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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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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청주시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산업단지 추가 확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힌
      ㈜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를 규탄한다

지난 13일 ㈜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 안성기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일반산업 단지를 추가 확장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자금조달을 위한 PF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청주TP 2차부지 유적보존방안 심의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자금조달이 확정되었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이러한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다. 문화재청의 심의는 보나마나 결과가 뻔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작업(!)을 했다는 자신감인가?

청주TP 내 유적지에선 마한시대 무덤이 다수 발견되었고 청주의 고대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유물도 다수 발견되었다. 우리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수차례 유적지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이에 대한 심의를 하려 했지만, 유적·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의를 보류하고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청주TP 3차 확장반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 하였고, 5월 24일 진행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형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다시 한 번 유적 발굴지 보존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6월 19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란 ‘민간기업’의 대표가 ‘정부기관’의 심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심지어 7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보상에 착수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하였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7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설득하지 못한 주민들을 불과 한 달 만에 설득시킬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실제 청주TP자산관리가 주민들에게 보낸 협의절차 안내 공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토지점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주TP 사업을 방해하면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청주TP자산관리가 말하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보완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였던가?

8,400억원의 PF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승인이 완료되었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지난 2013년 3100억원 규모의 PF자금 대출에 대해 청주시가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청주시는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및 문화재 시·발굴 등에 대한 행정 절차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 및 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사실상 청주TP 사업 전체에 대한 보증을 섰었다.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중지시키고 시정·보완 명령을 내려야 할 청주시가, 일정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한 셈이다.

따라서 8,400억원의 PF자금대출에 대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증을 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번에도 청주시는 보이지 않았다. 위 법률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청주TP는 ‘공익사업’임에도 청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의 20%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청주TP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정작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우리는 모르니 청주TP자산관리에 알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청주TP자산관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우리는 민간기업이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청주TP 3차부지는 내몰리는 원주민, 문화재, LNG발전소, 아파트 과잉공급, 대형유통시설 입점 등으로 수많은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청주TP가 유적지·문화재 보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만큼 중요한 공익사업인지 여부부터 짚고 가야 하고, 만약 정말로 청주TP가 청주시 발전에 중요한 공익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청주시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주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는 PF대출이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주TP가 공익을 저버리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계속 저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는 6월 18일 화요일에 3차부지 확장과 문화재 원형보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2019년 6월 1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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