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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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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_회장선거_관련_성명.hwp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와 관련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지역상공인들의 화합과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청주상공회의소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의 무리한 선거강행과 이에 반대하여 선거중단을 요구하는 부회장단 간의 내부갈등이 수습되지 못한 불안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상공회의소 회장선출과 관련한 분란은 예전과 달리 회장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경합의 문제가 아닌, 현 상공회의소 회장의 자격문제와 선거절차상의 하자로부터 비롯된 내분이라는 점에서 양식있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상의회장선거가 일반시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사항은 아닐지라도 지역상공업계를 대표하는 경제수장(經濟首長)을 뽑는 것인 만큼 일반선거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도감독권을 위임받고 있는 충청북도지사는 물론 지역사회 원로이자 주인임을 내세우는 인사들조차 최소한의 원칙과 합리성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공회의소 회장선거에 대해 상공회의소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원칙과 정의가 바로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공회의소 내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와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1) 현 이태호 회장의 자격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될 당시에는 청주주조공사의 대표로 있었으나, 지난해 이를 매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사업체도 경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처럼 '회장을 직업'으로 하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상공인이 아닌 자에 의한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더라도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 보도된 바 있다.

  2) 선거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선거일정 공고와 추진
  당초 선거일정을 공고할 때 내부적으로도 협의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인 의원총회의 결의조차 없이 기습적, 일방적인 선거일정 공고로 인해 법률위반 문제가 지적되자, 사실상 소집권이 없는 회장이 사무국장 등 일부 직원을 동원하여 의원들로부터 총회소집요구를 받는 형식으로 서면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선거진행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3)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자질문제
  지역경제계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특정 정파에 치우친 정치적인 행보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상공회의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시 특정후보의 줄서기 행태는 지역경제계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보였다는 것이다.

  4) 현 이태호 회장이 청주상공회의소에 대한 기여도는 별로 없고, 낭비성 예산편성과 지출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회장은 일년에 20여만원의 회비를 내고 기밀비 정보비 연수비 등 판공비 성격에 3,000여만원을 사용한다고 하며, 의원들의 회의수당 연수비 활동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까지 더하면 상공회의소 전체 비용예산의 10%정도에 달하는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어려운 회사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납부하고 있는 회원기업체의 회비를 절감하여 회원업체와 지역경제 발전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판공비와 회의수당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전국의 모든 상의회장이 명예직으로서 흔히 그렇듯 자신의 사재를 쓰기는커녕, 자신의 승용차 기사의 급여를 상공회의소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한다.


2.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개선방안

  1) 상공회의소 법의 개정으로 향후 4년 이후부터는 기업체의 상공회의소 가입이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바뀌는 등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공회의소 운영도 회원업체의 이익실현과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발전이라는 공익적인 목표 하에 내부개혁과 운영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직위에 눈먼 감투욕심에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운영으로는 현재의 부실한 청주상공회의소 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현 상태로 선거가 종료되어 이태호 회장이 재선된다하여도 회장의 자격시비로 정상적인 청주상공회의소 운영이 불가능하고, 선거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할 지역경제계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3) 따라서 자격시비 문제가 정리 될 때까지 선거 중단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덕망 있는 상공인이 청주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흔히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기로 '역량과 신망을 두루 갖춘 기업인은 회장자리를 고사하는 반면 기업다운 기업경영도 하지 못하는 함량미달 인사들만이 나서는 꼬락서니가 불식돼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원로 및 지도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도지사 등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두루 갖춘 인사를 추대해야 한다. 삼고초려의 수고로움을 마다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사양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 부회장단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 집행부도 함께 사퇴하여 청주상공회의소가 실추된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대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4) 청주상공회의소는 특정인들만의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협소한 틀을 넘어 지역경제계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집행부의 구성으로 집안싸움에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모든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조흥은행과 하이닉스반도체의 문제, 잘못된 지역 사학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큰 비중으로 청주상의가 바로 서도록 하는데 지역의 문제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공회의소의 최고의결기구인 의원총회의 구성에 있어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기업, 기업인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정 소수 이해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는 아니 된다.

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성명발표를 통해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가 단순한 감투싸움을 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상공인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현 이태호 회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선거를 중단하고, 상공회의소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 상공회의소 회장의 자격과 자질문제, 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에 기초한 지역사회와 상공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현 상태로 선거가 강행될 경우 일부 뜻 있는 상공인들과 함께 현 청주상공회의소의 문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2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증평시민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 전화, 청주환경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카톨릭농민회, 충북환경운동연합
(18개 단체)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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