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신속한 투자계획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1. 우리의 간곡한 우려와 재고요청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천공창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와 이천시의 분위기는 환영일색이고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차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향후 7년간 5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18조 원의 부가가치효과, 21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분석을 내놓고 있다.

2.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재고의 노력도 없이 이사회를 열고 이천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신속히 확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경기도가 상수원을 보호해 2,300만 수도권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는 다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공장을 짓도록 수년에 걸쳐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지독한 지역이기주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넘어서 강력히 분노한다.

3.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고 상수원보호구역까지 규제를 풀어 대규모공장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밀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엄청난 환경오염과 대재앙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전가시키고 말 것이다. 이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추가의 수도권규제완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일어날 것이고, 정부는 더 이상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결국 꼭 필요한 규제까지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엄청난 병폐가 속출하고 말 것이다.

4.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열어나가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정부는 임기 내내 수도권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세종시백지화를 기도함으로써 엄청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하면서 국력을 낭비했다. 다행히 박근혜정부는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정하고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발표해 지방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면서 박근혜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엄청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전개될 모든 부작용과 책임이 박근혜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거듭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통합을 이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가 투자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은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전망이 좋고 이윤창출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투자하게 마련이다. 규제만능주의도 경계해야하지만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도 버려야한다. 잘못된 규제완화는 엄청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환경오염과 대재앙,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 등을 초래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단기 처방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처방과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까지 수도권규제완화에 열을 올린다면 더 이상 지방민들은 인내하기 힘들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자칫 민심폭발과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2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문의] 집행위원장 이두영 043)26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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