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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 취재보도 요청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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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
내일(28일) 오후2시, 청렴연수원

 

1. 충북경실련은 내일(28일) 오후2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수곡동)에서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충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각 지자체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토착비리의 구조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에 대한 유형별 원인과 구조를 분석해 근원적인 처방을 모색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북경실련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이번 토론회는 충북대학교 이만형 교수의 사회로, 한국교통대학교 최남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오정택 서기관, 충북도의회 김희수 행정문화위원장, 충청북도 김창현 감사관, 한인섭 중부매일 정치부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

1. 취지목적
○ 민선1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 1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원인은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높아졌으나 공무원은 지방분권으로 재량권과 자치업무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비리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 특히, 충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사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해 토착비리의 구조를 타파해 나가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토착비리의 유형별 원인과 구조를 분석해 근원적인 처방을 모색해 보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함.

2. 사업개요
1) 제 목 :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
2) 일 시 : 2013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3) 장 소 : 청렴연수원(수곡동 구 청주법원)
4)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5) 주 관 : 충북경실련
6) 후 원 : (사)충북지역개발회

3. 행사내용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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