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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계획 최종안 제출 입장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15. 5. 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최종안 제출에 대한 입장
  - 이승훈 청주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정치적 책임 다해야
  - 졸속 연구용역 주체들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제해야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개발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계획(안)’이 27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청주시는 5월 초 국토교통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며, 12월 말 민간투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시민참여가 배제된 도시재생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4월 1일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가 용역과정에서 마땅히 해야 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하지만 청주시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발표한 최종안은 숫자 몇 개만 바꿨을 뿐 근본적인 내용에선 바뀐 것이 없다. 이는 사업명만 ‘도시재생’일 뿐이며 사실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시민단체, 시의회, 시민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청주시의 주장은 결국 자기합리화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수렴이었다.

 

우리는 청주시가 도시재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 사업비 중 10%도 채 되지 않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대기업 재생사업일 뿐이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공모안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합의했듯,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적·역사적 상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없는 스토리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대에, 청주시는 이미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쪽에선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를 외치면서, 다른 한 쪽에서 문화와 역사를 죽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대기업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예는 없다. 우리는 청주시가 졸속으로 수립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계획안’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승훈 청주시장은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청주시는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역 상권과 겹치지 않는 명품 아웃렛이나 면세점을 유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자본은 일단 들어오면 청주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대기업 자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과거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옛 연초제조창에 들어설 대기업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하며, 향후 지역 경제에 악영향 줄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기 내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옛 연초제조창이 청주를 상징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총괄 코디네이터를 포함, 졸속으로 용역을 추진한 주체들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청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이번 연구 활성화계획안 수립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역 당사자들의 임무는 국토부 승인 시점에 완료될 것이며, 이후에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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