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을 앞둔 도지사 예비후보 적절치 않다!


-세종시 백지화 시도, 4대강 인사, 재보궐로 예산낭비 정치불신 조장,

총체적 자질부족 새누리당은 윤진식 후보 공천 배제하라!-


1.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첫 번째 조건은 도덕성이었음에도, 2010년 재보궐선거를 전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윤진식 의원을 공천하여 쇄신의 의지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결국 윤진식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자 충주시민들은 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한다는 불만이 고조 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선고로 충주시민이 안도의 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찰 측이 즉각 상고하여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면 그간 마음을 졸인 충주시민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게 도리이다.


그럼에도 사리사욕에 빠져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도지사 출마선언으로 충주지역을 재보궐공화국이라는 오명속으로 몰아 넣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2004년 이후 8년동안 10번의 (재)선거를 치루면서 지역주민들은 정치불신과 선거피로감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또한 1회 선거에 7억 정도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면, 28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했는데 다시 7억을 보태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궐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유능하고, 적합한 일꾼들로 새로운 판을 짤 좋은 기회’라며 ‘좋은 보궐선거’라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은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출마를 포기하고 책임정치를 위해 백의종군해야 할 시기임을 상기해야 한다.


2. 윤진식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다. 여러 가지 실정(失政) 중에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무력화 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대표적 인사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충청도민은 분권의 상징이기도 했던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는커녕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윤진식 의원은 지역에 어떠한 사과도 책임도 없었다. 그는 지역대표의 자격이 없다.


3. 유사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은 혈세낭비, 국토 파괴, 자연생태 훼손, 민주주의 후퇴 등 대재앙으로 평가되고 있다. 4대강사업 찬동인사 보고서에도 A급 인사로 기록된 윤진식 의원은 책임의 당사자이다. 지난 총선때는 ‘충주는 4대강의 시발지’, ‘충주는 항구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인사를 출마하도록 권유하고, 방관한 새누리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4. 이 외에도 지난 총선과정에서 법정 토론회를 제외한 일반토론회를 모두 거부하여 유권자 알 권리를 무시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해 일할 후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유권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 방송·언론·단체등의 정책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비교 확인함은 물론 후보자 면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윤진식 후보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불참하자 ‘이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를 우롱한 오만방자한 행태’이고, ‘정책선거를 포기하고 구태의연한 꼼수정치로 회귀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2012년 총선에서 그 비난을 스스로 실천하고 말았다.


당시 충북총선네트워크가 ‘민생, 민주주의 30대 총선의제’를 취합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각 지역구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공약채택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할 필요를 못느낀다며 회피하였고, 이번 도지사 출마와 관련하여 충북참여연대가 보낸 선거 관련 질의서에도 답변을 회피하였다.


정치인은 열린 마음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유권자와 지역주민의 무시를 일삼는 사람이 지역대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진식 의원은 총체적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유권자의 신뢰를 져버린 함량 미달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에 충북도지사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와 공천권을 가진 새누리당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이후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대법 판결 앞두고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윤진식 후보는 즉각 출마선언 자진 철회하라!


둘째, 새누리당은 세종시 백지화 시도, 4대강 인사, 재보궐로 예산낭비 정치불신 조장 등 자질이 부족한 윤진식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셋째, 윤진식 후보는 충주지역에게 백배 사죄하고, 충주지역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라


2014년 3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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