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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입장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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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입장 >

균형발전 ·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촉구한다


드디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하고 약속한 공약과 정책비전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조와 얼개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정책이므로 무엇보다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등 권한 이양>, <세원이양 등 재정분권>,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지방분권형 개헌> 등 이미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를 거듭 환기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와 밑받침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밀실, 쪽지 예산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국회의 경우도 결국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관련 예산 챙기기라는 정치구조,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의 도로, 다리 건설에 까지 예산 배분권을 틀어쥐고 있는 행정·재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독점적 권한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정치쇄신이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치의 지방정치로의 분권, 중앙정부의 자원배분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하는 재정분권과 같은 정책과제를 튼튼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인 꼬리를 떼고 대통령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주요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야 함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시기 박근혜 당선자측에서는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에 대해 그 취지와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동의하여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시민사회,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연대와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잡아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인수위원회의 여러 분과들을 총괄하여 제반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단위인 ‘국정기획조정분과’에 관련 실무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선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시하고, 공약하고 검토를 약속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기간에 충북지역 대선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마련해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월 9일

충북경실련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 오늘 입장발표와는 별도로, 오는 16일(수) 오전 11시 세종시 총리실 앞에서 〈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주관으로 충청권대선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시기 주요 활동계획안>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우선과제 채택촉구 전국동시 입장표명
- 1월 9일 오전 10시(또는 오후 2시), 대전, 부산, 광주, 충청, 강원 등

□ 2013년 활동방향과 계획 논의를 위한 지방분권 전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동워크숍 개최 병행)
-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

□ 인수위원회 면담,간담회

□ 인수위원회와 워크숍 공동워크숍 개최,또는 지방분권 전국연대 워크숍 인수위원회 인사 초청 논의

□ 박근혜 당선인 면담 추진

□ 당선인 초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담,토론 방송
- 지역 MBC네트워크, 지역민방네트워크와 공동추진

□ 상황에 따라 항의방문,시위 등 검토


<참고자료>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워크샵


1. 행사개요
- 주 제 : 지역상생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일 시 : 2013.1.10.(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역 KTX회의실 II
- 참 석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서울연구원 등

2. 세부 일정
- 14:00 ~ 14:05 / 개회(김인희 박사, 서울연구원 상생센터)
- 14:05 ~ 14:20 / 지역격차 실태분석을 통한 상생발전 방향(오윤경 박사, 서울연구원 상생센터)
- 14:20 ~ 14:35 / 통합적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조명래 교수,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 14:50 ~ 16:00 / 종합토의(참석자 전원)

※ 워크샾 끝나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운영위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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