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118_충북지역_유권자에게_드리는_투표참여_호소문.hwp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우리는 선거기간에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5년 후 퇴임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먼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대선기간을 통해 드러났지만 우리사회의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발전의 동력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대립과 투쟁으로 국가의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당선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정부 5년과 같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될 경우에는 박 당선자는 실패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내내 득표율 50%를 넘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안일함과 오만, 독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반대편에는 50%에 육박하는 반대세력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대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이 최대의 화두였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국가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구체적 표현이다. 따라서 박 당선자는 국정운영에 있어 사회경제적 강자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개인과 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세력을 염두에 둔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 공정한 정책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재벌들의 무분별한 시장침범과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합리적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경제소외계층, 시장탈락자 등이 용기를 갖고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기간에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 등을 위한 정책들은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야당 등이 제시한 정책들도 백안시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수렴하여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MB정부와 같이 부자와 재벌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기조를 통해 특정기업이나 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념적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격차 문제의 해결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대통령의 리더십은 소통과 통합을 위한 열린 리더십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독선형, 수직하달형, 일방형으로는 국정운영을 성공하기 어렵다. 이전 정권과 같이 ‘불통’이라든가 ‘국민과 맞서는 권력’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는 또다시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경직된 접근자세를 버리고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판이나 반대 세력과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수렴하고자하는 민주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심화된 갈등을 최대한 봉합시키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게 손을 내밀고 대화하는 한편, 상대진영의 합리적인 정책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 당선자 스스로 소통하고 듣는 열린 리더십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분권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와 체결한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의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한다. 또한 충북지역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7개 사업 뿐만 아니라 야당후보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제안한 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한다.

2012년 12월 2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블로그 이미지

경실련 충북경실련

댓글을 달아 주세요