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세먼지 저감 7대 정책제안 기자회견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 청주시청 본관 앞

 

 

<제안배경>
○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 되었다.

 

○ 특히 청주시는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보여주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세먼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이에 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7대 정책>

1.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
- 전국 미세먼지의 38% 사업장 배출
- 청주시도 제조업연소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 사업장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 현행법상 50만 이상 도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가능

 

2.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 청주에 산업단지 28개 조성 예정(가동중 9개, 조성중 6개, 조성예정 13개)
- 대부분 청주의 바람 방향인 서쪽에서 위치
-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 사업 즉시 중단

 

3.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 전환 약속 이행
- 청주시 대기오염 물질 주요 배출원
- 벙커C유에서 LNG로 2020년 연료 전환 약속
  (노영민 국회의원, 이승훈 청주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용량축소(400M→200M) 후 예비타당성 등의 이유로 연료전환 시기 2025년으로 늦춰짐
- 오제세 국회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등 지역 정치권의 사업기간 단축요구 필요

 

4. 쓰레기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 전국 폐기물 중간처분업 시설용량 대비 전국 20%가 청주에서 소각
- 미세먼지 발생 및 다이옥신 배출 등 문제 심각
- 기존 소각시설 설비 용량 적정성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운영실태 불시 점검 필요


5.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 미세먼지 저감 위해 차량 2부제 필요성 제기
- 2부제 선행 조건으로 청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공영제 필요

 

6.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 청주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수소차 예산 등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지원 확대

 

7.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포기
- LNG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원
-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도 상당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농충북도연맹,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


 

 

※ 세부내용 파일첨부 ※

190326_청주 미세먼지 정책 제안 기자회견 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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