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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03.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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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금품수수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라!


   -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은 ‘뇌물’로 인식해야
   -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시설 유치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충북·청주경실련은 유통대기업이 ‘상생기금’을 미끼로 지역 중소상인을 회유하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돈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 과정에서 금품수수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마을 이장 모씨는 업체로부터 10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았다고 언론에 시인했고, 당시 소각장 신설을 찬성했던 주민대표와 단체들은 그 정체성과 대표성이 모호하단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했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공장을 가동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유해시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이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 하에 유치를 할지 말지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해당 업체가 일부 주민 대표를 돈으로 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에게도 크고 작은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와 청주시가 하는 말을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업체가 금품으로 주민을 회유하는 문제는 비단 후기리 소각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주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하고 주민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을 뿐, 이러한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는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청주가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전국 최대의 소각장 밀집 지역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업체가 돈으로 일부 주민을 회유하고 개발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관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주민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일체의 돈은 ‘뇌물’이라고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뒷거래로 소각장의 입지가 결정되고 추진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는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신설 과정에서 업체와 주민 간에 불거진 금품수수 문제를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청주시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 역시 업체들이 뿌리는 돈이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 줄 것을 바란다.  끝.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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