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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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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 보 도 자 료 >

□ 제 목 :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주 체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지방분권 전국연대)
□ 문 의 :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연대 사무처장 노승조


- 주 요 내 용 -

Ⅰ. 개 요

○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지방분권 부산연대에서는 2013. 2. 25일 출범한 뒤 사실상 최근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추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박근헤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의제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기구의 체계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Ⅱ. 조사목적

○ 본 조사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Ⅲ. 조사설계

○ 조사대상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회원
○ 표본크기 : 300명
○ 표본추출방법 :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명부에 근거한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 자료수집방법 : 조사목적에 맞게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 조 사 방 법 :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3년 2월 28일~3월 8일
○ 조사책임 및 조사수행기관 : 지방분권 부산연대, 다산리서치


Ⅳ.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로는 남자 93.3%, 여자 6.7%, 연령대는 30대 7.3%, 40대 29.7%, 50대 45.3%, 60대 이상 17.7%, 응답자의 대학 등 직장소재지는 서울 37.3%, 경기 8.7%, 대구 7.0%, 경북 6.3%, 강원 5.7%, 충남 5.0%, 부산 5.0%, 전북 4.7%, 충북 4.3%, 대전 4.3%, 광주 3.7%, 경남 3.0%, 인천 1.7%, 제주 1.3%, 울산 1.0, 전남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 47.7%, 비수도권 52.3%로 비수도권이 높음.


2.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다른 국정과제에 비해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에 대해 중요 77.0%(매우 중요하다 48.0% + 중요한 편 29.0%), 보통 15.0%, 비중요 8.0%(중요하지 않은 편 6.3% + 전혀 중요하지 않다 1.7%)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즉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중요’(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는 수도권 69.9%, 비수도권 83.4%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요도가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국정과제 중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다른 국정과제에 비해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에 대해 중요 76.7%(매우 중요하다 40.7% + 중요한 편 36.0%), 보통 18.0%, 비중요 5.3%(중요하지 않은 편 4.3% +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지방분권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국정과제로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중요’(매우 중요하다+중요한 편)는 수도권 69.9%, 비수도권 82.8%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요도가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지방분권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다중응답)

○ ‘지방분권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자치재정권 강화가 3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권한 이양 등 자치행정권 강화 27.5%, 기초자치체 정당공천 폐지 20.4%, 지방행정체제 개편 9.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8.2%, 자치경찰제 시행 3.0% 순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도 비숫한 응답을 보였으며, 자치행정권 강화, 권한 이양 등 자치행정권 강화가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5.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추진이 5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국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25.8%,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할당제 19.8%, 지역문화 및 지방언론 활성화 3.7% 순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 수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추진(44.7%)과 전국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35.5%)이 높고,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추진(56.1%)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할당제(24.8%)가 높게 나타남.


6.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기구 형태

○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기구의 형태’에 대해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하여 재편’이 5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양분하여 재편’ 24.8%,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그대로 유지’ 13.4%, ‘기타 방안’ 4.1% 순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도 비숫한 응답을 보였으며,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하여 재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도권 54.8%, 비수도권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7.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기구 위상

○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기구 위상’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가 6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총리실 소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 17.4%,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 16.4%, 총리실 소속의 자문위원회 2.3% 순으로 나타남. 자문위원회(18.8%) 보다 행정위원회(81.2%)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대통령 직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가 48.6%인 반면, 비수도권은 대통령 직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가 77.6%로 매우 높게 나타남.


8. 국회에 상설적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

○ ‘국회에 상설적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필요 71.3%(매우 필요하다 42.0% + 필요한 편 29.3%), 보통 11.3%, 불필요 17.3%(필요하지 않은 편 12.0% + 전혀 필요하지 않다 5.3%)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 ‘필요’(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는 수도권 62.2%, 비수도권 79.6%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요도가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참조) 설문지

Q1.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다른 국정과제에 비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한 편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은 편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Q2. 지방분권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응답)
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② 권한 이양 등 자치행정권 강화
③ 자치재정권 강화
④ 기초자치체 정당공천 폐지
⑤ 지방행정체제 개편
⑥ 자치경찰제 시행

Q3.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다른 국정과제에 비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한 편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은 편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Q4.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할당제
② 지역문화 및 지방언론 활성화
③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추진
④ 전국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Q5.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기구의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그대로 유지
②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하여 재편
③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양분하여 재편
④기타방안( )

Q6.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기구의 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통령 직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
②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
③ 총리실 소속의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
④ 총리실 소속의 자문위원회

Q7. 국회에 상설적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은 편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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