눠지는 것인가?
삶의 질보다 개발과 토건사업을 앞세우다 보니 분명 경제지표는 올라갔지만, 충북도민들은 많은 시간 일하고, 휴식시간은 짧아졌다. 소수 대기업과 토건세력에 집중된 경제 성장의 혜택 역시 그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수 충북도민들은 여전히 더 열심히 일하라고 종용받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는 지금이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수치상으로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를 자랑하기 보다는 충북도민(사람)의 행복에 관해 더 고민해 주길 바란다.

 

공약으로 살펴본, 민선 7기 청주시정 1년

공약 따로, 시정 따로

 

당초 민선 7기 청주시장의 공약 내용을 보면 청주1번가 정책플랫폼, 열린 시장실 운영, 거버넌스 활성화 등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듯했다. 안전, 복지, 서민경제를 강조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공약이 다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는 말이 아닌 예산 반영과 시정 운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공약과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거버넌스 예산은 확대되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아파트 과잉공급 논란 등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거버넌스 논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 보니 임기 초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1년이 지난 지금 퇴색되어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중이다.

 

청주시장의 주요 공약은 여전히 개발사업

 

청주시의 예산은 SOC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교통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고,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 개발 사업이 여전히 청주시 주요 공약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육아, 서민경제에 계획된 예산이 현저히 적었고, 일부 공약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규모가 오히려 더 줄었다. 녹색도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주시장의 공약이 실제론 무엇을 지향하는지 공약사업에 배정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
전체 공약 사업비의 30% 자치, 그나마도 대부분 민자

 

청주시장의 공약 중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이다. 총 공약사업비 6조 8천억 원 중 이 사업 하나가 2조원으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간 많은 시민단체에서 문화유적지 파괴, 시민의 건강권 침해, 퇴직 공무원이 민간회사로 이직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문제 등 이 사업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청주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업 하나가 흔들리면 한범덕 시장의 공약 사업 3분의 1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은 3년 임기 동안 민선 7기의 공약 사업이 거대 토건사업을 위한 청주시 행정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행되어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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